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3,6,7공구) 법무사 선정계획 공고

1. 공고 개요

□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공 고 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3,6,7공구) 등기·공탁 업무를 위한 법무사 선정
등기·공탁 업무 대상	경기도, 안양, 의왕, 수원시 일대 및 경기도 구리시 집합건물 및 토지 415필지
선정업자수	1명

2. 참가자격

□ 법무사 선정 (총 1인)

구 분	대 상 자
참가자격	①「법무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법무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우리 공단 법무사 선정 기준(안)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무사 - 법무사 선정 및 업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법무사 선정에 참여를 신청한 법무사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법무사법」제4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③ 법무사 선정 기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본부의 사업권역 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있는 법무사 사무소 (수도권권역)

※ 참고사항

1. 제안서 중복 체출 불가(총 5개 공고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구분	사업명	공구	선정업자 수	대상 업무	비고
1	인덕원~동탄	2,3,6,7	1	각 공고문 참조	8.28일자 법무사 선정 공고문 (공단 홈페이지 게시)
2	인덕원~동탄	8,10,11,12	1
3	월곶~판교	2,4,6,10	1
4	GTX-B(용산~상봉)	1,2	1
5	GTX-B(용산~상봉)	3,4	1

2. 등기·공탁 대상은 설계변경 등 토지의 증·감에 따라 변동 발생 가능.

3. 보수단가는 공단 법무사 등기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름.

3.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 누락 업자는 평가대상서 제외)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의 순서는 1) ~ 6)의 순으로 제출

1) 법무사 선정 참여신청서 1부(공고문 하단 양식 1 참조)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공고문 하단 양식 2 참조)

3)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1부(공고문 하단 양식 3 참조)

4) 법무사 현황 1부(공고문 하단 양식 4 참조)

5) 평가기준에 의한 제출서류(제출순서는 ① ~ ⑧)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지방법무사회 사실확인서(공제사업가입증명서 불인정)

* 확인서에 반드시 제안 참여자의 소속 법무사 및 직원수가 명시되어야 함

③ 책임법무사 자격증 사본 및 대한법무사협회(지방법무사회) 경력확인증

(무자격 경력 불인정)

④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간 책임법무사 공익사업 실적 (금액) 평가 (매출처별 계산서 세부 내역 제출 등 증빙자료)

⑤ 법무사협회 징계유무확인증(법인, 책임법무사, 참여법무사)

* 공고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법인, 책임법무사, 참여법무사 징계유무 표기

⑥ 참여자 제시금액(양식6) : 공탁, 소유권이전, 집합건물 등기 수수료,

구분지상권 설정, 표시 변경 등 양식에 따라 작성

⑦ 기타사항 서류 : 해당 사항이 있을경우 반드시 첨부 (미제출시 불인정)

* 영세기업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최종일은 제출 마감일 이내이어야 함)

* 표창(법인 및 법무사 개인) : 표창장 사본, 대한법무사협회(지방법무사회

포상확인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업무 관련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이상)

⑧ 등기관련(등기, 공탁, 상속, 민사집행) 최근 10년 내 논문, 저서 출간(ISBN)한 경우 증빙자료 및 최근 5년 내 정부, 시군구, 법원, 공기업에서 위원회 활동 경력 증빙자료

6) 참여제안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작성방법

❍ 공  통

- 참여 제안서는 각 권(원본 1부, 사본 5부)으로 분리하되 편철 및 제본을 하지 않으며,

참여 제안서 작성형식과 작성순서는 다음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작성형식 : 표준규격의 A4용지 세로 규격 10매 내(표지, 목차 포함)

② 작성순서 : 표지, 등기·공탁 등 업무 추진계획, 인력투입계획, 민원업무 처리계획, 사후관리,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간 공익사업(국가에 한함) 수행 실적 기재

③ 표    지 : 별도의 표지로 작성(공고문 하단 양식 5 참조)

④ 기타사항 : 참여 제안서는 공고명과 동일하게 작성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되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어휘는 한자나

원어를 괄호 안에 병기 하는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 제출된 제안서 순서 및 규격 등이 표준과 상이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등기·공탁 등 추진계획 : 아래의 업무별 평균 소요일수를 기재하고, 업무별 표준 처리 세부 계획 작성 (별도 양식 없음)

① 소유권이전등기(토지)

② 소유권이전등기(건물)

③ 구분지상권 설정

④ 수용 보상금 공탁

❍ 인력투입 계획 : 투입인력의 경력, 자격번호, 실적 등 기재

- (책임법무사 표기) 참여법무사가 1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책임법무사 명시

- (투입인력 제한) 지방법원장 등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법무사는 아래와 같이 공단 사업 참여를 제한함. 참여 제한 기간중에 있는 법무사는 투입 인력에서 제외

처분내용	참여제한 기간	비 고
벌 금 형 이 상	(형사처벌)『법무사법』제72조,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징역형은 형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 (벌 금)『법무사법』제72조,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벌금형은 받은 날로부터 1년	형 사 상 처 벌
업무정지	『법무사법』제48조(징계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	지방법원장 처분
과 태 료 견 책	『법무사법』제48조(징계처분)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법무사법』제48조(징계처분)에 따른 견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 참여 제한 기간중에 있는 법무사를 참여시켜 신청 한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

- (법무사 업무수행 중 인력교체) 동등 경력 및 자격소지자로 대체 하여야 하며, 공단 해당 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함

❍ 민원업무 처리계획 : 등기·공탁 등에 대한 민원대응계획 및 처리방안,                        및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사후관리 : 감사원 감사 및 소송 관련 자료제공 및 지원방안 등을 기술

❍ 공익사업(국가에 한함) 수행실적 : 공익사업(고시 및 사업기간 기제) 등기·공탁업무 주요 추진 실적 등 기재 [예:집합건물(상가, 아파트 등) 처리 등 주요성과 기재]

4. 참여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6.8.28(금) ~ ’26.9.3(목) 주말포함 7일

□ 제출기간 : ’26.9.3(목)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우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재산운영처 보상관리부 (담당자 조문호)

❍ 제출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 직접 제출 할 경우 반드시 본사 법무사 선정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오기 등 문제로 지연되어 미접수되는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 선정방법

❍ 우리공단의 법무사 선정 기준(안)에 따라 심사하여 평가표 평점 합계가 60점 이상인 법무사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 평점합계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중 1번, 2번, 3-1번, 3-3번, 3-2번, 3-4번, 4번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 평가는 공단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지

❍ 최종 선정된 법무사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하고, 탈락한 법무사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6. 청렴계약이행준수

❍ 우리 공단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무사 선정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및 부정당 업자로 법무사 선정에서 제한을 받게 됨.

❍ 법무사 선정에 참여하는 모든 법무사는 공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법무사 선정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1) 법무사는 신청내용에 누락 및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회 선정에서 제외되며, 우리 공단의 향후 법무사 선정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접수 시 등록요건 적합 여부는 판정치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3) 법무사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로 법무사를 변경하는 경우 차순위 자가 지위를 승계하되, 차순위 자가 없는 경우는 우리 공단 법무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법무사를 선정합니다.

4) 선정된 법무사는 업무 대상, 업무 조건, 업무 유의사항 등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법무사 위ㆍ수탁 계약체결 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우리 공단과 소송 중(예정)이거나, 분쟁 중인 법무사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 제안 및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7) 본 법무사 선정과 관련하여 공고문, 법무사 선정 기준(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8) 기타 법무사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법무사 선정 기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8.28.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장

☎ 공고 관련 문의처 : 경영본부 재산운영처 담당자 조문호(☏ : 042-607-4390)

☎ 등기·공탁대상 문의처 : 수도권본부 토지보상부 담당자 노희은 (☏ : 02-788-5264)

우리는 고객을 우리의 파트너(Good Partner)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겠습니다.

양식 1		법무사 선정 참여신청서

법무사 선정 참여신청서
사 업 명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소 재 지	(우: )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 설립년도
법무사 현 황	총 인원 : 명
20 년 월 일 법인명 : (인) 국가철도공단 법무사선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고문 양식 2) 2. 법무사 현황 1부(공고문 양식 4) 3. 참여제안서 1부

양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선정(계약)을 위해 부정한 행위(담합, 협정, 결의, 합의 등)로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단의 “법무사 선정 참여 제한 처분”일로부터 일정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단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법무사 선정 참여, 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법무사 선정 참여 제한 처분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법무사 선정 참여, 선정ㆍ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법무사 선정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수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단 등기업무 등을 위한 법무사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무사 선정 참여,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법무사 선정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법무사              (인)

양식 3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본인(회사 및 대표자)은 법무사 사전 등록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아래와 같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만일 본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공단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공단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업체)명 :                       (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 4		법무사 현황

법무사 현황

법 인 명
대표자명
연 락 처		대표전화 :	담당자 연락처 : (휴대폰기재)
		FAX :	E-mail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
		사업장 소재지: 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 업 년 월 일
법무사 및 직원 보유 정도		법무사( )명/직원( )명	책임법무사 업무경력	년 개월
책임법무사 평가실적		금원
법무사무소(법인) 규 모		대형(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포 상 및 제 재 현 황	포상 현황	○ 최근 2년간 법인포상 현황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표창장 사본)
	제 재 현 황	○ 최근 2년간 법인제재 현황(주의, 경고, 업무정지 등)

양식 5		제안서 표지

참 여 제 안 서

[공고명]

OO법무사 사무소

양식 6		참여자 제시금액 및 수수료 기준

유형	구분	공단 제시 금액(원)	법무사 제시 금액(원)	비고
보상등기업무	①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또는 권리의 설정·이전등기	210,000	법무사 보수표와 동일
	② 말소·분할	40,000
	③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40,000
	④ 공탁	150,000
	⑤ 동일인보증서	200,000
	⑥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신탁	120,000
집합건물	⑦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또는 권리의 설정·이전등기(집합건물)	100,000		1천원 단위로 제시
	⑧ 공탁(집합건물)	100,000
	⑨ 대지권 말소	40,000
	⑩ 대지권 분할	40,000
기타	⑪ 인지·증지 구입비용 등 실비	실비정산	법무사 보수표와 동일
	⑫ 취·등록세 등 납부대행	50,000
	⑬ 기타 업무의 대행	40,000
※ 제시한 단가가 현저히 고가 및 저가는 평가 득점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실등기 또는 중간 해지 가능성 배제)

※법무사등의 기본보수는 법무사등이 제안한 수수료로 결정하되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기본보수를 상한으로 한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법무사 보수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되 과세표준액 또는 공탁가액에 따른 가산금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수기준이 변경 시행된 경우에는 변경단가 시행일 이후 접수하는 등기사건부터 변경단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는 지역에서 수행하는 등기업무 등으로 “갑”의 근무지내 출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여비규정(처장이하 직원)을 준용하여 추가로 실비(교통비,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집합건물(100세대 이상)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업무를 위해 법무사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내부 보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다.

※사건의 복잡성,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 산정근거 및 내역을 기재한 보수산정표를 징구하여야 한다.

붙임 1		법무사 선정 평가표 및 기준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공 통			-	1. 심사 시 제출된 자료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참여제안서 평가【20점】			20점	1. 작성요령 : 표지, 목차 포함 A4-10매 이내로 업무추진계획, 민원 처리계획, 공익사업 수행실적 2건 이상 등 참여 제안서의 내실화 및 충실도 평가 2. 참여 법인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분 ‘붙임6 참조’
2. 수임타당성【20점】			20점	제안서 계량 요소 이외의 비계량 요소 평가 2. 보수적정성(참여자 제시금액), 이용편의성 등 고려 ※ 확인서류 : 제안서, 계산서 세부내역, 청구서 등
3. 업무 수행 능력 【40점】	3-1. 동종업종 영업기간		10점	1. 사업자등록증상 당해 사무소 개설일로 부터 공단에 법무사 참여신청 시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점수산정 ※ 제출 및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3-2. 책임 법무사를 제외한 직원 보유정도		5점	1.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의 소속된 법무사 및 직원 보유 수 ※ 제출서류 : 지방법무사회 사실확인서
	3-3. 책임 법무사 경력		15점	1. 법무사 자격취득 이후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까지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점수산정 ※ 제출 및 확인서류 : 대표법무사 자격증
	3-4. 공익사업 실적(금액) 평가		10점	1.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최근 2년간 공익사업 등기업무 실적(공단참여 요청 직전 공공기관 및 지자체 매출금액)에 따라 점수산정 ※ 제출 및 확인서류 : 매출처별 계산서 세부내역, 비용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발급서류
4. 수임 형평성 【10점】	신청 법무사의 수임 건수		10점	신청 법무사의 공모 등록일 기준 사업권역 내 수임 공구(또는 필지수) 수량에 따라 10점에서 감점
5. 기타사항 【±10점】		가점	최대 +10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 부터 2년 이내(업무관련)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표창장 사본
				※ 제출서류 : 공탁, 집합건물 등기, 구분지상권 설정(선형사업 터널구간) 증빙서류 (위수탁협약서, 실적증명서)
				※ 확인서류 : 지역본부 법무사 자체 평가표
		감점	최대 -10	※ 제출 및 확인서류 :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유무확인증(공고일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제안 참여자)
				※ 확인서류 : 지역본부 법무사 자체 평가표

붙임 2		법무사 선정대상 권역

NO	사업 소재지의 선정권역	비 고
1	수도권본부,GTX본부 사업관할 권역 (재산관리 권역 포함)
2	영남본부 사업관할 권역 (재산관리 권역 포함)
3	호남본부 사업관할 권역 (재산관리 권역 포함)
4	충청본부 사업관할 권역 (재산관리 권역 포함)
5	강원본부 사업관할 권역 (재산관리 권역 포함)

※ 해당 사업이 2개 이상 권역을 경유 시 각 권역 별로 법무사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