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점검 이력제 시행

(충청본부, 노춘선, 042-607-5121)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추진의 배경

- 철도건설과정 각종 단속․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패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발생 ZERO화” 방안마련 필요

○ 문제점

- 공사현장의 각종 단속․점검 시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 점검 전 공단의 의지가 반영된 청렴교육은 미 시행

- 또한, 단속․점검 중 부득이하게 협력업체 식사 등 접점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식비지급 기준이 부재

□ 내용

○ 각종 단속․점검 시 식비 지급 명확화

- 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 : 식비 지불 (없을 경우 3천원/인)

- 일반식당 : 각자 식비 지불 또는 총 금액/식사인원 × 공단 출장자 인원(공단관련 외부점검자 포함)

- 식비 지불관련 증빙자료(카드영수증)는 출장복명서에 포함

· 현금 지불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불사실만 기재 가능

· 기재 방법 : 출장복명서 하단에 다음 사항을 보고

◇ 협력업체와 식사 유무 : 점심 (   ),   저녁 (   ),  해당없음 (   )

- 식사비 지급 : 금       원 (첨부 : 영수증)

◇ 오후 출장 시 저녁식사 여부 유선보고 : 통화시각 (  ), 통화자 (    )

○ 안전점검 이력제 시행

-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의 지적사항을 공단 EPMS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 각종 단속․점검 전 점검자와 수감자가 함께 청렴서약서 작성

- 금품수수, 향응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금지

□ 추진실적

○ 반부패 자율제도 개선과제 실행(안) 마련(‘14. 6월)

○ 점검 지적사항 관리를 위한 EPMS 전산관리 시스템 개선요구(‘14. 6월)

○ 각종 단속․점검 결과 출장복명 시 식비지급 여부 명시(‘14. 6월 계속)

○ 각종 단속․점검 시 점검자와 수감가 청렴서약서 서명작성(‘14. 6월 계속)

□ 파급효과

○ 공사현장 점검시 실명제 및 이력제 도입함으로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부패 투명성 제고 및 부패유발 사전차단

○ 점검자나 수감자가 함께 청렴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출장복명을 통한 식비의 투명한 처리 내역을 관리하여 “부배발생 ZERO화”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방침(계획)	반부패 자율제도 개선과제 실행(안)	2014.06.18	건설기술처-10210
문서	EPMS 시스템 입력 권한 요청	2014.06.25	건설기술처-10672
출장복명서	호남고속철도 사전점검 결과 종결회의	2014.10.08	건설기술처-17356
출장복명서	취약개소 점검 및 운행선 변경회의	2014.11.17	건설기술처-19772
문서	2014년 품질․환경․안전 지수제 평가결과보고	2014.11.18	건설기술처-19811

	≪ 자율 제도개선 과제 작성 요령 ≫
▪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사례별로 3 페이지(신명조 본문 글자크기 14 포인트) 이내로 작성 - 추진 근거 자료는 붙임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