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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부지 민간제안 공모제도 개선 및 신규공모 시행 - 상시공모 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 확대 및 다양한 개발사업 발굴 기대 -

□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철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제안 공모제도를 개선하고 신규공모를 시행한다고 25일(월) 밝혔다.

○ 이번에 도입한 ‘민간제안 상시공모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발굴하기 어려운 개발적정부지를 공단이 사전에 분석해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이를 통해 공단은 개발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존의 기간제와 상시공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제안서 작성 분량과 범위를 대폭 간소화한 표준 공모지침서*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기존) 분량 150p 이내, 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 공모 수준의 자료 요구
(개선) 분량 30p 이내, 핵심내용 외 자료(조감도·시공관리 계획 등) 제외

□ 한편, 이번 상시공모에서 공개된 개발대상지는 강원 삼척시 초곡정차장 부지 등 총 7건이다. 공모 내용은 향후 반기별 1회 주기로 갱신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상시공모 외에도 다양한 개발사업 공모가 추가로 추진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r.or.kr>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안내와 함께, 사업설명회 등 대면 홍보도 병행해 참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발 잠재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했던 국유철도부지의 가치를 제고하고, 민간의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유철도부지의 민관합동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