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9. 16(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9.15(일)	총매수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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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철도 건설업체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33억원 지급조치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추석 전 건설업계 체불해소를 위해 철도건설 301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점검한 결과, 12곳 현장의 13개 업체에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임금 및 장비대금을 체불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미지급 대금 33억210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토록 했다.

□ 점검결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부도 등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 및 대금체불이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나, 공단은 장비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철도현장의 근로자가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시행했다.

□ 아울러, 철도공단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는 불시에 특별 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