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란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주 소

※ 시‧도 및 시·군·구까지 작성

제 안 명

규제분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역세권 및 철도부지의 개발 · 자산운영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 □

외국철도 건설 · 기술 수출 등 해외진출 □

기타 □  (직접입력 :                         )

※ 위 사항 외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철도 운영사(코레일, SR 등) 소관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 열차 운행, 역사 운영 등)

관련규제

※ 관련 공단 규정 · 기준 · 지침 등 규제사항 근거 기재 (필요 시)

소관부서

※ 소관부서를 알고 있을 경우 작성

제안내용

요약

ㅇ

-

국가철도공단의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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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전 접수, 심사, 수상 발표 시 본인 확인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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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제안서
제 안 명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ㅇ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ㅇ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ㅇ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