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 (최소 2주 소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중소기업	→	사업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 (SIMS)	→	사업 관리기관
정보활용동의서작성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 (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Ⅰ.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2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0)
		다. 임금수준 상승 (+10)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0)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0)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0)
	2.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Ⅲ.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별표 2]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 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