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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법률고문 위촉 시 공개 모집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단의 주요 소송 대리와 자문을 위해 위촉하는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하고, 청렴성 검증을 거치는 등 위촉·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규정에는 법률고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개모집하고, 내․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렴성 검증과 평가를 거쳐 위촉하는 한편, 퇴직 임직원은 1년 이내 법률고문 위촉에서 배제토록 하여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다.

□ 또한, 법률고문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비위행위 및 금품수수 등 품위를 위반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위촉기간동안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하고, 최장 위촉기간(6년)을 정하여 과도한 장기간 위촉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법률고문 위촉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철도공단은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법률고문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단 업무의 적법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