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철도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심사기준

심사 항목	배점	심사 내용	평가 점수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창의성	30	개선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차별성 등 평가	30	25	20	15	10
실현 가능성	30	공모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성 등 평가	30	25	20	15	10
활용성	20	공모 내용의 활용성, 파급효과 등 평가	20	18	16	14	10
효과성	20	개선시 유용성, 효율성, 기대효과 등 평가	20	18	16	14	10
합계	100	※ 최고점 :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