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22. 6. 7. (화)	총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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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6.6(월) > ◈ “2년짜리 학술연구용역에 60억원?”...시민단체, 국가철도공단 용역 감사청구

< ① 용역 추진 경위 >

□ 공단이 추진 중인 “전환기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정립방안” 연구 용역은,

ㅇ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2050 탄소중립, 제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대전환기에 철도 수송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철도정책 방향 및 전략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 참고 > 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57조 (조세제도 운영)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 축소

ㅇ 철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수치 모델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 개발과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체계적인 용역관리를 통해서 최상의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② 용역비 및 연구진 구성 경위 >

□ 본 연구용역은 장래 30년, 40년, 50년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철도정책 발굴 및 철도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용역 규모와 연구진 구성은 적정합니다.

ㅇ 용역기관 선정은 공단 용역계약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정되었으며, 연구진 구성은 (사)대한교통학회 내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정책 발굴의 시급성과 연구성과의 조기 도출을 위해 용역 규모를 조정(56억원→28억원)하고, 일부 연구진을 보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용역규모 조정 >
ㅇ 당 초 - 용역금액 : 5,588,000,000원 - 용역기간 : '21.11.25.～'23.11.24. ㅇ 변 경 - 용역금액 : 2,843,000,000원 - 용역기간 : '21.11.25.～'23.6.30.

□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철도 전문기관으로서 철도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