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지하도상가 관리위탁계약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법인 대표자 ○○○(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부천역지하도상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사무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상가의 명칭․위치․규모․대상점포 등은 다음과 같다.

1. 상 가 명 : 부천역지하도상가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번지

3. 규    모 : 700㎡

4. 대상점포 : 93개 점포(128호~177호, 230호~276-1호)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14.1.1부터 2018.12.31까지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라 함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을”이 관리 운영하는 지하상가와 지하보도를 총칭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을”로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종업원”이라함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의 가족ㆍ친지로서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포함한다.

4. "지하보도”라 함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

5. "점포”라 함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사용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 관리운영내규의 제정

2. 사용료, 보험료, 변상금, 연체료, 각종 제세공과금, 공동관리운영부담금 등의 점포별 분할고지 및 징수

3. 점포별 사용허가

4. 점포내의 소규모 보수 승인

5.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기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보수ㆍ관리 및 교체

6.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의 각종 검사, 인력배치, 규정제정 및 정기점검 등의     의무이행 및 안전유지

7. 상가의 화재등 손해보험가입(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황 관리)

8. 점포별 업종변경 승인 및 불법 상행위 단속

9. 상가 개보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신청

10. 상가의 청소, 경비, 안내, 사무요원의 모집 및 채용

11. 기타 관리운영사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사항

제5조 (관리자의 책임) ① “을”은 지하도상가를 유지보존함에 있어서 항상 그 실태를 파악하여 기재한 관리대장이 등기부와 구청의 각종 대장과 상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 및 설비의 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비치ㆍ관리하고, 각종 기계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수리 보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점포별로 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허가서와 서약서 등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시켜 비치하고, 사용자의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관리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별 사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 선정 시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갑”에게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전체 점포의 사용허가 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관리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가의 화재 등 손해보험을 가입한 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변동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차기 관리자에게 각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차기 관리자는 이를 성실히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1. 상가의 점포별 사용허가 현황(총괄표)

2. 점포별 대장 및 관련 부속서류

3. 각종 제세공과금 및 공동운영부담금 수입 지출내역

4. 기타 현안사항

⑦ “을”은 위탁받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사용료 외에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시기 및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제6조 (사용자의 선정) ① 사용자의 선정은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하도상가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이전에 점포를 사용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으나, 2014년도 허가에 한하며 그 이후의 사용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 “을”은 사용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점포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을”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갑”에게 사용자 선정 입찰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용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을”은 제2항의 사용료를 매년 “갑”이 고지하는 금액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연체료 등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②  “을”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용료,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1. 사용료 :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정된  “갑”이 정하는 금액

2. 관리비 : “을”, “갑” 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8조 (사용허가) ① “을”은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갑”에게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하도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의 기간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기간 이내로 한다.

③ 사용료는 “갑”이 고지하는 금액에 따라 “을”이 점포별로 부과한다.

④ “을”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표찰을 견고한 재질로 일괄 제작하여 점포별로 부착한다.

⑤ “을”은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공증받아 사용허가서의 교부 전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 변경 및 전대의 제한) 사용자는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 (사권 및 질권 설정의 금지) “을” 또는 사용자는 상가와 그 시설물의 위탁 및 대부와 관련된 수탁권, 임차권, 영업권, 대부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상가공동관리사무실 관리운영비등의 기타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사권 및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위탁계약의 목적물을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만료시

2.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국가 또는 “갑”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다만 본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 “갑”은 해지하기 90일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련 법규 및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관련법규 및 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상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사무를 소홀히 하거나, 승인 없이 원형을 훼손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와 이를 방치한 때

8.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자 모집공고시에 “을”이 제출한 위탁관리자 선정 우선 순위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때

9. 기타 상가관리 운영목적에 위배한 행위를 한 때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을”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하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는 납기일로부터 30일,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제경비를 3개월 이상 체납시는 서면 경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취소 통보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점포를 명도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사용자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을”은 사용자가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회 이내에서 경고하여 시정조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3회 서면시정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허가 취소

나. 2회 이내 서면시정요구를 한 경우 : 직후 사용허가시 동일조건의 대상자인 경우 사용허가 우선순위 배제

5. 사용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6.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 취소 통보시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한다.

제13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등) ① “을”은 상가와 그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상가 경제유통 질서와 국유재산 보호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상가와 그 시설물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자가「국유재산법 시행령」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상가와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1.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3. 상가 및 그 시설물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⑤ “을”은이 계약서의 내용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을”이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하도상가 점포의 전기, 상ㆍ하수도 등 일체의 시설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를 하고(원상회복이행증권 징구) “갑”의 사전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얻어야 한다. 단, “갑”이 원상 복구를 필요치 않을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의한 구조변경이나 수리를 위해 승인신청을 할 경우 “을”은 공사소요 기간, 도면 및 자재명세서 등 공사내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조건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⑧ 지하도상가내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시설의 개ㆍ보수(시설 교체 포함), 증ㆍ개축, 용도변경, 대수선공사는 사용자가 이를 시행하며, 공사 시행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갑”에게 사용료 반환 등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⑨ “을”은 상가를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원, 경비원, 발전실 및 기계실 요원 등(고압가스안전관리자 등 포함)을 배치하여야 한다.

“을”은 관련법령에서 정한대로 각종 검사(소방, 가스, 전기, 건물안전진단 등)와 방화관리자 지정, 안전관리규정 제정ㆍ준수,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즉시 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불연재료의 사용) “을” 및 사용자는 지하도상가내에 사용하는 모든 내ㆍ외장용 시설과 간판, 안내판 및 광고판 등에는 반드시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 ①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당해 점포를 본래의 영업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 등 취급업무

2. 인화물질, 위험물 및 어패류 등 악취 등을 수반하는 공해업종

3. 점포 내에서의 취사 행위

4. 도박 등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호객, 강매행위 등 상도의나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 점포내의 숙직행위

6.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7. 개별 냉ㆍ난방 행위

8.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등의 취급업종 및 가스, 석유버너 등 불꽃이 직접 피어나는 연료를 사용하는 조리하는 행위

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종

10.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해 업종

11. 다른 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위

12. 타 지하도상가 시설물 및 통행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공단이 금지하는 업종

제16조 (지도감독 이행 및 협조의 의무) “을”은 사용자(종업원 포함)를 지도, 감독하여 지하도상가의 건전한 발전과 신용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관리 의무) ① 점포내의 모든 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사용자 등에게 있다.

② “을”은 영업 종료 후 전등, 전열기구 등이 꺼졌는지 및 출입문의 쇄정여부를 확인하여 화재 및 도난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가격으로 “갑”을 수령권으로 하는 화재 등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친절 및 청결의 의무) ① “을”은 사용자 등이 이용고객에게 항상 친절과 예의로 응대하여 명랑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용자 등이 점포를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소재와 명의표시) “을”은 위탁사무에 관한 행사를 “을”의 명의로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을”이 진다.

제20조(수입금 관리) 사용료, 변상금, 이자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수입금은 “갑”의 수입으로 한다.

제21조(운영비 부담) 제4조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영비는 “을”이 점포별로 징수하여 지출한다.

제22조(법규준수) ①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민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르는 경우 “을”은 “갑”의 지위를 준용한다.

② “을”이 계약서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갑”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보고와 조사) “갑”이 “을”에 대하여 제4조의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관련하여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를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내규) “을”은 이 계약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가와 점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지하도상가 관리운영내규로 정하고, 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조정)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이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 규정,  기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수정 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 또는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내용 증명) 상기 조항을 입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인)

(을) ○○○법인 대표자 ○○○                        (인)

(주소 :                       )

(별지 제1호 서식)

화재 등 손해보험 가입 현황

일련 번호	점포 (호수)	성 명	가입일자	가입기간	보장금액	비고

※ 붙임 : 보험증권

(별지 제2호 서식)

부천역지하도상가 점포별 대장

점포번호
점포면적		㎡						상호 및 업종
사용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사용기간						사용료(원)		납부일			확 인

(별지 제3호 서식)

부천역지하도상가 사용허가 승인요청

부천역지하상가 사용허가 승인원

사용허가

재산

점        포

부천역지하도상가   제      호

면        적

㎡

영 업 용 도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이   메   일

기타사항

사용자선정방법

예상수입액

(연간)

덧붙임 :  1. 사용자 인감증명 1통.

2.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관리자 확인필 (0000 대표이사 0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부천역지하도상가 사용허가 내역

1. 총 괄

점 포 수	사용허가 점포수	미허가 점포수
93

2. 사용허가 현황

일련 번호	점포명	계 약 자				계약 일자	비고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붙임 : 사용허가서(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점포 구조변경(수리) 승인원

목적물 :  부천역지하도상가  제        호

업  종 :

사용자 :

기간(일시)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일간)

첨부서류 :

위 목적물은 귀사에서 본인에게 사용허가한 점포로써 영업상의 사유로 구조를 변경(수리)하기 위해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허가가 종료 또는 취소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신청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

관리자 확인필 (0000 대표이사 0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부천역지하도상가 사용허가서

○ 점포호수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점포

자택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임차권, 영업권, 연고권, 사용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사권 및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부천역지하도상가 위탁관리자  0000법인 (대표이사 000)

부천역지하도상가(점포) 사용허가서

성 명 (업 체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허가대상 재산의 표시>

호수	면적	영업종류	한국철도시설공단 승인문서번호

<사용허가서 유효 여부 확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용허가는 무효임

※ 한국철도시설공단 승인문서 첨부 : 00000-000호(20××.××.××)

20  년   월   일

0000법인 대표이사 000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용도는 “00000”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허가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매년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통보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관리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0조 제2호 내지 제6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권 및 질권 설정의 금지) 관리자 및 사용자는 상가와 그 시설물의 위탁 및 사용허가와 관련된 수탁권, 임차권, 영업권, 대부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상가 공동관리사무실 관리운영비등의 기타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사권 및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4. 사용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5.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관리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민원 관리) 허가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책임하에 해결 후 사용하여야 하고, 철도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천역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직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담당직원의 지시도 민원발생으로 본다. 다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지시는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에 한 한다.

제20조(관계법령에 따른 승인) 허가재산의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관할관서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자가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면적 준수) 사용자는 당초 사용허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투자비 등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공익적 제한) 허가재산은 사용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기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일체의 조건 없이 원상반환 하여야 하며, 이때 본 재산 사용에 따른 연고권 및 기득권은 물론 투자비, 영업권, 손해, 손실,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으며 단 미사용기간분 사용료는 환불한다.

제23조(안전관리의무) 임의로 상가시설물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폭발물, 인화물질 등 시민안전상 위험물질 취급업종, 소음․냄새 등 지하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음식점, 주점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사용상 사용목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합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물의 보수 및 추가되는 시설물의 일체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제24조(시설 유지관리 경비 부담) 지하도상가 및 기타 부대시설(화장실, 관리사무실, 환풍기, 냉난방기, 변압기 등)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청소 등 유지관리비(교체비용 포함) 및 필수경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여객통로 확보) 허가재산은 지하보도에 설치된 점포로 여객의 이동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로 확보(황색선 준수), 장애물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 조치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관리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적용범위) 이 사용허가서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리자가 제정한 부천역지하도상가 관리운영내규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하 여 백)

(별지 제7호 서식)

사용허가 표찰

본 재산(점포)은 000(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관리위탁 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현재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표시 : 부천역지하도상가 제 00 호 점포

• 허가기간 : 2000. 0. 0 ~ 2000. 0. 0 (0년)

• 허가면적 : 00㎡

• 허가용도 : 000

• 사 용 자 : 0 0 0

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0000000000000 대표이사 000

담당자 연락처 (123) 456-7890

(별지 제8호 서식)

이 행 각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호 수	면 적	영업종류	부가사항

본인은 사용허가서상의 제반조건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겠으며, 사용허가받은 부분 외의 장소에 물건적치 및 차단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준수 이행하지 않을 시는 사용허가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귀 사(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투자비 보상, 영업권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으며, 또한 허가기간 만료 또는 허가서상에 명기된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필요에 의해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반환 요청시 원상복구 후 반환할 것을 확약하며, 설치한 설비의 이설 및 철거 등에 따른 시설비,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청구하지 않겠기에 이를 공증하여 각서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각서인 :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