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2006.  5. 29 제정

2008.  5. 14 개정

2008.  6. 11 개정

2010.  6.  1 개정

2012.  6.  5 개정

2012. 10.  9 개정

2013.  5.  2 개정

2013. 10. 23 개정

2014.  4. 25 개정

2015.  1. 0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을 제외한 한국철도시설공단표준규격(KRSA)에 대하여 제정․개정․확인․폐지 등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4, 2010.6.1, 2013.5.2, 2013.10.2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이란 철도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5.14, 2013.5.2, 2013.10.23.)

2. “한국철도시설공단표준규격(Korea Rail Standard Authority, 이하 공단표준규격이라 한다)□이란 이 지침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이 제․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격을 말하며, 공단잠정표준규격(KRSA-T)을 포함한다.(개정 2010.6.1., 2013.10.23.,2015. 01.00)

3.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말한다. (신설 2013.10.23.)

4. 표준규격의 “제정” 이란 물품의 표준규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23.)

5. 표준규격의□개정□이란 표준규격의 성능요구사항 및 사양이 변경되었을 때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23.)

6. 표준규격의 “확인□이란 단순한 문구 변경, 삽입, 삭제, 효력기간 연장 등 물품규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0.23.)

7. 표준규격의 “폐지□란 정기적으로 표준규격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더 이상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10.23.)

8.“규격관리 주관부서”란 규격의 제정,개정,확인,폐지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표준규격의 확정, 등록까지의 사무절차를 관장하는 부서(본부,실,원)로서, 부서의 장은 KR연구원장을 말한다.(신설 2015. 01.00.)

9. “주관 사업본부장”이란 [별표]의 사업분야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신설 2013.10.23.)

제3조(적용범위) ① 공단표준규격의 제정․개정․확인․폐지 등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개정2013.10.23.)

② 제1조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공단표준규격(KRSA)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6.1, 2013.10.23.)

제2장  표준규격심사위원회

(개정 2013.10.23.)

제4조(표준규격심사위원회) 공단표준규격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9, 2013.10.23., 2014.4.25)

[제목개정 2013.10.23, 2014.4.25.]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물품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9., 2013.10.23, 2014.4.25)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격관리 주관부서의 장, 부위원장은 규격관리 주관부서의 담당처장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규격관리 주관부서의 분야별 담당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0.6.1,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2015. 01.00)

③ 심사위원회 내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2.10.9, 개정 2013.10.23, 2014.4.25)

1. 해당분야 부장 이상 직원

2.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 (개정 2013.10.23.)

3. 경력 20년 이상 차장급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직원 (개정 2013.10.23.)

④ 심사위원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2.10.9, 개정 2013.10.23, 2014.4.25)

1. 철도관련 분야 또는 철도관련 생산업체에서 2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

2. 철도교통과 관련한 생산업체의 협회․단체 및 시민단체의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

3.「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2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4.「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로 20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제4항 내지 제5항의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4.4.25)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규격관리 주관부서의 담당처장, 부위원장은 분야별 담당부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간사를 겸한다.(신설 2014.4.25)

⑥ 전문위원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4.4.25)

1. 내부전문가는 해당분야 차장급 이상 직원

2. 철도관련분야 또는 철도관련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해당전문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⑦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2015. 01.00)

⑧ 심사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 기피 등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척,회피,기피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2015. 01.00)

⑨ 당해 규격 제․개정시 전문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4.25.)

[제목개정 2013.10.23., 2014.4.25.]

⑩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표준규격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자문을 위하여 청렴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명단을 별도로 작성 관리 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5.01.00)

제6조(위원회의 임무와 의무) ①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23, 2014.4.25)

1. 공단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확인․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23.)

2.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6호의 표준규격심사회의록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

3.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 부의하기 전에 규격서의 기술적 타당성, 적정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전문가의 검토, 자문을 위하여 구성 운영한다.(신설 2014.4.25)

4.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심사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4.4.25)

②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윤리행동강령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3.,개정 2015. 01.00)

1.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규격심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문 또는 심사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여 인지한 내용이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3.,개정2015. 01.00))

2. 심사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 2015. 01.00)

3.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는 위원 위촉 시 해당 위원에게 윤리행동강령의무를 고지하고,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 2015. 01.00) [제목개정 2013.10.23., 2014.4.25.]

제7조(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소집과 심사의결)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0.23)

②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2개이상의 규격을 동시에 심사의결 할 경우는 각각의 규격별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수의 규격을 동시에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14.4.25., 2015. 01.00)

③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위원이 제출한 심사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취합하여 서면(별지 제9호 서식)으로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규격서를 동시에 심사할 경우 별지 제9-1호 서식 또는 별도의 의결서 작성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4.04.25.,2015. 01.00)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이 용품규격서로 합당(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사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사” : 의안을 심사한 결과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재작성한 후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의결

4. “기각” : 의안을 심사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거나 내용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 위원회의 의결은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을 제외한 이해관계자가 퇴장한 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04.25)

⑤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규격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신설 2014.04.25)

⑥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에 이전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소집을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04.25.)

1. 국가 또는 공단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규격제․개정(개정 2015. 01.00)

2. 구매조건부 개발사업에 의한 규격제정

3. 공단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에 의거 성능을 검증한 규격

4. 규격 제․개정 요구부서에서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시행하여 검증 자료가 확보된 경우

5. 기타 표준규격의 단순개정, 자구수정 등의 경우

[제목개정 2013.10.23, 2014.4.25.]

제8조(사무관할) 위원회의 운영과 표준규격 확정,등록까지의 사무절차는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2.6.5., 2013.10.23.,2015. 01.00.)

제9조(수당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3.,2015. 01.00)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외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규격서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01.00)

③ 자문 또는 심사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정하는 심사수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신설 2015. 01.00)

④ 자문 또는 심사수당은 참석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01.00)

⑤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규격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01.00)

제3장  표준규격화

(개정 2013.10.23.)

제10조(표준규격화) 공단에서 사용하는 철도용품의 규격통일과 품질을 개선하고 물품수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10.9,  2013.10.23.)  [제목개정 2013.10.23.]

제11조(공단표준규격제정의 원칙) 공단의 표준규격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다. (개정 2013.10.23.)

1.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23.)

2. 경제성 : 요구 품질 이상의 것으로써 염가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3. 시장성 : 일반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경쟁성 :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3.10.23.)

5. 최신성 : 성능 및 신뢰성이 입증된 최신기술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23.)

6. 표준성 : 표준화 정책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13.10.23.]

제12조(표준규격서의 구분) 공단의 표준규격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23.)

1. 공단표준규격서 : 공단 성능검증지침에 따라 검증이 완료되었거나 구매조건부 개발 또는 국책 연구개발(R&D)등에 따라 안전성 신뢰성이 검증된 철도용품, 철도에 실제 적용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철도용품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 (개정 2013.10.23.)

2. 공단잠정표준규격서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등과 일시적으로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규격 (개정 2013.10.23. ,2015. 01.00)[제목개정 2013.10.23.]

제13조(표준규격서의 작성)  ① 주관사업본부장은 철도용품 구매시 다음의 표준규격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KRS)

2.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KRSA), 잠정표준규격(KRSA-T)

3.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4. 한국산업규격(KS)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표준규격

② 규격이 없는 경우 본 지침 제12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공단 표준규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단표준규격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단잠정표준규격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2015. 01.00) [제목개정 2013.10.23.,2015. 01.00]

제14조(공단표준규격제정신청) 주관사업본부장은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제․개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단표준규격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로 도입하는 물품은 해당 주관사업본부장이 작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9., 2013.10.23., 2015. 01.00)

[제목개정 2013.10.23.]

제15조(심사) ① 위원장은 철도용품 공단표준규격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문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의 단순 자구수정 등의 확인 및 폐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0.9., 2013.10.23., 2014.4.25.,2015. 01.00)

② 위원장은 공단 내의 기술로 조사결정이 곤란할 때에는 전문적 기술을 가진 연구조사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23.)

③ 표준규격제․개정 신청 부서에서는 심사에 참석하여 제안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0.23.,2015. 01.00)

④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단잠정표준규격서가 제출된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표준규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 2015. 01.00)

⑤ 표준규격서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이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2주간 이상 공개하거나 서면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 2015. 01.00)

1. 대외 의견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에 의한다.

2. 의견서는 이해관계자의 소속과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규격  담당자는 Fax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 한다.

3. 규격의 담당자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주관사업본부에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이를 통보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4. 표준규격의 제정외에 개정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공단표준규격의 확정) ① 공단에서 사용하는 표준규격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확정된다.(개정 2013.10.23., 2015. 01.00)

② 제1항의 공단표준규격의 확정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수립 및 조달소요기간, 품질 등을 감안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제목개정 2013.10.23.]

제17조(공단표준규격의 등록) ①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공단표준규격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0.6.1,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2015. 01.00)

[공단표준규격서]

KRSA              일련번호                      개정회수

↓                             ↓

용품별부호 + 일련번호(3자리)             R0

[공단잠정표준규격서]

KRSA-T  년도    용품별 부호+일련번호(3자리)      R0

② 용품별 부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3.10.23.,2015.01.00)

일반공통……………………………………………………… 0

궤도용품……………………………………………………… 1

차량용품……………………………………………………… 2

전철전력용품………………………………………………… 3

신호제어용품………………………………………………… 4

정보통신용품………………………………………………… 5

기계 및 금속제품…………………………………………… 6

시설용품……………………………………………………… 7

기타 위 분류 이외의 제품………………………………… 8

③ 표준화된 물품 등의 표준규격이 폐지되었을 때에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3.10.23.)

④ 공단표준규격서 효력 발생일은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한 일자로 하며,  효력 상실일은 기간이 만료된 날 익일로 한다. (개정 2010.6.1, 2012.6.5., 2012.10.9, 2013.10.23.)

[제목개정 2013.10.23.]

제18조(공단표준규격서의 관리)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공단표준규격(KRSA)등록부 및 별지 제3호 서식 공단잠정표준규격(KRSA-T) 등록부를 비치․관리한다. (개정 2010.6.1, 2012.6.5., 2012.10.9., 2013.10.23.,2015. 01.00)

[제목개정 2013.10.23.]

제19조(표준규격서의 점검, 효력) ①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사용 중인 공단표준규격서를 3년마다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효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점은 3년 도래일 전후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23.,2015. 01.00)

② 공단잠정표준규격서의 효력은 1년에 한한다. 1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효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효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단표준규격으로 변경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등을 조달하기 위한 공단잠정표준규격은 그 권리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③ 사용 중인 표준규격이 적용에 문제점이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 (개정 2013.10.23.)

[제목개정 2013.10.23.]

④ 표준규격서 확인시 필요할 경우 지침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15. 01.00)

제20조(표준규격의 보호)  규격관리 주관부서장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공고 또는 등록물품과 각종 인증(KT, NT, EM, IT 등)제품 등이 이미 제정된 철도용품 표준규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2015. 01.00) [제목개정 2013.10.23.]

제21조(한국철도표준규격과의 연계) 공단표준규격으로 제정된 물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KRS)으로 제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이용하고, 공단표준규격은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제목개정 2013.10.23.]

제22조(보칙) (삭제 2013.10.23)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14)

이 지침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11)

이 지침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6. 1)

이 지침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6. 5)

이 지침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0. 9)

이 지침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5. 2)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10. 23)

이 지침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4. 25)

이 지침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01. 00)

이 지침은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제5조 제1항 관련)

(개정 2008.6.11, 2010.6.1,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2015. 01.00)

철도용품 표준규격심사위원회

분 야 별	심사위원장	심사부위원장	심 사 위 원	비 고
궤 도 (궤도,선로용품)	규격관리 주관부서장	규격관리 주관부서 담당처장	5인 이상 15인 이하 (내부전문가 50%이상)	※전문위원회위원 구성은 4인이상 10인이하 (내부전문가 50%이상)
시 설 (건물, 수도 난방위생)
시 설 (토목용품)
검수시설 (천정기중기, 전차대 등)
전 기 (전철전력용품)
신 호 (신호용품)
통 신 (통신용품)
기타 철도용품

※ 전문위원회 위원장 : 규격관리 주관부서담당처장, 부위원장(간사) : 담당부장

[별지 제1호 서식](제14조 관련) (개정 2012.10.9., 2013.10.23. 2014.4.25)

철도용품 표준규격신청서

품 명(자재명)		종 류	제 정, 개 정, 폐 지
표 준 규 격 서 제 목
신 청 목 적
신 청 이 유 및 필 요 성
표준규격서안 작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시험, 옥․내외시험검증, 시험운영 결과 및 내용
타 규 격 과 의 관 련 및 조 사 사 항
외자의 도입에 따른 표준규격서안 작성시 과거 국내 적용실적,국외시험 검증 및 국내시험 검증내용,국외운영자료,설계제작기준 자료항목 등
기 타

붙임 : 규격서 제․개정(안), 제․개정 설명자료, 근거자료 각부

[별지 제2호 서식](제18조 관련) (개정 2012.10.9., 2013.10.23. 2014.4.25)

공단표준규격(KRSA) 등록부

표준규격번호	개정회수	품 명	주관부서	제정․개정․확인․폐지 일자

[별지 제3호 서식](제18조 관련)(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

공단잠정표준규격(KRSA-T) 등록부

표준규격번호	개정회수	품 명	주관부서	제정․개정․확인․폐지 일자

* KRSA-T : Korea Rail Standard Authority-Temporary

[별지 제4호 서식](제13조 관련) (개정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공단 표준규격서 (규격명 ○ ○ ○)	KRSA-0000-R0 제정 . . . 개정 . . . 확인 . . .
[규격서 작성 예] 1. 적용 범위 및 분류 ............. 12point, 진하게, 돋움체 1.1 적용 범위 ....... 11point 진하게, 돋움체 규격번호 기재 이 규격은 ~~본문 .................. 11point 일반, 신명조체 * 글자크기 : 11Point(본문) * 줄간격 : 180% * 글자체 : 신명조(본문) * 테두리 없음 자세한 작성방법은 “표준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5호 서식](제13조 관련) (개정 2012.6.5., 2012.10.9., 2013.10.23, 2014.4.25)

	공단잠정표준규격서 (규격명 ○ ○ ○)	KRSA-T-년도-0000-R0 제정 . . . 개정 . . . 확인 . . .
[규격서 작성 예] 1. 적용 범위 및 분류 ............. 12point, 진하게, 돋움체 1.1 적용 범위 ....... 11point 진하게, 돋움체 이 규격은 ~~본문 .................. 11point 일반, 신명조체 * 글자크기 : 11Point(본문) * 줄간격 : 180% * 글자체 : 신명조(본문) * 테두리 없음 자세한 작성방법은 “표준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6호 서식](제6조 제1항 관련)(개정 2014.4.25., 2015. 01.00)

1. 회의록(갑지)

표 준 규 격 심 사 회 의 록
규격번호				규격명
심사안건
일시및장소
심사 및 의결사항 (회의내용)
참석자 명단 및 심사결과
구 분	분야	직위	성 명		서 명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별지 제8호와 같음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결과	재적위원 : 명, 참석위원: 명, 불참: 명 심사결과 : 별지 제9호 또는 제9-1호와 같음

※ 분야 : 궤도, 시설, 전철전력, 신호, 통신 등

2. 회의진행 내용

순번	내 용	시 간	비 고
①	개회선언 및 안건상정		위원장
②	위원회 운영 설명 및 위원소개
③	심사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④	지침 개정(안)심의
⑤	심의안 의결
⑥	폐회

3. 심사의결 사항 : 따로 붙임(별지 제9호 또는 제9-1호 서식)

4. 채택 및 조건부 채택시 부대의견

①

②

③

5. 붙 임

① 위원별 검토의견서 : 별첨(별지 제7호 서식)

② 위원별 심사의견서 : 별첨(별지 제8호 서식)

③ 위원별 청렴서약서 : 별첨(별지 제11호 서식)

④ 위원별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 별첨(별지 제12호 서식)

6. 기타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제7조 제5항 관련)(신설 2014.4.25)

심사(자문)검토 의견서

□ 의안명 :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7조 제3항 관련)(신설 2014.4.25)

심사 의견서(위원별)

□ 안건명 :

□ 심사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규격명1
규격명2
규격명3

◦ 사 유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7조 제3항 관련)(신설 2014.4.25)

심사 의결서(종합)

□ 의안명 :

□ 심사의결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출석위원 명중	명	명	명	명
심의의결					해당란에 "O"

□ 기타사항 :

□ 회의록 공개여부 : 공개/비공개(비공개시 사유)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1호 서식] (제7조 제3항 관련)

심사 의결서(종합)

(2개 이상의 규격서 심사의결시)

□ 의안명 :

□ 심사의결 : 참석위원   명 중

	(원 안) 채 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규격명1	명	명	명	명
규격명2	명	명	명	명
규격명3	명	명	명	명

	(원 안) 채 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기각	비 고
원안채택된 규격명 또는 규격번호	O				해당란에 "O"
조건부채택된 규격명 또는 규격번호		O			해당란에 "O"
재심의 의결된 규격명 또는 규격번호			O		해당란에 "O"
기각된 규격명 또는 규격번호 등				O	해당란에 "O"

□ 기타사항 :

□ 회의록 공개여부 : 공개/비공개(비공개시 사유)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5조 제8항 관련)(신설 2014.4.25., 개정 2015. 01.00)

심사위원 기피․제척․회피 신청서

□ 의안명 :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사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단『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 심사위원의 기피․제척․회피를 신청합니다.

ㅇ 대상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ㅇ 사유 :

20  .   .   .

( 신청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제6조 제2항 제3호 관련)(신설 2014.4.25.,개정 2015. 01.00)

청 렴 서 약 서

(표준규격심사,전문위원용)

○ 의안명 :

○ 분  야 :

본인은 위 의안의 표준규격심사,전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학연․지연․혈연 등 개인적 인맥과 무관하게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제6조 제2항 제3호 관련)(신설 2014.4.25.,개정 2015. 01.00 )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00년 00월 00일 시행하는『철도용품 표준규격심사위원회의 규격서 제․개정』적정성 표준규격심사,전문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 규격의 제․개정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		(서명)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제15조 제5항 제1호 관련)

공단표준규격 제․개정(안) 의견서

(대외공개 의견접수용)

□ 규격서 명 :

제․개정(안)	검 토 의 견	사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소속(회사) :

성     명 :

전화번호(회사, 핸드폰)  :

보내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준처

규격 담당자(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