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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혁신 TF’ 확대...제도개선 노력 지속 - 전문 협회,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정부 국정과제 달성 가속화 -

□ 국가철도공단은 공정거래,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 달성 가속화를 위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하고 계약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수) 밝혔다.

○ ‘계약제도 혁신 TF’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이 지난 2021년 발족하여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운영 중으로,

○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 제도개선반 ▲ 공정평가반 ▲ 상생협력반 ▲ 업무지원반 ▲ 고객소리반 등 5개 반으로 운영하던 기존 조직을 ▲ 규제개선반 ▲ 공정거래반 ▲ 동반성장반 ▲ 컨설팅반 ▲ 고객소통반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 특히, 올해는 공사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던 ‘고객소통반’에  용역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여 업계 건의사항과 계약기준을 적극 검토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규제개선반은 ‘계약제도 혁신 TF’ 컨트롤타워로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하며,

○ 공정거래반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등 중요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투명한 입찰방안을 수립한다.

○ 동반성장반은 동반성장 모델 마련 등 대· 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상생방안을 제시하며,

○ 컨설팅반은 변호사와 청렴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하여 개선과제 적정성을 검토한다.

○ 마지막으로, 고객소통반은 업계와 공공기관의 소통채널로서 민관의 균형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공단은 계약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국정과제 달성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정책효과가 신속히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계약제도 혁신 TF 개요

□ (TF 단장) 부이사장

□ (조직구성) 계약 및 사업부서, 외부 전문가, 관련협회 등

□ (주요업무) 협회 VOC 및 자체 발굴한 건의사항 검토·시행

□ (조직체계) 규제개선반 등 총 5개반으로 구성

			추진단장
			부이사장
			부 단 장
			경영본부장
고객소통반						컨설팅반
관련협회(공사·용역) 공공기관						법 률 고 문
						청렴 옴부즈만
규제개선반			공정거래반			동반성장반
계 약 처 장			기준심사처장			시설계획처장
						건설계획처장
						시스템계획처장

□ 책임과 역할

추 진 반	주 요 업 무
규제개선반 (계 약 처)	· “계약제도 혁신 TF“ 컨트롤타워 * 추진계획 수립, 추진성과 보고, 워크숍 개최, 전문가 자문 등
공정거래반 (기준심사처)	·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투명한 입찰방안 수립 * 턴키, 종심제 등 주요입찰 관련 평가방법 개선 등
동반성장반 (시설계획처 등)	· 대· 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상생방안 제시 * 제값받기, 경기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동반성장 모델 마련
컨설팅반	· “계약제도 혁신 TF” 추진성과 피드백 * 법률고문, 청렴옴부즈만 자문을 통한 개선과제 적정성 검토
고객소통반 (협회·공공기관)	· 건설업계 건의사항, 공공기관 계약기준 검토 * 건설업계와 소통채널 운영, 민관의 균형적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