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2012. 03. 28 제정

2013. 05. 0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철도안전법」, 국토부「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 이라 한다) 의 「철도건설안전리관리규정」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현장 및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품질결함” 포함)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고와 복구체계 구축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관리하는 건설공사 현장과 시설물에서 발생된 재난 및 사고(이하“사고”라 한다)의 보고와 처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재난업무”라 함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 및 복구, 현장조사, 보고, 원인 분석과 그 대책수립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4. “건설사고”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없이 시설물 등의 붕괴, 파손, 침하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5.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시설의 파손 등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6.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사건 및 지연운행으로 구분한다.

7. “위험사건”이란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사태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8. “지연운행”이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일반여객열차는 20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

9. “품질결함”이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에서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이상징후”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의 시설물이나 그 주변부에 균열, 누수,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레일변형, 토사유출, 공동발생, 기울어짐, 가설구조물의 변형, 계측치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상황을 말한다.

11. “처리”라 함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복구, 대내․외 협조체제 구축 등 정상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과정과 조사행위를 말한다.

12. “사고보고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보고 및 사고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경영지원안전실장”은 직제규정에 의하여 사고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5. “사업주관본부장”은 사고업무 관리부서장으로서 담당사업에 대한 계획․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및 시설사업본부장을 말한다.

16. “지역본부장”(시설장비사무소장 포함)은 사고업무 책임부서장으로서 시설물의 건설․개량․유지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7. “건설현장의 장”이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원(공단 직원이 직접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감독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제4조(사고의 분류) 철도건설공사 중의 사고분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안전사고의 종류는 <별표 1>의 분류표와 같으며, 안전사고 중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에는 상해 결과 또는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고유형으로 분류한다.

2. 건설사고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의 종류는 <별표 1>의 분류표와 같다.

3. 철도사고

철도사고는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별표 1>의 분류표와 같다.

4. 운행장애

위험사건 및 선로장애, 신호장애, 급전장애 등에 의한 지연운행으로<별표 1>의 분류표와 같다.

5. 품질결함

품질결함의 종류는 <별표 1>의 분류표와 같다.

6. 자연재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재해로 <별표 1>의 분류표와 같다.

제2장 재난예방 조치

제5조(예방조치) ①사업주관본부장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건설공사 개소별 위험성 검토 및 관리대책 수립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시공 전 건설현장의 장으로부터 재난관리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관리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공 개착구간, 도심 지하굴착구간, 터널 입출구, 수직갱 등 철도건설현장의 폭우시 침수 예방대책

2. 화약류 및 고압가스 취급에 따른 안전대책(작업 후 남은 화약류는 당일 반납)

3. 계절적(폭우, 폭설) 요인에 의한 사면붕괴 예방대책

4. 강풍으로 인한 장비․시설물 등의 전도 방지대책 등

제6조(교육 및 훈련) 지역본부장은 재난복구 등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주기는 경영지원안전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사고사례 교육 및 훈련

2. 소속 취약요인 발굴 및 대책에 관한 교육

3. 기타 사고예방에 관한 교육

제7조(상비태세)①건설현장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방재물자 및 응급복구장비 (이하 “방재물자”라 한다), 복구요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상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건설현장의 장은 관내 행정기관, 민간업체 등의 복구장비 보유현황 및 복구장비의 이동 소요시간, 전화번호, 접근도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방재물자는 재난발생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제8조(방재물자 및 응급복구 장비) ①건설현장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방재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방재물자는 공사규모별로 정한 수량(<별표4>, <별표 5> 이상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시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여건 또는 공정 등을 고려하여 방재물자가 불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방재물자 내역은 CPMS에 등록하고 인접공구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건설현장의 장은 방재물자의 준비 및 운용계획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비치하고 보관장소,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책임감리원은 매분기마다 방재물자 확보 및 보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방재물자의 사용방법, 보관요령, 협조 지원체계 등을 관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⑤지역본부장은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이행실태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 경계

제9조 (경계의 실시) ①경영지원안전실장은 기상상태에 따라 제11조에 의거 재해우려 시설물에 대한 경계(이하 “경계”라 한다)를 발령하고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건설현장의 장은 경계실시 중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구간을 미리 조사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계발령의 기준) 경계발령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경계 : 기상경보가 발령되어 집중적인 폭우, 폭설 등으로 재난발생 시

2. 경보경계 : 기상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집중적인 폭우, 폭설 등으로 재난이 예상될 때

3. 주의경계 : 기상주의보가 발령되었거나 기상상태로 보아 재난이 예상될 때

제11조(경계근무) 경계의 종류에 따른 경계의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경계 근무 : 건설현장 직원 전원이 출동하여 전 구간을 경계

2. 경보경계 근무 : 건설현장은 직원의 1/2이 출동하여 지정한 장소 또는 구간을 경계

3. 주의경계 근무 : 건설현장은 직원의 1/4이 출동하여 지정한 시간에 장소 또는 구간을 경계

제12조(경계요령) 경계에 임하는 건설공사 직원은 무전기 또는 이동전화기 등을 휴대하고 담당구간을 계속 순회하며, 공단 지역본부 상황반 및 인접 현장과 상호 정보교환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의 보고

제13조(이상징후 보고) ①건설공사 현장에서 이상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건설현장의 장은 유․무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비상연락망과 <별표3>의 보고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인접 건설현장의 장은 제1항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열차 또는 자동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378조(열차방호의 종류) 내지 제379조(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 또는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건설현장에 인접한 역장 등) 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상징후의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철도운영자 또는 도로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 후 열차 또는 자동차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보고의 종류) 사고보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별표 3>의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즉시보고 :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를 위하여 사고 발생시 즉시 건설현장의 장이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시, 장소, 사고개요, 피해내용 등을 간략하게 보고

2. 초기보고 :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건설현장의 장이 사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고보고시스템」,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별지 제1호 서식)

3. 중간보고 : 지역본부장은 사고발생 후 수시로 복구진행 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별지 제1호 서식)

4. 최종보고 : 경영지원안전실장이 원인조사 후 최종적으로 하는 보고(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보고기준) ①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 시 지역본부장은 사업주관본부장 및 경영지원안전실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영지원안전실장은 이사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5.2.)

1.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시간 이상, 일반 여객열차는 2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2.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예상(발생)되는 사고

3. 주요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결함

4. 사고발생 이후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합동대책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사고 발생 시 지역본부장은 사업주관본부장 및 경영지원안전실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영지원안전실장은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30분 이상, 일반 여객열차 1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사고

2.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된 사고

3. 사고가 발생되어 3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될 때

4. 여러 현장에 적용된 공법 및 자재 등에서 발생한 품질결함

③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 시 지역본부장은 사업주관본부장 및 경영지원안전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이상, 일반 여객열차는 20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사고

2. 제3항 1호에 속하지 아니하나 당해 현장에서 월 2회 이상 연속하여 운행장애 발생시

3.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부상자가 1명 발생된 사고

④본 조 제1, 2, 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 건설현장의 장은 지역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연락망 게시 및 휴대) ①지역본부장은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장에게 비상연락망 및 <별표3>의 보고계통도를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②건설현장의 장은 휴대용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현장 감독자 및 작업자가 휴대하도록 하고, 사고보고 방법 등을 교육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대책본부 운영

제17조(대책본부 구성) ①이사장은 사고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별표2>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 제37조 2항 이외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사고대책본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의 편성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직의 구성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대책 본부장

가. 대책본부 총괄 지휘

2. 대책 부본부장

가. 대책본부 지휘

나. 대책본부장 보좌 등

3. 상황반장

가. 사고상황 파악 및 피해 집계

나. 복구 예정시간 파악

4. 대외협력 반장

가. 방송, 보도기관의 보도 및 홍보업무 담당

나. 철도운영자와 선로차단 및 열차운영계획 등 협의

다. 법적조치 등 법률관련 업무 관장

5. 수습복구 반장

가. 복구지휘 총괄

나. 필요 복구자재 및 인원, 복구장비의 확보

다. 수습 또는 복구에 대한 보고와 정보제공

6. 지원반장

가. 수습복구에 대한 타기관 협의 및 구호활동 지원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업무 지원

7. 조사처리 반장

가. 사고원인의 조사 및 보고

③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책본부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2. 사고 상황 보고계통도

3. 대책본부 상황반 근무요령

4. 단계별 근무체계 등

제18조(대책본부 임무) ①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 사고개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2. 사고발생 시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등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출동 및 지원) ①지역본부장은 관할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즉시 복구장비와 복구요원을 출동시켜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다른 지역본부 복구장비 또는 복구요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에 지원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을 요구받은 해당 지역본부장은 복구장비 및 복구요원․자재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사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철도운영자 또는 외부기관에서 소유한 장비(유니목, 잭크키트, 크레인 포함) 등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타 기관 등 소유의 장비사용으로 사용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우선 지급하고,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자에게 제32조(피해구상)에 의거 피해를 구상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복구반 등의 편성) ①지역본부장은 복구책임자로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복구를 위하여 제17조 2항에 의한 지역복구반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고 담당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복구책임자

가. 복구작업 총괄 지휘․감독

2. 상황반

가. 사고상황 파악 및 집계 보고

3. 복구반

가. 복구 작업현장 지휘

나. 각 기능별 반장과 협의, 복구방법 및 복구 예정시간을 결정하여 복구책임자에게 보고

다. 보고요원을 지정, 각종 정보를 수시 복구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

4. 지원반

가. 사상자에 대한 구호 및 섭외

나. 홍보와 보도에 관한 사항

다. 복구 관련 업무지원 등

②지역본부장은 지역복구반 등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설비와 물품을 갖추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천막, 책상, 사무⋅통신설비, 사고복구 상황판

2. 조명설비, 확성기

3. 들것, 소화기

4. 구급약품 및 기타 필요한 물품

제21조(복구의 우선순위) 사고복구는 다음 순위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 인명구조,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의 개통

3. 민간인 및 국가재산의 보호

제22조(복구계획) ①지역본부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복구를 위하여 복구순서, 복구방법, 분야별 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능동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예정시각과 복구 진행상황을 대책본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사고복구에 참가한 관계자간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사고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등을 조정하고, 특히 복구 작업 중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실시간 복구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상시 보고할 수 있도록 현장에 <그림1>의 사고복구 상황판을 제작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림1> 사고복구 상황판

사고복구 상황판

현장약도	1. 사고원인

2. 복구예정시각

가. 차량

나. 철도운행선 또는 도로

3. 피해

가. 사상자	나. 선로 또는 도로

다. 차량	라. 화물

마. 기타

100cm

(반으로 접을 수 있도록 제작)

80cm

제23조(임시복구책임자 지정) 사고의 확대방지, 복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시 복구책임자가 된다. 다만, 이 순서에 의하여 임시복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이 임시복구책임자가 되고, 각 분야별 복구반원은 반드시 임시복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지역본부 사업주관처장

2. 지역본부 사업주관부장

제24조(언론 담당) ①사고발생 시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홍보실장이 담당하며, 사고원인과 대책관련 보도자료 작성은 사업주관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본부장은 사고규모에 따라 필요시 홍보실장과 협의하여 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현장의 언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대책 상황실 운영) ①경영지원안전실장은 강우기 등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재난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상조건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지역본부장은 지역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계획을 집중 운영기간 이전에 경영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난대책 상황실 집중 운영기간

1. 우  기 : 5.15～10.15 (5개월)

2. 동절기 : 12.1～익년3.15 (3.5개월)

④ 3항 이외의 기간에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재난대책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요령을 숙지하고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대책 상황실 근무체계) ①근무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상태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준비 근무체제 : 기상특보 중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2. 경계 근무체제 : 기상특보 중 각종 경보가 발령되어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3. 비상 근무체제 : 지역적으로 막대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경영지원안전실장 및 지역본부장은 근무체계에 따라 상황실 근무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배치하며 각 상황에 맞게 대비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의 전파 등

제27조(전파) ①사고발생시 경영지원안전실장은 공단 및 책임감리원, 시공사 등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고보고시스템」등을 활용하여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필요시 문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고발생을 통보 받은 건설현장의 장은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고사례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점검 및 조치보고) ①사고 발생시 지역본부장은 동종 또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할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현장점검 결과 이상 유무 및 이상 발견 시 보강조치 내역 등 그 결과를 경영지원안전실장(사업주관본부장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조사 및 처리

제29조(조사 및 처리) ①경영지원안전실장은 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5조 4항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영지원안전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영지원안전실장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조사전담 인력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정확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조사 또는 정밀진단 용역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사고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1. 사상자가 동시에 5인 이상 발생한 한 경우

2.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하여 2시간 이상 여객열차의 운행을 지장한 경우

3. 붕괴, 유실 등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4. 주요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기타 경영지원안전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③지역본부장은 사고조사반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 보존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따라 현장을 훼손할 경우에는 사진촬영, 도면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사고원인과 관련이 있는 증거물을 복구 작업과는 무관함에도 원인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복구를 빙자한 위장 또는 은폐 등의 행위자에 대하여는 제31조에 의거 문책할 수 있다

⑤사고조사에 필요한 서식(경위서, 확인서, 문답서)은 공단 「감사기준시행 규정」 별지 제5호, 제6호, 제9호 서식을 준용한다.

⑥경영지원안전실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소속 부서평가 및 업체평가에 반영토록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5.2.)

제30조(조사협조 및 지원) 사고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조사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각 본부 관계자와 사고 관련자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문책) ①이사장은 사고발생 시 고의적인 지연보고․은폐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와 조사결과 감리원에 대한 지도․관리 및 시공 감독을 소홀히 한 공단 직원의 과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인사조치 포함)

2. 경고

3. 주의

②이사장은 사고발생 시 고의적인 지연보고․은폐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와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관련업체 및 기술자의 과실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문책 할 수 있다.

1. 면허관련 행정제재 처분 요구

2. 부실벌점

3. 경고(별지 4호 서식)

4. 주의(별지 3호 서식) 또는 시정지시

5. 인사조치(교체 포함) 요구

③ 사고조사 결과의 과실에 대한 관련업체 및 기술자의 조치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하되, 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 및 연속된 사고발생 등으로 문제가 야기된 경우에는 조치기준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피해구상) 지역본부장은 사고로 발생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액을 정하여 구상하여야 한다.

제33조(분석 및 예방대책) ①경영지원안전실장은 사고를 심층 분석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소속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본부장은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시설의 개량,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유사 및 동종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담당자의 관리) 이사장은 사고조사 담당자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8조의 3(순환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12.03.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다음 각호의 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시설재난예방업무지침

2. 철도건설사고및품질결함처리지침

제3조(다른 지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발생한 사고의 복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철도시설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05.02>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 고 의  분 류

구분	분류					내 용
안전사고	추락사고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 등에서 사람이 추락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붕괴사고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적재물, 자재 등에 매몰, 충돌 협착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낙하사고					붕괴, 붕락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장비 등에서 개별적으로 자재, 기구, 적재물 등의 낙하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전도사고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협착사고					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사이에 협착 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충돌사고					사람이 이동중인 장비와 접촉,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비산사고					사람이 자재, 재료 등의 비래․비산으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감전사고					사람이 전기설비, 누전, 낙뢰 등의 전류에 감전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화재사고					시설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기타사고					공사 관련 위 각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건설사고	붕괴사고					인명피해 없이 교량, 터널, 절(성)토 사면, 가설시설물 등에서 붕괴가 발생된 사고
	유실사고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등으로 선로 또는 도로가 유실된 사고
	화재사고					공사현장의 시설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
철도 사고	철도교통사고	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열차화재사고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을 중지한 사고
				기타열차사고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널목사고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 포함 한다)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여객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공중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직원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직원(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철도 안전 사고	철도화재사고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안전 사상사고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철도시설 파손사고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및 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기타 철도안전사고				위 각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운행 장애	위험사건					국토해양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 2항 1호의 각 목의 사태
	지연 운행		차량탈선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하였을 때
			차량파손			철도차량이 충돌 또는 접촉으로 파손되었을 때
			차량화재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열차분리			열차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 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차량구름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소⋅신호장⋅간이역⋅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외로 굴렀을 때
			규정위반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선로장애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급전장애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신호장애			신호보안장치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차량고장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열차방해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기타장애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
품질결함						건설공사의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 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결함이 발생된 경우
자연재해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해일․가뭄․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재해

<별표 2>

사고 대책본부

대책부본부장

부 이 사 장

대책본부장

이 사 장

상 황 반

시설사업본부장

시설계획처장

품질안전경영처장

대외협력반

기획혁신본부장

홍보실장

수송계획처장

수습복구반

건설본부장

건설계획처장

사업주관처장

지 원 반

경영지원안전실장

경영지원처장

조사처리반

경영지원안전실장

품질안전평가처장

현장복구지휘자

책임감리원(감독자)

현장대리인

상 황 조

시공사

공무담당 책임자

장비 동원조

시공사 장비담당책임자

인력 동원조

시공사 공사담당책임자

지 원 조

시공사

자재담당책임자

해당현장 공사관리관

지역복구반

지역본부장

상 황 반

사업총괄부장

복 구 반

담당처장

사업주관부장

지 원 반

사업지원부장

<별표 3> (개정 2013.5.2.)

보 고 계 통 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부 사업주관과장 - 간선철도과장 - 광역도시철도과장 - 철도운영과장 - 고속철도과장 - 건설안전과장
									철도기술안전과장 사업주관과장
									이 사 장						필요시 (사업주관처장)
									부이사장									홍보실장
									경영지원안전실장 (사업주관 본부장)
									지역본부장
									사업주관 처장
유관기관					필요시				사고현장						운행선			철도운영자
경찰서, 소방서 병원, 지자체									감리사, 시공사									역, 소, 관제실

<별표 4>

방재물자 비축대상 및 확보기준

품 명	규 격	단위	비 축 기 준 량(총체)				비고
			1000억이상	500억이상	100억이상	100억이하
우의	코트식	벌	30	20	15	10
장화	반장화	족	20	10	8	5
삽	각종	개	20	10	7	5
랜턴및건전지	충전식 각종	개	10	8	7	3
비닐	0.08mm	롤	10	5	5	2
마대	20,25,40kg포함	개	800	600	400	200
구명로프	100m	개	7	5	4	2
철선	#8 300m	개	4	3	2	1
곡괭이	일반용	개	10	8	7	5
말뚝, 각재		개	40	30	20	10
천막	20인용	개	1	1	-	-
천막	10인용	개	1	-	1	1
무전기	각종	개	8	6	4	2
메가폰	각종	개	3	2	1	1
모래	제설용	㎥	10	8	5	3
이동식난로		개	1	1	-	-
안전모		개	20	15	10	5
안전복		개	20	15	10	5
안전화		족	20	15	10	5
호루라기		개	5	3	3	3
흡착포	43cm×48cm	장	300	300	200	100

품 명	규 격	단위	비 축 기 준 량(총체)				비고
			1000억이상	500억이상	100억이상	100억이하
눈가래		개	20	15	10	7
염화칼슘	30kg	포	10	7	5	2
전선롤	각 종	개	4	3	2	1
경광등	각 종	개	5	4	2	2
구급약품	각 종	set	3	2	1	1
손수레	각 종	개	2	1	-	-
라바콘	차량유도표시기	개	10	8	6	5
싸리비		개	15	10	8	5
조명등	100w	개	15	10	8	5
검전기	2-35kv	개	4	3	2	1	전기
장력계	1-3톤	개	3	2	1	1	전기
가선측정기	편위자	개	1	1	1	-	전기
장성기	3톤	개	3	2	1	1	전기

<별표 5>

응급 복구장비 확보기준

품 명	규 격	단위	비 축 기 준 량(총체)				비고
			1000억이상	500억이상	100억이상	100억이하
덤프트럭	15톤 이상	대	5	2	-	-
덤프트럭	2.5톤 이상	대	5	2	2	1
백호우	1.0 이상	대	5	4	2	1
크레인	100톤	대	2	1	1	1
지게차	5톤	대	2	1	1	1
양수기	8〃	대	2	2	-	-	비축
양수기	6〃	대	2	2	2	1	〃
양수기	3〃	대	1	1	1	1	〃
발전기	5kw	대	2	1	-	-	〃
발전기	3kw	대	1	1	1	1	〃
발전기	2kw	대	-	-	1	-	〃

※ 재해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할 품목임

<별표 6> (개정 2013.5.2.)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관련 업체 및 기술자)

구 분	안전사고		건설사고		운행장애(열차지연)
	사망	부상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0분 이상	10분 이상
사고원인이 중과실인 경우	부실벌점	부실벌점 또는 경고	부실벌점	부실벌점 또는 경고	부실벌점	부실벌점 또는 경고
사고원인이 경과실인 경우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지시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지시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지시

2. 사고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에 따른 행정처분시 적용하는 관련법령

가.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2013.5.2.)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0조의4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장관)(개정 2013.5.2.)

다. 「건설기술관리법」제30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도지사)

라. 「건설기술관리법」제33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2013.5.2.)

마.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시․도지사)

바. 「주택법」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시․도지사)

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공단 또는 조달청 등)

아.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주무부장관)

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공단)

[별지 제1호 서식]

사고 보고서(초기, 중간)

보고일시	2011. 00. 00 .00:00
수 신 자
보 고 자	〇〇 본부장(사업주관처장)

□ 사고현황

○ 사고유형 :

○ 발생일시 :

○ 발생장소 :

○ 사고개요 :

□ 발생원인

◉

-

○

○

□ 피해현황

○ 인적 피해 :

○ 물적 피해 :

□ 조치현황

○

○

※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감 리 사 :

○ 시 공 사 :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 공사관리관 :

□ 현장사진(초기보고시는 입수된 경우 첨부)

사고 위치도 또는 사고현황도

사고 현황도

[별지 제2호 서식]

조사보고서

Ⅰ. 개 요

1. 사고개요

1.1 발생장소 :

1.2 발생일시 :

1.3 사고유형 :

2. 조사개요

Ⅱ. 사실정보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1.2 계약금액 :

1.3 시 공 사 :

1.4 감 리 사 :

1.5 공사기간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1.6 공사내용 :

1.7 공 정 율 :

2. 사고경위

3. 현장사진 및 도면

4. 피해사항

5. 조치사항

Ⅲ. 분석

1. 부문별(시설물, 장비, 기구의 검사 및 관리, 안전교육 시행, 개인보호구 사용)

관련법령 및 기준 준수 등 적정성

2. 기타사항 등

Ⅳ. 조사결론

1. 조사결과

2. 사고원인

1.1 직접원인

1.2 간접원인

Ⅴ. 관계자 조치

Ⅵ. 재발 방지대책

Ⅶ. 기타

[별지 제3호 서식]

주 의 장

번호 : 제2011-○호       일자 : 2011년○월○일

○ 경유지 : ○○본부

○ 수신자 : 대상 기입

○ 사고내용 : 위규사항 기입

○ 근거 : 조사보고서 또는 관련근거 기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별지 제4호 서식]

경 고 장

번호 : 제2011-○호       일자 : 2011년○월○일

○ 경유지 : ○○본부

○ 수신자 : 대상 기입

○ 사고내용 : 위규사항 기입

○ 근거 : 조사보고서 또는 관련근거 기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별지 제5호 서식]

관리책임자                    품목카드

보관창고 관리책임자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정
부

품 명	가마니
규 격	폴리에틸렌
수 량	00개

공급장소 : 만번상회. 전화:  02-221-7989

품목별 사용기록대장

품 명	규 격	수 량	불 출	잔량	구입년월일	비고
가마니	폴리에틸렌	00	1	00	2005.3	즉시구입조치

순 회 점 검 부

월 일	직 위	성 명	이상유무	비 고
2. 3	책임감리원	홍 길 동	이상없음

방재물자 보관현황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