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1. 20(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1. 19(목)	총 매수 5 매
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 기획예산처장 신철수 (042-607-3201)
고속철도 운영 민간개방 차질없이 추진해야 - 코레일․노조의 민영화 주장은 방만경영을 호도하는 허구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는 경쟁을 통해 운영기관이 차질없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이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독점 운영하면서 28%이상 흑자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0억 원의 선로사용료만 내고 있어 공단부채는 17.6조원에 이르고, 하루이자가 23억 원에 달하고 있다.

○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도 코레일은 건설비는 고사하고 차량구입비도 일체 부담하지 않으면서 고속철도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코레일이 부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기존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조차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처럼 민영화로 왜곡하는 등 코레일과 철도노조 및 일부 편향된 집단이 진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도 철도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코레일은 건설비를 일체 부담 않는데도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며, “코레일 공사화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3조원이나 부채를 탕감해줬는데도 오히려 매년 적자가 늘어나 ’10년 9.7조원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공단 관계자는 “국민세금과 공단부채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여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고속철도 편의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면서 공단 부채로 조달한 50～60%의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코레일․철도노조의 억지주장에 대한 진실

□ 철도공사가 유지보수비(일반철도 70%, 고속철도 100%)를 전액 부담하고, 매년 6,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건설비, 유지보수비, 공공서비스부담(PSO)으로 인한 부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선로 유지보수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임.

또한, 유지보수비, 건설비 등 부채는 국가와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로부터 매년 일정규모(2,800～3,000억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고 있다.

* 코레일은 전년도 PSO 집행실적 중 80% 상당을 지원받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서울메트로,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은 PSO 보상을 받지 않음.

따라서, 철도공사 적자 주요원인은 과도한 인건비 등 방만한 경영과 부실로 인한 것으로, 금일 각종 신문에서 “코레일 매표창구 직원 없앤다”라는 기사는 그 동안 정부 및 공단이 지적한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철도공사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시정한 결과로 본다.

□ KTX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 라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하여

⇒ 금번 경쟁체제 도입은 기존 철도공사의 영업운행 노선을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 항공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요창출을 유도하는 항공 산업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서,

국가 철도 인프라의 매각 또는 민영화라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1988년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항공시장에 아시아나항공,     2005년 저가항공의 진입으로 서비스 차별화 및 소비자     선택권 대폭 확대 등 「경쟁의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영국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 및 정부보조금이 2배로 뛰어서 실패하였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 요금이 107% 인상된 부분은 특실요금이 감안된 인상분이며, 실제적으로 요금상한제가 적용된 일반실 요금은 약 40% 수준으로 소폭 인상되었으며,

* 동 기간의 물가상승율은 약 50% 수준

또한, 운영회사의 영업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정부의 보조금은 15년 동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07→’11) 약 37% 수준 감소 추세로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

* 현재 영국철도는 구조개혁 초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의 성과를 시현 해 나가고 있음

○ 여객 수송량 :	304억인․km('94년)	⇒	424억인․km(‘05년), 40% ↑
○ 화물 수송량 :	130억톤․km('94년)	⇒	210억톤․km('05년), 62% ↑
○ 경영성적 :	265백만파운드 적자(‘94년)	⇒	273백만파운드 흑자(‘05년), 흑자전환
○ 철도투자 :	2,342백만파운드(‘94년)	⇒	5,136백만파운드(‘05년), 119% ↑
○ 철도사고 :	940건(‘94년)	⇒	697건(‘07년), 26% ↓
○ 보조금 :	6,308백만파운드(‘07년)	⇒	3,960백만파은드(‘11년),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