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국민참여 규제개선 제안 공모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철도분야 국민참여 규제개선 제안 공모」를 시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ㅇ 공모대상: 중소 · 중견기업, 협력사 등 국민 누구나

ㅇ 공모기간: 2025. 9. 1.(월) ~ 9. 26.(금) 17:00 (4주간)

ㅇ 응모방법:「공단 홈페이지(www.kr.or.kr) → 고객소통 → 참여마당 → 공모전 접수」게시판 내 양식 작성 후 응모

(공모주제) 공단의 내규 · 업무 프로세스, 철도 설계기준 등 철도사업에 관련된 모든 규제개선 아이디어

	【 제안 내용 예시 】
▶ (기업역량 제고) 기술개발 · 인증 · 건축 등 규제 합리화 ▶ (시장진출 지원) 조달 · 판로 규제애로 해소 ▶ (경영부담 완화) 국유재산 관련 사용허가 등 제도 개선 ▶ (행정부담 경감) 서류제출 · 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

공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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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및 제안 접수		제안 내용 관련 실무부서 사전 검토		내 · 외부 위원 심사		수상작 결과발표 및 포상금 지급
9. 1. ~ 9.26.		9.29. ~ 10.17.		10.20. ~ 10.31.		11월 中

* 상기 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내 공지

(심사 기준)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심사

우선순위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창 의 성	제안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30점
2	실현가능성	제안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집행 가능성	30점
3	효 과 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기대효과	20점
4	확 장 성	향후 제도화 및 유사과제 확산 가능성	20점

ㅇ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 제외대상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내용이 유사한 경우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한 경우 ▶ 공단법 제7조*에 따른 우리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항 *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철도부지 개발 · 자산운영, 철도 관련 기술개발, 철도 해외진출 등

(선정 방식) 심사기준에 따른 합산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각 등급별 적격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시상등급	시상규모	선정 기준	비고
최우수상	1건	90점 이상	동점작 발생 시 배점항목 우선순위에 의거 순위 부여
우수상	3건	80점 이상
장려상	5건	70점 이상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중복 응모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하며, 1인이 다수 건을 신청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건에 대해서만 시상

(시상 및 포상) 입상등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포상 건 수 / 상금	1건 / 100만원	3건 / 각 50만원	5건 / 각 30만원

* 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포상금 내 제세공과금(4.4%)은 본인 부담

(결과 발표) 공모 결과는 수상작의 응모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이며, 별도의 탈락 통보는 없음

기타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및 선정된 제출물의 저작권은 국가철도공단에 귀속됨

ㅇ 공모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 제출자에게 있음

ㅇ 소득세법상 수상자 상금 지급내역 신고 의무에 따라 수상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공모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ㅇ 문의처: 기획본부 경영성과처 규제개혁 담당자 (☏ 042-607-3157)

2025년  9월  1일

	국가철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