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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16. 1.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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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見), 관(觀), 진(診)’의 시각으로 부패 발본색원(拔本塞源) 나서

- 철도공단, ‘철도사업 예산낭비와 부패요소 근본적 진단(診斷)’ 착수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1월 12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예방중심의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공단 차원의 적극 이행을 위해,

○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모든 제도와 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고(見) 살피는(觀) 시각에서 더 나아가 치열한 관심과 전문가적인 식견(診)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은 물론 부패요소의 작은 움직임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공단은 그 동안 철도비리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납품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도 표준규격 확대’, 철도 퇴직자의 공단 출입 제한‘, ’KR인 CLEAN 10훈’ 제정, ‘동일부서에 특정학교 출신 편중 방지를 위한 탕평인사’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 이러한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15년도 국가 청렴도 조사결과, ’14년 5등급에서 3단계 수직상승한 2등급을 받음으로써 공단 설립 후 최고등급의 청렴도를 기록한 바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청렴도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단이 정부를 대신해서 대형 국책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 부패 등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진(診)의 눈을 갖고 그 내면을 세심하게 살펴 사전적 예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1.19일,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 제거, 부정․비리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전담조직인 ‘부패예방미래발전(T/F)’를 구성하고, 1.20일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시 진단(診斷)활동을 개시하였다.

○ ‘부패예방미래발전(T/F)’ 단장인 김영우 부이사장은 “전담팀의 핵심역할은 부패예방과 국책사업개혁으로, 인간의 질병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확실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면서,

○ ‘설계변경․공기연장 등 예산낭비 요소 검증’, ‘신기술 등 특정공법과 자재 채택절차 진단’, ‘기술․턴키평가 운영상 문제점 검토’ 등 입찰에서부터 설계․시공 등 철도 건설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진단’의 시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부조리 및 부패개연성을 철도건설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별첨 :  부패예방 우선 추진과제 (8건)

□ 강영일 이사장은 “연간 8조원의 대형 SOC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 “청렴에 대해서는 아무리 살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이번 부패예방 상시진단과 임직원 의식개혁을 끈질기게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의혹이 아닌 ‘철도시설공단’ 하면 청렴이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거듭 밝혔다.

[별  첨] 부패예방 우선 추진과제 (8건)

① 토목 분야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예산낭비 실태 검증

② 건축 분야 설계변경 / PSD 공정계약 방안 등 검토

③ 토목․건축분야 신기술 등 특정공법․자재 채택 절차 검증

④ 입찰 관련 PQ․SOQ 제도개선 검토

⑤ 기술․턴키평가 관련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검토

⑥ 표준도, 표준시방, 규격 표준화 검토

⑦ 록볼트, 지보재, 발파화약 등 매립자재 불법 시공 등 검토

⑧ 중견관리자 권한과 책임 등 부패예방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