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

<제정 2019.09.02.>, <최종개정일 2020.08.2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이하 "역명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역명부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제2조 (적용범위) 공단이 시행하는 역명부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역명관리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명”이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역의 명칭을 말한다.

2. “역명부기”란 철도이용자가 철도역 인근의 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명아래에 괄호의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3. “광역전철노선”이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전철노선과 준고속철도노선 및 일반철도노선 중에서 광역권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을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철도는 당해 민자사업자

나. 가목을 제외한 경우는 공단

5. “철도운영자”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심의주관부서의 장”이란 역명부기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 2 장  역명부기 선정기준 및 절차

제4조 (대상역) 공단은 역명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광역전철노선의 역에 한하여 역명부기를 표기할 수 있다.

제5조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기준) 역명부기는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일 것(대학, 병원, 관광 등의 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

2.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것

3.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

제6조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절차) ① 사용기관 선정은 역명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하여 별표 1의 절차에 따른다.

② 역명부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역명부기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반 서류(별지 제2∼4호 서식)

③ 공단은 역명부기 신청 대상역의 게시판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공고문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사용신청을 접수하고,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제10조에 의한 역명부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따라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철도운영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따라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역명부기에 관한 사항(역명부기 사용불가를 포함하는 사용기관 선호도 설문조사)을 7일 이상 게재토록 요청해야 하며,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 후 의견을 회신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역명부기 선정은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⑦ 공단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선호도 등을 포함한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사용기관의 적정성 평가 후 역명부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0점을 받을 경우 부적정으로 평가되며 역명부기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 한다.

⑧ 기 사용기관이 재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제4항부터 제7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역명부기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역에 대해 제3항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역명부기 요청이 있거나 주민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정절차를 따른다.

제 3 장  역명부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 (역명부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역명부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역명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역명부기 운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별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심의 당일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역명 업무 관련 공무원 1인

2. 심의주관부서의 장(당연직)

3.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천한 자 1인

4.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5.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위원 중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순위에 따라 위원 위촉에 동의한 자 2인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 철도공단·공사 위원 및 해당 역명부기 사용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제외)

6. 타 역명부기 운영기관의 위원회 업무 대행 시 해당 운영기관이 추천한 자 1인

⑤ 공단은 타 역명부기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 업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해당 운영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직무와 의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2. 역명부기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심의 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 개시 전 청렴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심의대상인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 또는 해당 심의 대상 기관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조사를 한 경우

4. 그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전 제1항의 사항을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으로부터 제척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① 심의주관부서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의안명,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자료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료에는 제안사유, 심의사항,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의안(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안건심의는 제2장 역명부기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역명부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질문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청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② 1개 역에 2개 이상의 역명부기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제6조제7항의 적정성 평가 결과와 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하여 결정(별표 3)하며, 동점인 경우 적정성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의결된 내용은 심의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④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⑤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심의위원 및 진행요원을 제외한 이해관계자가 퇴장한 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면결의) ①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별지 제9호 서식)에 서면결의 사유를 명시하고 의안을 첨부하여 해당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배부받은 서면결의서에 결정한 의사를 서명으로 표시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①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의결 및 기타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회의록(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해당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심의·조정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반영된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및 철도운영자 소속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및 여비 등은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및 공단「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 안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사항)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역명부기 계약 및 사용기준

제16조 (계약기준) ① 역명부기는 공단과 사용기관간 표준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이전까지 제6조의 신청절차를 따라 신청해야하며,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이전까지 신청이 없을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③ 역명부기 사용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표준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사용료) ① 역명부기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역별 수송량 등급에 따른 기본사용료와 역명부기 표지수량에 따른 추가사용료로 구성되며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 다만, 경과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하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균등하게 선납되어야 한다.

③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요비용) 역명부기 표기 시 소요되는 표기시설물 등의 표기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명부기 사용개시에 따른 안내표지류 및 안내방송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기관이 부담한다.

2.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신규 사용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사용기관이 부담한다.

3. 철도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표기사항 등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표기비용은 철도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역명부기의 표기) ① 역명부기의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역명부기의 명칭은 본 역명의 1/2크기 이하의 범위에서 한글 맞춤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며 본 역명의 아래에 괄호( )로 표기한다.

③ 역명부기의 표기는 철도운영자의 매뉴얼에 따르며, 설치장소의 여건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역명부기의 사용범위는 별표 5에 따르며, 이 외의 범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범위는 해당 역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철도운영자 내규를 따른다.

③ 계약기간 중 사용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역명부기 사용료와 관련 없이 사용범위를 축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공단과 체결한 역명부기 계약은 이 지침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당시 공단과 체결한 역명부기 계약의 만료일이 4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제6조의 신청절차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종료한다.

③ 제2항의 신청절차에 따라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종전의 계약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계약 체결일까지 부기역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의 시작일은 종전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사용료는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1] (제6조 관련)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절차

역명부기 계약체결

역명부기 사용신청

공고

(14일이상)

신청기관 서류접수 및 의견수렴

사용불가

부적정

정량평가

적정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역명부기심의위원회)

부적정

적정

[별표 2] (제6조 제7항 관련)

역명부기 사용기관 평가기준

1.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정량적 평가	접근성	▪거리	역과 실질거리	15	20	심의주관 부서 평가
		▪연계교통여부	800m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 연계교통 유무	5
	공공성	▪대상기관의 공공성 평가 - 공공기관, 의료시설, 학교 등의 차등 배점		30	60
	선호도	▪해당 지자체의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의 지역 주민 의견수렴		30
	가격	▪가격 순위에 따라 차등 배점		20
합 계				100점

2. 평가 세부 기준

1) 접근성

▶ 역과 실질 거리(도보 및 차량 이동거리, 직선거리 제외, 가장 근접한 출입구 기준)

구 분	200m 이내	200~400m	400~600m	600~800m	800m 이상
점 수	15	13	11	9	7

▶ 연계 교통 여부(대중교통 환승 기준)

구 분	800m 이내(도보)	1회 환승	2회 환승	3회 환승
점 수	5	3	2	1

2) 공공성

구분	내용	점수
공익기관	관공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	30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학교	25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에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기관	20
다중이용시설	특2등급 이상 호텔,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등 인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15
기업체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기업(대상지역 기준)	10

* 사행산업 사업자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기관(업체)제외

3) 선호도

▶ 설문조사 및 공청회

(지역 민원 의견의 정도에 따라 차등되며 설문자 및 공청회 참석 인원 중 역명부기 반대 의견 비율로 점수화 )

구 분	반대의견 0%	반대의견 1~25%	반대의견 26~49%	반대의견 50% 이상
점 수	30	20	10	0

4) 가격평가

▶ 공단에서 공시한 기초가격 이상으로 제시한 업체 중 높은 가격 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이상
점 수	20	15	10	5	0

※ 위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상이 0점에 해당 될 경우, 역명부기심의위원회 상정 불가

[별표 3] (제11조 관련)

역명부기 사용기관 경합 시 선정기준

1.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평가	별표2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	60
정성평가	역명부기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40
합 계		100

* 정량·정성평가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배점에 따라 비율 반영

2. 역명부기 심의위원회 평가

구 분	반대의견 0%	반대의견 1~15%	반대의견 16~30%	반대의견 31~49%	반대의견 50% 이상
점 수	100	75	50	25	0

* 반대의견이 50% 이상인 경우 역명부기 심의의결 기준에 의해 자동 부결되어 평가하지 않음

[별표 4] (제16조 제2항 관련)

역명부기 사용료 산정기준

(1년 사용료, 2019기준)

등급	1일 수송인원 (명)	기본사용료 (원)	역명부기 표지 설치 수량에 따른 추가 사용료
			1구간 (1~5개)	2구간 (6~10개)	3구간 (11~15개)	4구간 (16~20개)	5구간 (21~25개)	6구간 (26개이상)
			3%	6%	9%	12%	15%	18%
1	350,001~500,000	35,808,229	1,074,247	2,148,494	3,222,741	4,296,987	5,371,234	6,445,481
2	200,001~350,000	34,017,817	1,020,535	2,041,069	3,061,604	4,082,138	5,102,673	6,123,207
3	150,001~200,000	32,316,927	969,508	1,939,016	2,908,523	3,878,031	4,847,539	5,817,047
4	80,001~ 150,000	30,701,080	921,032	1,842,065	2,763,097	3,684,130	4,605,162	5,526,194
5	30,001~ 80,000	29,166,026	874,981	1,749,962	2,624,942	3,499,923	4,374,904	5,249,885
6	15,001~ 30,000	27,707,725	831,232	1,662,463	2,493,695	3,324,927	4,156,159	4,987,390
7	1~ 15,000	26,322,339	789,670	1,579,340	2,369,010	3,158,681	3,948,351	4,738,021

* 수익권자는 경과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조정함

[별표 5] (제19조 제1항 관련)

역명부기 사용범위

설치장소	안내매체	구 분	지상역사	지하역사
역사 외부	역명표지	외부역명판	○	△
		폴싸인(지하)	-	○
역 출입구	역명표지	역사 외부출입구 역명표지	○	○
승강장 및 대합실	역명표지	승강장 역명판 (신규업체는 제외)	○	○
	노선도	단일 노선도	○	○
차내	방송	하차 안내방송(음성)	○	○
	노선도	차내 단일 노선도	○	○

※ ○ : 설치가능, △ : 일부 역사에만 가능,  ― : 설치 불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2항 관련)

역명부기 사용신청서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청기관	기관명 (상호 또는 법인명)				(한글)					전화번호
					(영문)					FAX 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담당자	성 명								E-mail
	전 화 (휴대전화)	( )							FAX 번호
부기대상	대 상 역								희망 부기명
	신청기간
	신청사유
	역과의 거리		Km. 도보이동 시간 분 ※ 거리계산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직선거리 아님)
참고사항	공공기관여부						연계교통수단
	역명부기역과 신청기관과의 연관성						규모/이용자 현황 및 인원/학생 수/면적 등
비고	※사업자등록증, 기관 현황, 홍보 및 참고자료(위치) 등 첨부
역명부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제2항 관련)

역과 거리 및 연계교통 조사 결과

□ 조사결과 요약

해당역	역과 거리(m)	연계교통(노선명)	비고

□ 연계교통 상세 내역

연계교통(노선명)	정거장수	이동시간	이동거리

<작성요령>

① 역과 거리는 실제 지도상의 도보 이동경로를 기초로 작성하며, 역의 출입구와 사용기관의 출입구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② 연계교통 유무는 버스 노선 정보를 기입

③ 연계교통 상세 내역은 실제 연계교통의 이동 시간 및 거리를 기반으로 한다.

※ 첨부서류

1. 역과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지도 정보

2. 연계교통 노선도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제2항 관련)

공공성 평가를 위한 사용기관 정보

□ 사용기관 구분

공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기업체

* 공익기관 : 관공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한 학교

*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에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기관

* 다중이용시설 : 특2등급 이상 호텔,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등 인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 기업체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기업(신청대상지역 기준)

□  상세 내역 작성 및 제출 서류

시설구분	필수 포함내용	비고
공익기관	공공시설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내용(법적 검토 포함)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증명 내용 및 재학생수
의료기관	연간 진료인수, 병상수, 진료항목
다중이용시설	유동인구 자료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기업체	종사자수, 사업자 등록 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제2항 관련)

가 격 제 안 서
사용내 용	사용신청일자
	신청 역명
	사용기간
	제안금액	금 원(금 원) (3년기준)
사용기관	기관명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상기 역명부기 사용을 위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사용기관 인(사용인감)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 공단에서는 기본사용료+해당 역별 추가사용료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문에 게시하며, 사용기관에서 공단에서 게시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제안서 제안금액을 제출하면, 가격평가를 통해 등급별 평가를 시행

(사용기관이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 제2항 제3호 관련)

청 렴 서 약 서

□ 심의안건명 :

본인은 위 안건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상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서명)

역명부기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9조 제2항 관련)

심의위원 제척․회피․기피 신청서

□ 의안명 :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단 ｢광역전철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 심의위원의 제척․회피․기피를 신청합니다.

ㅇ 대상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ㅇ 사유 :

20    .   .     .

( 신청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역명부기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 제2항 관련)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년 월 일

(  의  안  명  )

제    회  역명부기심의위원회 부의안

제 출 자
제 출 년 월 일	년 월 일

1. 의결주문

2. 역명부기 제안사유

3. 주요내용

4. 주요토의 과제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다. 역명부기 선정에 필요한 조사 내역

라. 지역주민 의견 조회 내역

마. 기타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제11조 제3항 관련)

심의의결서

1. 의안번호 :

2. 의안제목 :

3. 심의일시 :

4. 심의장소 :

5. 심의결과 :

소속 및 직위	성 명	심의의결		서 명
		동의	부동의
최종 심의결과(합계)

역명부기심의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9호 서식] (제12조 제2항 관련)

서면결의서

ㅇ 의안번호 :

ㅇ 의안제목 :

ㅇ 서면결의사유 :

위의 심의의안에 대하여 “광역전철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결의 하고자 하오니 다음 결의내용에 대하여 선택(◌표시)을 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의  결

비고

동의

부동의

<부동의시 의견>

※ 붙 임 : 심의의안 1부.  끝.

20   년      월      일

역명부기심의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제13조 관련)

제  회 역명부기심의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명 :

2. 심의일시 :

3. 심의장소 :

4. 참석위원 :

구 분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5. 회의진행 내용

순번	내 용	시 간	비 고
①	개회선언 및 안건제의		위원장
②	회의운영 설명 및 위원소개
③	심의안건 설명
④	심의위원별 질의응답
⑤	심의안 의결
⑥	폐회

6. 심의의결 사항

안건명	참석인원	심의의견	심의의결

※ 심의 의결란에는 “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기입

※ 조건부 채택중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면보완 또는 공통 검토보완으로 구분

7. 채택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①

②

8. 심의위원별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 (별첨)

9. 심의위원별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 (별첨)

10. 기타사항

역명부기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제16조 관련)

역[      ]역명부기 사용 표준 계약서(안)

전     문

광역전철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용기관명 (이하 “을”이라 한다)은 광역전철노선 중 “갑”이 관리하는 역의 역명부기 사용에 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역명부기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명부기”라 함은 “갑”의 역명표지(건물용, 승강장용) 및 단일노선도(역사, 차내)에 본 역명과 함께 부기역명을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전동차 내의 역 도착 안내방송을 포함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을"이 역명부기에 대한 사용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이행보증금”라 함은 계약 만료 시 "을"이 역사 내 역명부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금액을 말한다.

4. “역명표지 등”이라 함은 "갑"의 역명표지(건물용, 승강장용), 단일노선도(역사, 차내), 안내방송 등 역명부기에 이용되는 안내매체를 말한다.

5. “정비비용”이라 함은 역명표지 등의 변경이나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물용 역명표지”라 함은 "갑"의 역사 옥상 위나 외부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역명표지를 말한다.

7. “승강장용 역명표지”라 함은 "갑"의 역사 내 타는 곳(승강장)에 달대(현수식) 또는 부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역명표지를 말한다.

8. “차내 노선도”라 함은 "갑"의 전동차 내 출입문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단일 노선도를 말한다.

9. “도착안내방송”이라 함은 전동차 내의 도착역 하차 안내를 위한 음성방송을 말한다.

제3조(사용기간) 역명부기의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범위 및 표기) ① 본 계약의 사용범위는 국가철도공단이 관리 위탁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안내매체 중 광역전철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 제22조에 따른 사용범위로 한정하며, 본 계약이 적용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역명 (부기역명)	설치장소	안내매체	종 류	비고 (수량)
역 ( )	역사건물	역명표지	외부 역명판
			폴싸인
	역사 출입구	역명표지	역사 외부 출입구
	승강장	역명표지	벽, 기둥 부착형
			안전문(PSD) 부착형
	차내 등	노선도	단일노선도	역 운행 전동열차
		방송	도착안내방송

② 역명부기는 본 역명의 1/2 크기 이하로 본 역명 아래에 괄호로 표기하며, 역명부기를 위하여 역명표지 등의 설치 및 변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안내매체의 운영 효율을 위해 예외적으로 본 역명의 우측에 부기역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안내매체 중 전동열차 내 방송을 제외한 안내매체 설치 기준은 기존 시설물을 제거 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부역명표지는 기존 표지를 재배열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갑"은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으로 역사 내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설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역명부기사용료) ① 역명부기 사용료는 계약대상역의 수송량 등급에 따른 ‘기본사용료’와 역명부기 표지수량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하는 역명부기 사용에 대하여 최종낙찰금액인 역명부기 사용료 총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을 별도 고지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일시납을 기본전제로 하며, 수익권자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할납을 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균등하게 선납되어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른 역명부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제6조(이행보증금) ① "을"은 역명부기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갑"이 제시하는 정비 비용에 상응하는 제3항 제4호의 금액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행보증금을 금융기관(보증보험기관 포함)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원상복구 작업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에서 2개월을 연장하여 제출한다.

1. 계 약 명 :

2. 보증내용 : 역명부기 역명표지, 차내노선도, 열차 내 안내방송 원상복구 등 이행보증

3. 보증기간 :                           (3년 2개월)

4. 보증금액 :

④ 제1항의 보증금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갑"의 이행보증금 반환의무와 "을"의 원상복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⑥ 계약기간 중 제2항에 정한 정비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을"은 증가 비용에 상당한 이행보증금을 "갑"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각서로 갈음할 수 없다.

제7조(보증금의 변제충당 등) ① "을"은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의 보증금을 임의로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1조에 정한 역명표지 등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충당 또는 비용충당은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① "갑"과 "을"은 부기된 역명표지 등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다.

② "을"은 역명표지(역사외벽, 승강장), 차내 단일 노선도의 퇴색, 파손 및 탈락 등으로 미관이 저하되거나 여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단, 외부역명표지는 역명부기에 한한다.

③ "을"은 "을"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역명표지 등을 정비할 때에는 안전조치 및 작업방법 등을 "갑"의 당해 소속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갑"은 "을"의 구역 내 출입, 자재 반출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④ "갑"은 "을"이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출입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⑤ "을"은 "을"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철도시설물과 철도이용객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을"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역명표지 등을 정비, 유지․보수할 때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갑"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을"은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 시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와 "을"은 계약의 내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백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하였을 때

2.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역명부기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을"이 관련 규정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4. "갑"의 정책상 이유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5. 정상적인 철도운영 또는 시설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 제4호 부터 제5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계약해지의 배상) ① 제9조 제2항의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지급한 사용료 및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은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제4호 부터 제5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제5조에 정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역명표지 등의 원상복구 의무) ①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만료 및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역명표지 등을 모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신청 등을 통해 기존 역명부기 사용기관이 선정되었거나 대상 역에 신규 사용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종료) "을"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역명부기 사용계약 종료 4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서면통보는 계약기간 동안 "을"의 의무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 시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양도 및 명의변경 금지)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사용기간 동안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내용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6조(해석)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어도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이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이 종료 될 때까지 제3조(사용기간) 및 제5조(역명부기 사용료 납부 및 산정)를 제외한 모든 계약 조항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철도시설관리자)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인)	“을” (사용기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