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5. 22.(수)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5. 21(화)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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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사업본부 행복주택사업단 / 단장 김효식 (042-607-4221)
철도부지 행복주택사업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및 한국철도공사 상호 협력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유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LH 및 한국철도공사와 21일 10시에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 범위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업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과제 발굴,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기관 간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가 포함된 수도권의 오류동지구, 가좌지구, 공릉동지구, 고잔지구 시범사업대상지를 포함하여 향후 건설 될 행복주택 부지내 국유철도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신속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선로상부 인공대지 조성 공사에 필요한 철도건설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협력하게 된다.

□ 행복주택이 철도부지에 건립되는 공공주택인 만큼 철도건설의 전문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문성과, 공공주택의 건설·공급의 전문기관인 LH의 주택사업 노하우, 열차운행시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정책사업 수행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서민 주거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기 본 협 약 서(안)

2013. 5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공급․관리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철도부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협약기관은 철도부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래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업무

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세부 협력과제 발굴 및 협조

다.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라.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세부협력 과제) 협약기관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 및 지원하고, 그 밖에 추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계획 승인, 설계․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인공지반공사 및 건설공사의 시행, 주택 및 상가 등의 공급, 건축물․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권리 귀속 등 일련의 사업진행 업무

나.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사업비)의 부담

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약기관 소유 재산(토지 및 건축물 등)의 이용

제4조(사업비 절감 노력) 협약기관은 철도부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확보 노력) 협약기관은 본사업의 설계 및 시공과정 또는 공사 준공 후, 열차운행 및 역사운영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약기관은 철도부지 활용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사안별로 실무적인 검토와 상호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별도의 TF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상호신뢰 및 협력) 협약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본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협약기관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사업에 관한 정보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외부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는 상대방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후 공개한다.

제9조(사업시행 세부협약 체결) 사업지구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조정) 사업추진시 협약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11조(효력발생 등) 본 협약서는 국문으로 원본 3부를 작성,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당사자가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기 타) 본 협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건설 관련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도시개발법, 민법 등 관계법령(개정법규 포함)에 따른다.

2013년    5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이사장 (인)		사 장 (인)		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