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엽서 시행 설명서

1. 실시 배경

○ `15년도 하반기 청렴도 및 직무능력향상 대책 실시(`15.8.10)안 중,

○ 금품향응 근절대책으로 계약체결 시 소유자에게 청렴엽서 송부 의무화.

* 추진 대책(안) - 부패행위 모니터링 4번 문항(부패행위 전화 및 우편신고제 운영)

2. 시행 시기 및 송부 대상

○ 시행일 : 2015.09.21. (지역본부 용지부 전면 시행)

○ 송부시기 : 소유자와 계약체결 시 송부함 (지역본부 용지부)

○ 대 상 : 모든 계약 소유자에게 송부 (토지, 물건, 주거이전비, 영농보상 등)

3. 보고 및 점검

○ 청렴엽서 보고 : 본사에 분기별로 보고 (분기별 매월 1일)

* 청렴엽서는 용지부장이 확인 및 자료 작성 (용지담당자 확인 금지)

* 각 문항에 대한 자료를 엑셀 양식을 통해 보고 (붙임 양식 참조)

* 특히, 금품 또는 향응문항에 “있다” 에 체크 될 시 즉시 본사에 보고

○ 점 검 : 본사에서 분기별로 청렴엽서 이행 실태 점검.

3. 시행 방법

○ 청렴엽서 시안 배부

- 본사에서 청렴엽서를 시안 송부 (붙임 참조)

○ 요금은 수취인 부담으로 시행 (지역본부)

- 소유자의 요금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수취인 부담으로 시행

- 계약 체결 : 각 본부에서 해당 지역 우체국과 수취인 부담 계약 체결

* 수취인 부담 요금 : 월 1회 정산하는 제도

- 우체국과 계약체결 후, 승인번호를 엽서 삽입하여 해당 지역본부에서 인쇄

* 청렴엽서 인쇄 요금은 지역본부 사업부대비로 집행

- 요금 : 각 지역본부가 수취한 엽서에 대해 352원 적용

* 규격 외 엽서 우편요금 320원에 수취인 부담 서비스 이용료 10% 가산

- 요금정산 : 지역본부 용지부

4. 수취인 부담 설명

○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엽서 견본(2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인감(대표자 인감), 대리인 신분증

○ 담보금 제공 : 공공기관의 경우 면제

○ 신청서 기재 사항

①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우편번호

② 우편물의 수취장소

③ 수취할 우편물의 종류

④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

⑤ 1월간의 수취예정통수 및 요금액

⑥ 수취할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의 종류

○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 : 공공기관의 경우 영구적 사용

○ 요금 : 각 지역본부가 수취한 엽서에 대해 352원 적용

* 규격 외 엽서 우편요금 320원에 수취인 부담 서비스 이용료 10% 가산

5. 수취인 부담(요금 후납)문의

○ 각 지역본부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지역 우체국에 문의

(예) 충청본부의 경우, 대전우체국 ☎ 042-250-7066

[붙임 1] 우편법 시행규칙(수취인 부담에 관한 사항)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6호, 2015.7.2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16, 8218

제3관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제94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①영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이하 "요금수취인부담"이라 한다)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취할 우편물의 봉투 또는 엽서의 견본 2매를 첨부하여 배달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5.8.4.>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우편번호

2. 우편물의 수취장소

3. 수취할 우편물의 종류

4.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

5. 1월간의 수취예정통수 및 요금액

6. 수취할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의 종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달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배달우체국장은 제9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금액을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③제1항제4호의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2010.9.1.>

제95조(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표시) ①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4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특수취급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6조(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등) ①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제94조제1항제4호의 발송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후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③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4.>

제97조(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①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게을리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때

3. 수취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수취장소에 1월이상 배달할 수 없을 때

4. 2월이상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5.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요금후납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②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가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기 15일전까지 배달우체국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이후 발송유효기간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에서 당해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뺀 금액을 당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전문개정 1997.12.31.]

[붙임 2] 청렴 우편엽서 견본

<앞면>

수취인 부담 계약

지역본부 주소 및 우편번호 입력

엽서 사진 변경 가능

(공단홈페이지, 공단소개 – KR홍보 – 공단홍보사진 내의 사진사용 권장)

http://www.kr.or.kr/boardCnts/list.do?boardID=69&m=060506&s=krhome

<뒷면>

설문 내용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