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6. 26(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6. 25(월)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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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처장 권영철, 부장 박창완(042-607-3822)
철도시설공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조치 - 하도급 대금 4.5억원 미지급한 ○○산업 공정위에 고발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7개 공사 현장에서 830건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특별점검(5.29～6.1)을 시행하여, 16개 업체 19개 공사 현장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적발된 위반사례 중 어음할인료 미지급 2건,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2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재하도급 계약 1건, 표준계약서 미작성 2건 등 8개 업체 8건은 시정하였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업체 3건은 6월말까지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을 미지급한 5개 업체 7건에 대하여는 원도급사에서 대위 변제 조치하도록 하고 이달 말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원도급자가 4억5천여만원을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산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공정위에 고발 조치하였다.

□ 철도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과 근로임금 및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무리한 저가 낙찰 강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동반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불시에 특별 점검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