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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 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술력과 시공 능력 중시, 신규업체 철도시장 진입 기회 확대 기반 마련 -

□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월) 밝혔다.

□ 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전문인력 육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로 반영하여 기술인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공 필수장비 보유 심사를 통해 설비 중심에 고품질 시공 여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 또한, 신설 공사 시공 실적에 한정되었던 실적평가를 개량․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기준규모를 완화하여 신규업체의 철도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철도 전문분야인 전차선로 공사의 경우 현재 1km 이상 신설 실적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km 신설과 이설공사 실적을 모두 인정하게 된다.

○ 아울러,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심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발주 대상 공사 규모 및 입찰 안내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대형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3社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역의무 공동계약 내실화를 위하여 1년 이상 지역소재 업체를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무늬만 지역업체』를 방지할 예정이다.

□ 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공단 누리집(www.kr.or.kr)에 개정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찰 참여 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해외 철도시장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세계철도시장 규모 및 주요 성장 산업

□ 세계 철도시장 규모는 ’23년 기준 총 302조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 3.0%*의 고성장 산업이며, 탄소중립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예상

* 출처 : UNIFE(유럽철도연합기관)  Worldwide Market for Railway Industries (2024)

ㅇ (지역) 서유럽 성장률 7.3%, (분야) 시스템 분야 성장률 7.0% (2023, 마켓엔마켓)

< 세계 철도시장 규모* >

구 분	총 합	유지보수․서비스	차량	인프라	시스템(제어)	기 타
시장규모 (원, 비중)	302조 (100%)	115조 (38.0%)	95조 (31.5%)	57조 (18.9%)	33.4조 (11.1%)	1.6조 (0.5%)

ㅇ '18년~'24년 K-철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1~2% (±3.5조원/연)

*  출처 : 한국철도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차량제작사 등

- (대륙별) 아시아 및 중남미 주력 수출, 중동, 아프리카, 유럽, 북미 순

구분	총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북미
계약건수	260건	165건	12건	42건	8건	34건	1건
합계금액 (백억원)	2,486 (100%)	1,560 (62.8%)	117 (4.7%)	152 (6.1%)	50 (2%)	479 (19.3%)	128 (5.1%)

- (분야) 시공은 일반·도시철도 사업, 용역(설계)는 일반철도가 주력

구분		총계	경전철	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기타
사업 유형 (백억원)	시공부문	1,504 (100%)	15 (1%)	621 (41.3%)	865 (57.5%)	3 (0.2%)	-
	용역부문	34.03 (100%)	4 (11.1%)	10 (31.0%)	14 (40%)	6 (17.8%)	0.03 (0.1%)
	자재 등	13 (100%)	-	10 (75.2%)	3 (24.8%)	-	-
	로템(차량)	1,078 (100%)	118 (11%)	343 (31.8%)	338 (31.4%)	210 (19.5%)	69 (6.4%)
	합계	2,629.03	137	984	1,220	219	69.03

* 주요사업은 삼성물산 리하드 메트로, 현대건설/포스코 파나마 메트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