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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선로작업계획 확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선로작업시간 확대로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철도시설물 안전성 강화 -

□ 국가철도공단은 선로 유지보수 시 적정 작업시간을 확보하여 선로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철도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목) 밝혔다.

○ 선로작업계획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물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선로작업시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연간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선로배분지침 제13조에 근거하여 선로배분시행자인 공단이 매년 수립하고 있다.

□ 선로작업계획은 ´21년 15,619건, ´22년 18,220건, ´23년 21,921건, ´24년 31,497건으로 신규노선 건설사업,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확대에 따라 작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에, 공단은 선로작업시간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1일 연속 3시간 30분 이상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고속(준고속 포함)노선은 주간점검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 선로작업자와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 공단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부응하고자 철도운영자와 작업시간확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열차운행개편 등을 통해 ´21년도 85%였던 주간점검시간 확보율을 91%까지 확대하였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선로작업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것이 철도시설물 안전성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고객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선로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조(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

2.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

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4.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③ 선로배분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315일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선로사용자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여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선로작업시간)

①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작업(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의 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고속(준고속 포함)철도노선에 대하여는 주간점검시간을 연속 1시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선로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철도의 이용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열차운행시간의 확대가 필요하여 작업시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2. 선로작업종류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