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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 간접비 청구소송 기각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판대-서원주) 궤도공사에 참여한 골드레일로드(주)가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1억2천3백만원을 철도공단에 청구한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계약을 변경하여 연장된 준공기한 경과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철도공단은 최근 늘어나는 건설사들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관련기관 인․허가 기간의 단축,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