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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LX와의 협업으로 용지매수 행정소요시간 10개월 단축! - 실시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LX 제공 지적 중첩도와 공간정보 활용... 정부3.0 실현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 이하 LX)와의 정부3.0 협업을 통해 마련한 ‘실시설계 및 용지업무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실시설계 및 용지업무 개선방안’은 철도건설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 과정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 간에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적용 법령 및 기준

- 공공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 적용) : 각종 공사와 설계 등에 사용

- 지적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적용) : 토지의 분할 등에 사용

○ 그동안은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인정고시 이후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이는 용지매수 지연으로 이어져 전체 사업의 공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 본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공단은 실시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LX가 제공하는 지적 중첩도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변경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약 10개월의 행정소요기간 단축효과와 향후 10년 동안 171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중첩도 : 지적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지형과 지적을 일치․중첩한 도면

□ 공단은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노반 6공구와 8공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부터는 철도건설사업 전 영역으로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철도공단 김계웅 시설본부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설계에서부터 용지매수 단계까지 전(全) 업무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