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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철도신뢰회복미래발전TF / 반장 이동렬, 처장 이종도(042-607-3201)
올해가 청렴元年, 공렴(公廉)정신으로 철피아 척결에 전력 - 철도공단, ‘부패척결 및 대국민 신뢰회복’ 위해 대대적 수술 나서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납품 비리 등 끊임없이 제기된 이른바 ‘철피아’ 논란을 불식시키고 모든 임직원이 각골정려(刻骨精勵)*함으로써 청렴한 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나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분야의 업무처리 절차 및 제도의 모순점과 조직문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철도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 각골정려(刻骨精勵) : 뼈를 깍는 고통의 고생을 무릅쓰고 정성을 다하여 힘씀.

□ 이번에 발표한 개선대책의 주요핵심은 “계약제도 개선”, “전관예우 차단“, ”납품비리 예방”,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4대 항목으로서,

ㅇ 첫째, 호남고속철도 등 입찰담합에 따른 부조리 예방을 위해 입찰한 업체들에 대한 입찰담합 징후를 계약체결 전에 진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관련 지침 등을 새롭게 제정하였고,

ㅇ 둘째, 철도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하여 철도관련 협회 등 철도기관 퇴직자로 다수 구성된 유관기관의 철도사업 독점시행 업무를 찾아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고, 위원 선정 후 20일간 운영되는 기술형(턴키․대안 등) 입찰공사 설계심의 방식을 단기간 집중합숙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심의기간 중 업체와 심의위원간 유착 및 로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도록 하였다.

ㅇ 셋째, 임의적인 의사결정이 납품비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철도표준규격을 확대하여 자재품질의 균일성 확보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만연한 가격 부풀리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원가용역 및 자재가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철도분야의 독과점 행태를 전면 해소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 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제도적 문제 이외에 임직원 의식개혁을 통한 인적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청렴 조직문화 확산대책과 동시에 청렴예방활동 강화조치도 포함하였다. 먼저, “윗물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전 간부직원이 청렴연수원에 입소하여 전일 청렴교육을 받는 등 상급자부터 청렴의식을 개혁하고 임직원이 꼭 지켜야 할 세부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도식화한 “KR人 CLEAN 10訓”을 제정․배포하여 청렴의식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 강 이사장은 “지금의 위기가 공단 존립을 위협 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상황임을 전 임직원이 절실히 인식하고, 지난 7월 발족한 특별대책팀인 “철도신뢰회복미래발전TF”를 중심으로 지난 3개월간 경영진 토론회, 워크숍, 청렴옴부즈만 자문 등 다양한 토론과 고민의 결과라며 그 개선대책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ㅇ 소위 철피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 특정학교의 편중인사를 방지하고 업체와 접점이 빈번한 직위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보직·승진심사를 강화하여 인사쇄신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강 이사장은 “이번에 노출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개선된 제도적 장치와 청렴 DNA가  뿌리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가장 깨끗한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한편, 종합 개선대책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각종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저명인사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발전자문단” 회의를 지난 9.30일 개최하여 종합 개선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실효성을 검증받고 보완하여 이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 공단 전 임직원은 청렴문화 생활화 및 의식개혁을 위해 “다산의 향기를 따라 청렴의 길을 걷는 KR”이라는 행사를 통하여 올해가『KR 청렴 元年』임을 선포하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육렴(六廉)과 청렴(淸廉), 절용(節用)의 ‘다산(茶山)사상’이 개인과 공단 조직문화 속에 정착되도록 다짐하였다.

<붙임> 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1부.

『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안)

2014. 10.

1. 추진배경

□ 공단은 ‘13년부터 철도 퇴직자 ’전관예우‘ 논란 등 비리근절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각종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단 압수수색(‘14.5.28) 등 호남고속철도 철도부품 납품비리, 철도 인맥(이른바 ‘철피아’)을 활용한 입찰 비리 등에 관해 사정기관에서 동시다발적 수사 진행

2. 원인분석 및 대책

ㅇ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 및 입찰담합 등 계약제도 부조리 만연

- 최근 공정위에서 잇따라 발표된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준 미흡

*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입찰 및 턴키공사 담합 언론보도 및 원주～강릉 철도건설 4개 공구에 대한 자체 조사 후, 공정위에 담합신고

☞ 철도 실정에 맞는 담합방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기준 필요【계약제도 개선】

ㅇ 철도 특수규격 자재에 대한 납품, 시험·검사 절차 부실

- 철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규격 자재 문제요인 상존

- 절차, 규격 미흡으로 인한 공단 직원과 업체 간 유착 우려 및 기타 가격 부풀리기 등 단가 신뢰성 저하 및 업체 간 갈등 과열

☞ 자재 규격화 및 구매방식 개선으로 투명성 강화 및 전반적 자재 제작·감독 관리, 검사업무 절차 등 개선 필요

【납품비리 예방】

ㅇ 철도산업 특성상 폐쇄적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비리 개연성 잔존

- 공단 퇴직임직원의 유관업체 재취업 등 발주기관 및 업체의 유착 의혹 우려

☞ 퇴직 임직원의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철도 사업추진 유관기관(협회) 연결고리 차단 및 임ㆍ직원 청렴의무 강화 필요

【전관예우 방지 및 청렴 조직문화 확산】

3. 종합 개선대책

※ 총 4개 분야, 33개의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추진 중이며, ‘14.10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

【계약제도개선】

분야1

계약제도 부조리 개선

개선과제1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 문제점

ㅇ 계약관련 제 기준 개선 검토 의견 수렴 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8개 협회에서 개선필요 의견(건의) 33건 제출(8.4)

구분	계약기준	분야	검토부서
공사(13건)	공사계약특수조건(4건)	공통분야(4건)	건설본부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 (4건)	공통분야(2건) 전기분야(1건) 신호분야(1건)	계약처, 기술본부
	PQ기준(6건)	궤도분야(1건) 전기분야(4건) 신호분야(1건)	계약처, 기술본부
용역(20건)	설계(PQ)(15건)	기계설비분야(2건) 전기분야(13건)	계약처, 기술본부
	감리(PQ)(2건)	노반분야(1건) 전기분야(1건)	계약처, 기술본부
	입찰공고문 (3건)	공통분야(1건) 전기분야(2건)	계약처, 기술본부

실행과제1

공사 적격심사 및 용역 PQ기준 등 개선

추진부서

계약처

기술본부

ㅇ 협회 건의사항 33건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공단 계약관련 제기준의 불합리한 요소 등 개선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준 개정 추진(10월)

분야1

계약제도 부조리 개선

개선과제2

입찰담합 방지대책 마련

□ 문제점

ㅇ 최근 공정위에서 잇따라 발표된 입찰담합 적발과 관련 계약체결 전 담합징후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및 지침 제정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기관장은 담합 등 부정당업자 제재권한이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에 담합징후 판단을 위한 상세기준 미비

실행과제2

입찰담합 징후 진단표 및 지침 제정

추진부서

계약처

ㅇ 계약체결 전 입찰 담합 포착을 위한 철도실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등 세부지침 마련

* 최저가․턴키(대안) 담합 징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후 담합징후에 해당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위에 담합조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는 지침 제정

	<담합징후 진단>
<최저가 대상공사> - 업체가 제출한 입찰금액의 분포와 패턴 분석을 통해 특정업체군 선정 - 선정된 특정업체군과 기타 업체간의 입찰금액 등을 각 진단항목에 따라 정량적 평가 -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 입찰정보 및 부당공동행위 정보를 통한 정성적 평가 * 특정업체군 : 담합업체의 징후가 나타나는 업체들 <턴키․대안 등 대상공사> -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률, 투찰가격 등을 각 진단항목에 따라 정량적 평가 - 정성평가는 설계심의 완료 후 심의위원과 심의주관 부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를 포함하여 각 진단항목에 따라 종합 평가 ※ 부당공동행위 정보에 1개라도 체크되는 경우 담합 징후 대상으로 판단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최저가 및 일괄입찰 등 담합징후 진단 및 처리지침(안) 마련

- 담합 진단표(정량․정성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처리 기준 등 마련 ⟹ 프로그램 검증 작업 중

ㅇ ‘14.10월 : 주관부서 내부방침 수립

* ‘14.11월 발주공사 분부터 시행 예정

【전관예우방지】

분야2	전관예우 등 인적비리의 고리 원천 차단
개선과제3		철도관련 협회의 공단 독점업무시행 개선
□ 문제점 ㅇ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에 따라 특정 4개분야(철도운행안전/철도전차선/철도신호/철도궤도)에 대하여 철도 안전 전문기관 지정․운영중 위의 철도안전 전문기관은 모두 철도유관기업 퇴직자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협회”로써 공단 업무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철도건설사업 중 시행하고 있는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를 철도안전 전문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철도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 제기 우려. *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전차선로설비 공사완료 후 최초 전기차 진입 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비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는 검사로 검사기관에 검사수수료 지급 [검사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現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단독]
실행과제3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 검사 시행주체 변경	추진부서	전철전력처
ㅇ「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 검사기관」시행주체 변경 - 철도안전전문기관(협회) ⇒ 안전전문 민간업체 또는 공단․철도공사 합동 시행 등 * 국토부「철도시설의 기술기준」및 공단「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시행지침」개정 - 철도 안전 전문기관 지정 개선 건의 (국토교통부) * 철도 안전 전문기관을 협회가 아닌 다수의 일반 안전전문 민간업체로 지정 또는 현 기관으로 유지가 불가피할 경우 공단 및 철도 운영기관 퇴직자 완전 배제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제도개선 추진 검토 요청(8.1) ㅇ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10월)

분야2

전관예우 등 인적비리의 고리 원천 차단

개선과제4

기술용역 PQ기준 개선(참여기술자 경력확인 인정기관)

□ 문제점

ㅇ 공단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기준을 검토한 결과 참여기술자의 경력 확인 인정기관 (인정범위)이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전기분야의 경우 설계/감리 모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상 대다수 철도 퇴직자들로 구성된 철도관련 협회에서 발급해 주는 경력까지 인정해 줌으로써, 경력 세탁 개연성 및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공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상의 경력 확인 인정 범위≫

분야		경력 확인 인정(범위) 기관
감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분야)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전기분야)	전기분야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기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설계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노반/궤도/교통·환경/건축/기계설비/차량기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인협회)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전기분야)	전기분야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기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한국건설관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한국전기기술인협회 (최근 명칭 변경)

실행과제4

전기분야 설계ㆍ감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추진부서

계약처

ㅇ 타 분야와 같이 전기분야의 경력 확인 인정 기관 개선

* 철도관련 협회 제외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제도개선 추진 검토 요청 (TF → 계약처)(8.4)

ㅇ 제도개선(안) 추진계획 회신 (계약처 → TF)(8.8)

ㅇ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공단 전기분야 설계․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개정 예정(10월)

분야2	전관예우 등 인적비리의 고리 원천 차단
개선과제5		건설기술용역 기술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 문제점 ㅇ SOQ/TP 평가 시 퇴직자 등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 차단을 위하여 내부위원 참여 완전 배제(‘13.12월) 운영 중 * 평가위원은 설계자문위원(전원 외부) 중 이해관계 소지가 있는 직종을 제외한 위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위원 선정 ㅇ 그러나, 입찰참가업체간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라 외부위원 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시도가 우려되고, - 수주 실패시 위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실행과제5		건설 기술용역(설계,감리 등) 기술평가(SOQ/TP)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 보완 대책 마련	추진부서	건설계획처
ㅇ 단기 개선과제 (즉시행) 1) 기술평가시 “설계자문위원 유의사항 안내문” 작성․배포 - 기술평가 위원의 직무와 의무, 비리감점 신고절차, 해촉 규정 및 처별 규정 등을 포함한 “위원 유의사항 안내문” 마련, 평가시 마다 활용 (건설계획처) 2) 평가위원 선정절차 개선 - 직전 기술평가 참여위원은 당해 안건 기술평가 시 배제하여 위원의 업체 로비 노출을 최소화하고, 동일 위원의 과다 참여로 인한 업체 불만해소 (평가주관부서) 3) 기술평가 계획 완전공개 - SOQ/TP 평가계획 수립 즉시 입찰업체 대상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절차를 완전 공개함으로써 업무담당자와의 접촉 기회 차단 (평가주관부서) 4) 평가업무 수행절차 개선 - 업무 단계별(입찰공고, 입찰, 평가위원 선정)로 평가위원 및 입찰참가업체에 대해 평가관련 유의사항을 지속 홍보(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서신, 문자, 이메일 등)하여 경각심 고취 및 공정경쟁 유도 (평가주관부서) ㅇ 중장기 개선과제 1) SOQ/TP 평가 적용대상 축소 (고난이도 기술 용역에만 적용 등) 2) 용역업체 선정 기술평가 방식 개선 (최고가치 낙찰자 선정제 도입 등)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설계자문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한 업무 협조요청 공문 즉시 발송 (8.29) ㅇ 단기 개선과제는 방침 수립이후 발생하는 모든 기술평가에 즉시 적용 조치 지시 (8.29) ㅇ 중장기 개선과제는 검토후 관련부처(국토부)와 협의후 관련규정 개정 건의

분야2

전관예우 등 인적비리의 고리 원천 차단

개선과제6

기술형입찰공사(T/K, 대안 등) 설계심의 운영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언론 및 국회로부터 턴키 심의의 공정성 시비 및 심의위원 로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

* 평가 20일 전 심의위원 선정 및 명단 공개에 따라, 심의기간 중 위원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접촉 시도가 우려되고, 심의위원에 대한 장기간 감찰 활동 등으로 위원의 사생활 침해 및 행정력 낭비 발생 가능

실행과제6

기술형입찰공사(T/K, 대안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설계심의 운영방안 마련

추진부서

건설계획처

ㅇ (심의기간 단축) 전체 심의기간(심의위원 선정부터 설계평가회의 종료 시까지)을 현행 20일에서 최소 소요기간(3일)으로 단축

ㅇ (합숙평가 시행) 심의위원과 업체간 접촉기회를 차단하고,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설계도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의위원 선정 즉시 위원회를 소집, 심의기간 동안 합숙평가 시행

* 다만, 다수공구 동시 심의 등으로 다수 위원회 구성 필요시에는 위원회 구성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중앙위원 활용 등)하고, 불가능할 경우 기존방식 적용

현 행	개 선
․설계평가회의 20일전 위원 선정 (약 20일간 장기평가, 출퇴근 업무병행)	․설계평가회의 2～4일 전 위원 선정 (3～5일간 단기평가, 집중방식)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개선방안 국토부 사전협의 완료 (‘14.9.11, 국토부 기술기준과)

ㅇ설계심의 운영방식 개선(안) 방침 수립 완료 (‘14.9.12, CEO)

【윤리청렴 조직문화 확산】

분야3	윤리ㆍ청렴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의무 강화
개선과제7		윤리ㆍ청렴 강화를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ㆍ개정
□ 문제점 ㅇ 전관예우, 부정비리의 근본은 인적요인(임직원)에 의해 발생하므로 청렴 조직문화 확산 및 공직자 청렴의무 강화 필요
실행과제7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부서	경영성과처
ㅇ 권익위 수범사례 및 반영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도입하고,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 도출․추진 * 이해관계자 직무회피 확대, 출자회사 등 인력채용에 인사청탁 근절, ‘협찬’ 명목의 경비․물품 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 철저 관리 등
실행과제8		임직원 행동지침 제정	추진부서	경영성과처
ㅇ 공단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 신규 제정 * 주요내용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의 식사,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장소 출입, 향응․접대 금지 등 공직자로서의 10대 행동기준 명시
실행과제9		대외점점 등 임직원 행동요령(KR人 CLEAN 10訓) 제정	추진부서	경영성과처
ㅇ 대외접점 및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일관된 가이드 라인 제공을 통해 조직문화 일방향성 유도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유관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비교 분석(4개 기관) - LH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등 3개 기관에 대한 “임직원 행동강령 비교 분석” - 서울시 발표(‘14.8.6)『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과 비교 검토 ㅇ 공직자 윤리법 및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의 하반기 국회통과 추이를 감안하여 행동강령 개정 추진(10월) * 청렴옴부즈만 검토 및 감사실 부패영향평가 기 완료(7월) ㅇ 임직원 행동요령(KR人 CLEAN10訓) 제정 및 배포(8.22) ㅇ 임직원 행동지침 전사 의견조회(8.20) 및 확정(9.5)

분야3	윤리ㆍ청렴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의무 강화
개선과제8		임직원 대외 문건 유출방지 대책 마련
□ 문제점 ㅇ 공단 내부 검토자료의 무분별한 유출로 공단법 위반사례 등 발생에 따라 보안시스템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
실행과제10		종합 문서보안 시스템 도입	추진부서	정보관리처
○ (USB등 저장매체 보안) 현재 USB에 저장이 불가하며, 필요시 각 소속별 분임보안담당자 통제 후 사용가능함 * 분임보안담당자 통제 후 사용 가능한 보안 USB 시스템 운영중 ○ (출력물 보안) 개인용 PC 내부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등 자동표기(Water-Marking)로 대외유출 방지
실행과제11		정보공개 확대	추진부서	정보관리처
ㅇ 정부3.0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공문서 발생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및 원문 공개 추진 중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공표 확대 및 원문공개 의무화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문서 암호화 시스템(DRM) 사용자 교육(‘14.10) ○ PC보관자료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 암호화 적용방안 검토(‘14.10) ○ 출력물 보안시스템 도입(‘15.06) ○ 정보공개 확대 실행(‘14.10) * 비공개 대상 문서기준 정립 및 전사 의견조회(‘14.09)

분야3	윤리ㆍ청렴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의무 강화
개선과제9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문제점 ㅇ 임직원의 청렴의식 부재로 발생한 부정․비리에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전사적 청렴예방활동 전개 필요 * 최근 금품수수 의혹, 내부자료 유출, 입찰담합 등 공단 임직원의 청렴의식 부재에서 발생
실행과제12		차별화된 청렴교육 강화	추진부서	경영성과처
ㅇ 청렴교육 (즉시행) 1) 기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전직원 대상 “청렴연극” 실시 - 본사 및 충청본부(8.26), 수도권(9.1), 영남(9.17), 호남(9.22), 강원(10.6) 2) 부장급 이상 전 간부대상 청렴교육 실시(9.16) - (내용)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인조이(INJOY) 프로그램” 참여 - (대상) CEO, 감사, 부이사장, 임원 및 부장급 이상 100명 * 2차 교육일정은 청렴연수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 예정 3) 전직원 대상 법무/윤리교육 실시 - (내용) 직무범죄(수뢰․배임․횡령․비밀누설) 관련지식 함양 및 청렴교육 - (일시) 본사 및 충청본부(9.15), 수도권(9.19), 강원(9.22), 영남(9.23), 호남(9.25), 시설장비(9.26) 지역본부 순회교육 * 강사 : 부이사장, 변호사, 청렴 옴부즈만 위원
실행과제13		민・관 협력 등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	추진부서	경영성과처
ㅇ 청렴활동 민ㆍ관 협력 강화 (즉시행) - 권익위․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등 청렴사회네트워크 활동(9.3) * 공단(부이사장) 등 약 36개 기관 참여(대표 및 실무자 등 약 200여명 참여) ㅇ ‘14년 추석 명절 윤리경영 캠페인 실시(9.1~9.12) - 협력사 청렴의지 제고를 위한 서신발송(8.28) - 대국민 대상 윤리경영 캠페인 홍보, 금품/선물 반환신고 운영(상시)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청렴연극 등 즉시행 실행과제는 현재 정상 추진중 ㅇ 향후 구체적인 세부방안 수립으로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 예정(10월)

【납품비리예방】

분야4	납품비리의 구조적 모순 척결
개선과제10		담합, 과열경쟁 완화를 위한 특정규격 자재 관리 강화
□ 문제점 ㅇ 철도자재시장의 제한적 특성에 따른 업체 간 담합, 과열경쟁에 의한 시장질서의 혼란 야기 및 특정규격자재의 반영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요인 발생
실행과제14		제한경쟁 → 일반경쟁 변경으로 공정경쟁 유도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현장실사 등 사전점검을 통한 품질확보를 전제로 침목, 레일체결장치, 전차선, 조가선 등 철도에 특화된 제품의 경쟁완화 추진
실행과제15		독점제품의 국제입찰 추진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고속철도용 분기기, 선로전환기, 열차제어시스템 등 독점제품의 국제입찰 추진으로 시장저변 확대 및 공정성 확보
실행과제16		개발 제품 잠정규격 제정 및 사전공개	추진부서	기술본부, KR연구원
ㅇ 개발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잠정규격 제정 후 사전 공개하여 업체의 시장 참여준비기간 및 개발과정의 투명성 확보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개발 전 잠정규격 제정 및 사전공개 과제(16)” 시행완료 - 전기분야 자재품질관리절차서 개정(7.31) ㅇ “독점제품의 국제입찰 추진외 1개 과제(14,15)”는 분야별 진행 중 - 수도권고속철도 고속분기기 국제입찰 진행 - 수도권고속철도 침목+레일체결장치 지급자재 구매 일반경쟁 추진으로 업체 참여 폭 확대

분야4	납품비리의 구조적 모순 척결
개선과제11		자재 규격화 및 구매방식 개선으로 투명성 강화
□ 문제점 ㅇ 상당수 철도자재가 규격화 되지 않아, 설계단계에서 작성되는 자재사양서로 관리되어 특수규격 사용으로 인한 부패요소 발생 및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
실행과제17		자재사양서 자재의 규격화 및 자재규격화 확대		추진부서		기술본부 KR연구원
ㅇ 자재사양서 자재(39종)의 규격화 추진 및 자재규격의 단계별 확대 추진
실행과제18		지급자재 대상 재검토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지급자재 품목의 재검토로 단순물품의 경우 사급자재 변경 및 열차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자재는 지급자재로 관리
실행과제19		지급자재 변경 절차 강화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지급자재 변경 절차의 강화로 임의 사급화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및 부패발생 요소를 사전예방
실행과제20		자재특성에 따른 관리방안 효율화 추진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단순제작 자재의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관리를 효율화 하고 제작감독 필요자재의 경우 ITP/ITC 제/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
실행과제21			공장검사/납품검사 공인기관 의뢰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검사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자재의 경우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시행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실행과제 18~21 시행완료(관련 절차서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 ㅇ “자재사양서 자재 규격화 과제(19)”는 28종 규격신청 완료 - 각 분야별 자재현황 세부검토 후 단계별 확대 추진

분야4	납품비리의 구조적 모순 척결
개선과제12		가격 부풀리기 사전예방
□ 문제점 ㅇ 견적에 의한 자재가격 산출 등으로 인해 가격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며, 설계사와 납품사간 유착에 따른 가격 부풀리기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실행과제22		자재가격 DB화 및 추세관리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공단 발주한 자재의 적정단가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기준 확립 및 지속적인 추세관리 시행
실행과제23		신제품 및 최초구매물품의 원가계산 시행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신제품 또는 최초구매물품의 단가산정 시 원가계산을 의무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기준 확립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신제품 및 최초구매물품의 원가계산 시행 과제” 완료 - 관련 절차서 개정 및 해당사항 발생 시 즉시 추진 예정 ㅇ “자재가격 DB화 및 추세관리 과제” 진행 중 - 견적에 의한 단가산정자재 121종 중 110종 가격 DB확보 - 향후 자재가격 DB의 세부관리 방안 수립예정

분야4	납품비리의 구조적 모순 척결
개선과제13		특정자재의 업체 참여폭 확대 및 갈등예방 강화
□ 문제점 ㅇ 과도한 기준 및 외국기술 종속 등으로 인한 철도 자재시장의 폐쇄적 구조로 업체 참여폭 제한 및 갈등으로 시장 공정성 훼손
실행과제24		과도한 기준삭제 및 국산화 추진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과도한 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업체의 참여폭을 넓히고 외국사 기술에 의존된 물품의 경우 국산화 추진으로 기술독립
실행과제25		설계, 구매담당자 실명제 시행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장비 및 S/W가 기업의 고유기술로 제조되는 물품의 설계 및 구매 시 담당자 실명제를 시행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실행과제26		독점 장비의 물품공급 협약 체결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조립품 중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독점 장비의 경우 공단이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실행과제27		생산회사가 다른 제품의 국제입찰 또는 통합발주 배제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생산회사가 다른 결합제품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국제입찰 또는 통합발주를 배제하여 경쟁사간 제한 완화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실행과제24 : 침목, 레일체결장치 시방서 및 절차서 개정, 궤도 국산화 개발 착수(완료) ㅇ 실행과제25 : “열차무선시스템외 5개 장비” 대상, 절차서 개정(완료) ㅇ 실행과제26 : 유럽형 디지털주파수공용시스템(TETRA) 대상, 절차서 개정(완료) ㅇ 실행과제27 : “선로전환기 + 고속분기기” 국제입찰 발주, 절차서 개정(완료)

분야4	납품비리의 구조적 모순 척결
개선과제14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용품 표준규격 제정운영
□ 문제점 ㅇ 자재규격 관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부패방지 및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표준규격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 필요
실행과제28		운영 중인 공단표준규격 보완	추진부서	KR연구원
ㅇ 현재 운영 중인 “공단표준규격 77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보완 개정 추진
실행과제29		표준규격 제정 시 공개범위 확대	추진부서	KR연구원
ㅇ “잠정표준규격” 제정 시에 한해 시행하던 공개범위를 “공단표준규격”까지 확대시행
실행과제30		심사위원 인력 Pool 신설 및 관리	추진부서	KR연구원
ㅇ 별도 인력 Pool 없이 일정기준 이상 자격자를 대상으로 선출해온 현행 표준규격 심사위원을 별도의 인력 Pool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 강화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관계부서 협의완료, 세부방침 수립 후 추진예정(10월)

분야4	납품비리의 구조적 모순 척결
개선과제15		특허제품의 임의적 설계반영 대책을 통한 공정성 확보
□ 문제점 ㅇ 특허제품의 임의적인 설계반영에 따른 공정성 저해 및 부패발생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실행과제31		특허, 신기술 적용 시 기술심의 활성화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노반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공사에 포함되는 특허 등에 대한 기술심의를 전 분야에 확대 적용
실행과제32		독과점 물품의 공개ㆍ게시 추진	추진부서	건설본부,기술본부,시설본부
ㅇ 공단에서 수급하는 독과점 물품현황을 공개(홈페이지, 전자조달 등) 하고 공단 요구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보유 업체 신규참여를 유도하여 시장 진입장벽 완화
실행과제33		설계단계에 특허 영향분석 및 특정품목으로 인한 경쟁제약 여부 확인 강화	추진부서	기술본부
ㅇ 주로 시스템분야에 납품되는 조립품에 대해 특정부품으로 인한 경쟁 제약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사가 다양한 특허, 실용신안 등의 영향분석을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관계부서 협의 및 세부방침 수립 후 추진 예정(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