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26. 7. 9.(목)	총 매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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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PM관리단 / 단장 이상현, 고속일반2부장 정광희(042-607-4762) 충청본부 대전북연결선사업단TF / 단장 정제원(042-607-5151)
< 관련 보도내용(뉴시스, ‘26.7.9.(목)) > ◈ 한남대, 철도공단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사업 행정소송 < 관련 보도내용(로컬투데이, ‘26.7.9.(목)) > ◈ 한남대, 경부고속철 지하화 건설공사 ’법정공방‘ 비화 < 관련 보도내용(아이뉴스24, ‘26.7.9.(목)) > ◈ 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법적대응”

□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를 미이행하였다.” 라는 내용에 대해

○ 철도건설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본 사업은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한국개발연구원, ’19. 8.)’와 ‘사업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 ’25. 10.)’ 등을 받아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 포함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신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절차 이행이 미흡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해

○ 우리 공단은 주민 의견수렴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업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2차례(‘20. 12., ‘24. 7.) 실시하였으며

○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25. 10.) 전 한남대학교 면담 시행과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안전 시공 주민설명회(‘26. 6.)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했습니다.

□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및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 본 사업은 표정속도 향상에 따른 운행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임시선 선형 개량을 통해 취약 개소를 개선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 유지보수비 절감, 소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 설계 과정에서 한남대학교 인접 통과 구간의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 중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 등을 철거하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

○ 현재 운행 중인 경부고속선을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경부고속선과 경계하고 있는 한남대학교 외곽 담장 및 일부 재활용 분리장 부지 등이 불가피하게 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 예정이며,

○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은 저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스탠드와 레슬링장 등을 철거하고 관통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지역 차별적 노선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 본 사업은 경부고속선 안전 취약 개소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 한남대학교에서 제시하는 노선은 철도 선형 특성 및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운행 안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우리 공단은 한남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