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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투자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신규철도사업의 투자효과가 저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논의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신규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타당성 평가(국토교통부) 등 투자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11월 28일(월)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규 철도사업의 투자효과가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할인율 하향조정 및 분석기간 연장(40년→50년), ▲통행시간․사고비용 절감편익 상향반영, ▲도로 유지보수비용 절감편익 신규반영, ▲전철화에 따른 환경 효과 반영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주제발표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룬다.

※ 할인율 : 공공사업 시행 시,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파라미터. 값이 작을수록 먼 미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경제성(B/C)이 좋아짐.

< 주제발표 >

- 할인율 및 분석기간 조정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소장)

-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소장)

- 통행시간 절감편익 개선방안 (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

- 전철화에 따른 편익 및 운영비용 절감 (피토우컨설턴트 전찬석 대표)

- 도로 유지보수비 절감편익 산정 (명지대학교 김인태 교수)

○ 주제발표 후에는 아주대 최기주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김영태 교통정책조정과장․홍익대 추상호 교수․서울시립대 박동주 교수․한국교통대 오주택 교수․서울과기대 정성봉 교수 등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이 투자평가 제도개선 방법론의 합리성과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 철도공단 기획재무본부 윤혁천 미래사업기획처장은 “이번 전문가 워크숍에서 논의될 내용은 경제성 분석에 즉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철도 투자평가 지침에 오늘 워크숍 결과가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