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안)

□ 개정이유

ㅇ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3급과 4급 직원의 전환되는 임금항목 변경

ㅇ 연봉제보수규정에서 위임받은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월봉 산정방식 명시

ㅇ 3급과 4급 직원의 직무급 지급 기준표를 변경하기 위함

□ 주요골자

ㅇ 3급과 4급 직원의 전환되는 임금항목 변경 < 부칙 제2조제2항 >

- (기본연봉) 기본급(직무근속급, 근속가산금), 직무수당

- (성과연봉) 정기상여금, 자체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 (부가연봉) 가족수당, 자격수당,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급식비, 교통비

ㅇ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은 성과연봉제 전환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부칙 제2조제2항 내지 제3항 >

- (통상임금)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부가연봉으로 전환되는 자격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급식비,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평균임금) 2016. 5.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 제4조제6호에 따름

ㅇ 3급과 4급 직원의 기준월봉 산정방식 명시 < 부칙 제2조제4항 >

-  (기준월봉) 2016. 5.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름

ㅇ 3급과 4급 직원의 직무급 지급 기준표 변경(직무수당을 직무급으로 전환)

< 별표 2 >

월간 직무급 지급 기준표

(단위 : 천원)

구 분		직 무 급(직책자)				직무급 (무직책자)
		직무등급	가	나	다
1급	해외사업본부장 KR연구원장 지역본부장	금액	1,600	1,400	1,200	700
		인원비율	20%	60%	20%
	실·단·처장	금액	930	830	730	430
		인원비율	20%	60%	20%
2급		금액	530	480	430	230
		인원비율	20%	60%	20%
3급		금액	147	137	127	-
		인원비율	20%	60%	20%
4급		금액	125	115	105	-
		인원비율	20%	60%	20%
※ 상위직책을 수행하는 하위 직급자는 해당 상위 직책의 직무등급을 적용한다. ※ 3급과 4급 직원은 직무등급 차등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나등급을 적용한다.

□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ㅇ 예산조치 : 없음

ㅇ 기    타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 별지 >

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부칙 (2016. 5. 26)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경과규정)①2016년 5월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의 기본급(직무근속급,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과 복지후생규정의 급식비, 교통비는 연봉제보수규정의 기본연봉에 포함하고 정기상여금, 자체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은 연봉제보수규정의 성과연봉에 포함하며,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은 연봉제보수규정의 부가연봉에 포함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3급, 4급 직원의 통상임금은 연봉제보수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성과연봉제 전환 이전 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전환 이전 금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 까지 전환 이전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칙 (2016. 5. 26)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규정)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부칙 (2016. 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①2016년 5월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의 기본급(직무근속급, 근속가산금)은 연봉제보수규정의 기본연봉 중 기준급으로 직무수당은 기본연봉 중 직무급으로 전환하며, 정기상여금, 자체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은 연봉제보수규정의 성과연봉으로 전환하며, 가족수당, 자격수당,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복지후생규정의 급식비, 교통비는 연봉제보수규정의 부가연봉으로 전환한다. ②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은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부가연봉으로 전환되는 자격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급식비,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3급과 4급 직원의 평균임금은 2016년 5월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④ 3급과 4급 직원의 기준월봉은 2016년 5월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수당전환 근거명시 3급·4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명확화 3급·4급 평균임금 산정방법 명확화 3급·4급 기준월봉 산정방법 명확화

<현 행> (별표 2)

<개 정> (별표 2)

월간 직무급 지급 기준표

(단위 : 천원)

구 분		직 무 급(직책자)				직무급 (무직책자)
		직무 등급	가	나	다
1급	해외사업 본부장 KR연구원장 지역본부장	금액	1,600	1,400	1,200	700
		인원 비율	20%	60%	20%
	실·단·처장	금액	930	830	730	430
		인원 비율	20%	60%	20%
2급		금액	530	480	430	230
		인원 비율	20%	60%	20%
3급		금액	260	250	240	-
		인원 비율	20%	60%	20%
4급		금액	210	200	190	-
		인원 비율	20%	60%	20%
※ 상위직책을 수행하는 하위 직급자는 해당 상위 직책의 직무등급을 적용한다. ※ 3∼4급 직원은 직무등급 차등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 나등급을 적용한다.

월간 직무급 지급 기준표

(단위 : 천원)

구 분		직 무 급(직책자)				직무급 (무직책자)
		직무 등급	가	나	다
1급	해외사업 본부장 KR연구원장 지역본부장	금액	1,600	1,400	1,200	700
		인원 비율	20%	60%	20%
	실·단·처장	금액	930	830	730	430
		인원 비율	20%	60%	20%
2급		금액	530	480	430	230
		인원 비율	20%	60%	20%
3급		금액	147	137	127	-
		인원 비율	20%	60%	20%
4급		금액	125	115	105	-
		인원 비율	20%	60%	20%
※ 상위직책을 수행하는 하위 직급자는 해당 상위 직책의 직무등급을 적용한다. ※ 3급과 4급 직원은 직무등급 차등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나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