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5 - XXX호

양양군 지경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공고

국가철도공단은 양양군 지경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민간제안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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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명: 양양군 지경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2. 대상지 현황: 본 사업의 공모대상지는 다음과 같음

대상부지	비고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9-6번지 등 5필지	32,603㎡

※ 세부내용은 <붙임1>을 참조하고, 대상부지 경계 및 면적은 경계측량, 현 사용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공모개요

가. 공모 목적

본 공모는 양양군 지경 관광지 유휴부지(동해 미건설선, 임호정차장)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향상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함

나. 개발방향 및 컨셉

ㅇ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제시

- 민간제안자는 대상지에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도입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적정규모를 자유롭게 제안

- 대상지 서측 복합리조트단지(LF스퀘어몰) 및 남양양IC·국도 7호선과        접한 이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발 모델 제시

4.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건축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

나.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국가철도공단 내규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등

5. 공모참가 자격

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컨소시엄 대표자를 포함한 5개 법인 이하로 구성)으로 함

나.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입찰 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본 민간제안 공모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본 사업을 추진할 “사업주관자 공모” 시에는 추가로 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주관자 자격요건 ]

- 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납입자본금은 총사업비의 5% 이상(최소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신청자(단독사업신청법인 또는 컨소시엄대표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다음의 신용등급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6. 민간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안서 제출서류                                 각 15부

- 제1권 공모제안 신청서류(원본 1부 必)

□ 민간제안 신청서(붙임3)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민간제안서 작성관계자 현황(붙임4) 및 제안자 현황(붙임5)

□ 서약서(붙임6) 및 청렴서약서(붙임7)

- 제2권 본보고서

□ 사업계획서

- 제3권 부속서류(원본 1부 必)

- 민간제안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전자매체(USB)  1개

나. 제안서 작성내용

- 제안서 작성요령(붙임2)을 참고하여 작성

다. 제안서 작성 기준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가격산출기준: 모집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 실질할인율: 4.5% (KDI 예비타당성조사 실질 할인율)

- 차입이자율: 모집공고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 예금이자율: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환율: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

- 물가상승률: 통계청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 10년간 평균)

7. 사업시행방식 및 설립자본금

가. 부지 사용방식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점용허가)에 의거 철도사업법령의 점용허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자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시설 건설 및 50년간 운영

※ 운영 중 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운영 중 점용허가 할 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출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총사업비의 5%이상(단, 최소 30억원)으로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다. 공단의 출자금은 3억원 이내의 범위로 하며, 공단의 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단출자 승인을 얻은 이후에 이루어짐

8. 공모 조건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4.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 참조)

나. 철도시설부지는 매각이 불가하며,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시설 건설 및 운영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복수로 신청 불가(컨소시엄 구성원도 제안자로 간주함)

라. 철도시설기여금*을 반영하여 제안서 작성

※ 철도시설기여금: 본 사업에 관련된 총공사비(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비를 포함하며, 부가세 별도)의 5%

마.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농림/보전관리지역이나, 토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바. 사업대상지 개발로 인해 저촉되는 수목 중 수형이 양호하거나 경제성이 있는 수목은 대상지 내 재배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사. 개발사업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 중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이나 대체가 필요한 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설치하여야 함

아. 개발사업 대상지 중 사업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부 대상지를 제외하고 계획수립 가능

자. ‛3. 공모개요 – 나. 개발방향 및 컨셉‛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9. 질의접수 ․ 답변

가. 질의 접수기간: 2025. 11. 03.(월) ~ 11. 05.(화) (2일간)

나. 질의는 질의서 양식(붙임9)에 의해 담당자 이메일(Hoon2@kr.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정기간에 한함 (질의서 양식에 따른 질의만 접수 가능)

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종 질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에 일괄하여 게시하며, 질의서 답변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10. 공모접수

가. 공모기간: 2025. 10. 22.(수)~2026. 01. 19.(월)

나. 제출서류: “6. 민간제안서 작성 기준 – 가. 민간제안서 제출서류” 참조

다. 제안서 접수

- 접수일: 2026. 01. 19.(월) 10:00~16:00까지 (접수 마감시간 엄수)

- 접수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본사 2층

회의실  202호(접수장소 변경 시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접수방법: 신청자 직접 방문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11.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요령

가. 공모 대상지에 대해 제안서 작성요령(붙임2)을 참고하여 작성

나. 대상부지(붙임1)를 참고하여 현행 법규상 시행 가능한 개발시설을 제시하되, 반드시 공모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

12. 제안서 심의 및 우수제안 선정

가. 제안서 심의계획

- 민간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심의하되, 기간 내 심의가 불가할 경우 그 사유와 심의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보함

- 심의기준(붙임8)은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항목별(사업계획 450,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00,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100, 수입 및 지출계획 150)로 절대 평가하여 시행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나. 우수제안 선정

- 최고 득점한 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되, 종합평점이 700점 미만이거나 분야별 평점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우수제안 선정에서 제외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개발계획,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 고득점 순으로 우수제안 선정

-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본 사업의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할 경우, 당초 제안의 정도에 따라 총평가점수의 3%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함(최초 공모 1회에 한함). 다만,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에 따름

13. 제안서 이용 및 지식재산권

가. 우수제안내용은 제안자의 동의를 받아 본 개발사업 및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접수된 제안서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14. 기타사항

가.  제안자는 제출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은 제출받은 제출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자는 공단에게 제출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단은 제출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음

다. “5. 공모참가 자격”의 민간제안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6. 민간제안서 작성 기준”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인 경우, “7. 사업시행방식 및 설립자본금”의 설립자본금이 총 사업비의 5%(최소 30억원) 미만인 경우 민간제안신청 무효 처리

라. 심사내용에 대해 제안자는 이의제기 불가하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나 평가점수는 열람을 요청한 제안자에 한하여 제안당사자의 점수(총점 및 분야별 점수)만 공개

마.  문의처: 국가철도공단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개발처(042-607-4224)

붙임  1. 민간제안 대상지 현황.
2. 민간제안서 작성요령.
3. 민간제안 신청서(양식).
4. 서약서(양식).
5. 청렴서약서(양식).
6. 민간제안서 작성 관계자 현황(양식).
7. 제안자 일반현황(양식).
8. 민간제안서 평가 기준.
9. 민간제안 모집공고 관련 질의서(양식).  끝.

[붙임 1]

민간제안 대상지 현황

□ 일반현황

구 분	현 황	비고
발생배경	강원도 양양군 소재 철도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개발방안 필요
위치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9-6번지 등 5필지
규모	약 32,603㎡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약 86%), 보전관리지역(약 14%) 혼재
현재용도	사용허가(양양군 및 지경리 마을회) 캠핑장 및 글램핑 등 운영
입지현황	- 과거이력: 없음 (미건설선 유휴부지) - 개발여건: ○ (양호) · (관광사업 잠재력 우수) 대상지 전면으로 지경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으며, 서측으로는 LF스퀘어몰에서 복합리조트 단지 조성 중으로 관광개발 시 시너지 효과 기대 · (자차교통 접근성 우수) 국도 7호선에 대상지에 인접해 있으며, 1km 내 남양양IC가 위치하는 등 도로교통 활용 용이 · (배후지역 연계성 부족) 군 도심 및 주요관광지에서 떨어져 있어 (양양군청 30km, 하조대해수욕장 15km 등) 지경관광지 외 지역과의 연계성은 부족
접근성	1km 내 남양양IC 및 7번국도, 1km내 지경 관광지
지자체 협의결과	○ 향후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도상향 등 협의 추진 예정
기타사항 (개발예시)	- 호텔(그랜드워커힐 캠핑인더시티, 제주호텔신라 캠핑&글램핑빌리지 등) - 캠핑장(천안 독립기념관캠핑장, 정읍 내장산캠핑장 등)

□ 지자체(양양군) 의견   * 마을(현남면 지경리) 의견 포함

부서별	관 련 법	법 규 검 토 사 항	검토의견
허가 민원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법	건축허가 등	건축법 상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법」제11조(제14조)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	사업의 착수· 변경의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사업을 시행할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하여야 함.
도시 계획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변경 지형도면의 승인	민간제안 공모에 부친 구역 중 양양 지경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고시(강원도 고시 제2023-109호)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이 계획에 포함될 경우 기 승인고시된 사업내역(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 및 획지, 건축계획 등 양양군 고시 제2023-67호 참고)에 부합하여야 함.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 등개발계획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에 부합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행위제한의 완화를 위하여는 도서를 군관리계획 조서가 포함된 도서를 갖추어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용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1.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및「우리 군 군계획 조례」제31조, 별표17에 부합하여야 함, 2.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및 제85조,「우리 군 군계획 조례」제52조 및 제57조에 따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 가능.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법	상수계획	○ 유휴부지는 현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상 미반영된 구역이므로, 급수인구 및 용수 수요량 등 상수도 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개발시기(목표연도)를 고려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반영되어야함. -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미반영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급수인구 및 용수 수요량증가에 따른 상수도 확충 계획을 포함한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여야 함.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시 장기간 소요로 용수공급 시기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별도로 협의해야 함. ○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사업 이외의 다수의 사업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정수장, 송·배수관로, 배수지 증설 등 기반시설의 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아울러, 개발행위 등 사업행위 전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필히 협의하여야 함.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 수도법 제17조의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인가받아야 함.
	지하수법	지하수 계획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및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공급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사전 인·허가 절차 진행 후 별도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함.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 해당 사업구역은「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협의하였으나, 현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기수립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확대될 경우「하수도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부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하수도로 연결할 경우「하수도법」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환경과	환경법등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59조 별표4 비고9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합이 1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
안전교통과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항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임
관광문화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개발계획이 3만㎡이상이거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된는 경우 국가유산청에 협의 요청을 진행하여야 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 제9조에 의거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 시 국가유산영향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유산영향진단보고를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됨(※ 해당 필지에서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 등 토목공사를 포함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발굴(시굴)조사, 표본조사 등 추가조사(문화유산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현상보존 될 수 있으므로 참관조사결과서(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 재협의 후 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관광단지의 지정 등	-법 제52조에 따라 지경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추진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 포함될시 강원도 고시 제2023-109호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함. -개발사업예정부지 중 2필지는 지경관광지 편입(오토캠핑장, 녹지)부지이며, 변경시 녹지 및 캠핑장 대체부지 확보 필요함. - 지경관광지에 편입된 개발사업예정부지 행위제한 ․ 휴양문화시설지구 : 건폐율 10%이하, 1층, 오토캠핑장 ․ 기타시설지구 : 녹지용지 -지경관광지 지정 변경시에는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경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 대상임. -또한,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보상대책 필요함
지경리마을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캠핑장, 해수욕장등의 사업은 계속 유지, 확대 발전 하는 방향으로 상기 사업의 계획이 모색 되어야 함, 주변 여타부지와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지경리 주민의견이 반드시 상기 사업에 반영되어야 함.

□ 부지형상

□ 토지세목 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24-3	철	21,275	국
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24-5	철	2,329	국
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24-8	철	4,551	국
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9-2	철	2,086	국
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9-6	철	2,362	국
5필지			32,603

* 개발부지 경계, 면적은 현재 부지 사용 상황 및 사업 시행 시 경계측량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용허가 중인 토지는 사업주관자 선정 후 착공 전까지 사용허가 종료 예정

*** 국가철도공단 관리부지를 제외한 국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붙임]

민간제안서 작성요령

제Ⅰ권. 공모제안 신청서류

1. 민간제안 신청서(붙임3)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4. 민간제안서 작성관계자 현황(붙임4) 및 제안자 현황(붙임5)

5. 서약서(붙임6) 및 청렴서약서(붙임7)

제Ⅱ권. 본보고서

1. 사업계획내용

(1) 사업의 필요성

(2) 개발여건(부지개요, 입지환경 분석, 근거 및 법규)

※ (부지확인의 의무) 사업부지에 대한 주변여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법규, 토지소유, 토지이용규제 등 부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확인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실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공단에 요청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수립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대상부지 경계 및 면적은 사업 시행 시 경계측량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3) 개발컨셉 및 기본구상

(4) 토지이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5)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 등 동선계획

(6) 건축계획[설계개요(면적, 층수, 건물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7)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8) 지역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9) 인허가 계획[지자체 도시계획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포함)]

(10) 유지관리 계획

2.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1) 소요자금 산출근거의 구체적 제시 및 타당성

(2) 총사업비 산정[각 공정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지장물 이설비, 철도시설점용료(국유지), 철도시설기여금(국유지), 제세공과금, 출자회사 설립자본금, 출자회사 운영비, 인허가 소요비용,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출자회사 설립자본금) 총사업비의 5%(최소 30억원) 이상으로 하되, 자율제시

※ (공단 출자금) 3억원 범위 내에서 출자 예정

※ (시설물 처리) 공모 대상지 중 사업시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의 이전,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처리 및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3) 자금조달 구조와 방법(자기자본, 타인자본 등 수단별·연차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별 세부조달계획을 포함)

(4) 자금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 필요시 타인자본 조달 증빙서류(금융기관 본점 조건부대출확약서 등) 제출

3.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1)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2) 운영전략 및 마케팅 계획

(4) 사업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

(5) 리스크 관리 ․ 분석

4. 수입 및 지출계획

(1) 매출 및 손익추정

(2) 사업 타당성분석 등

※ 추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는 영업개시 후 50년에 걸쳐 작성하되,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산출내역 제출

제Ⅲ권. 부속서류 : 각종 증빙서류 등

□ 작성방법

ㅇ 공통사항 (제1권 공모 제안 신청서류, 제2권 본보고서, 제3권 부속서류)

- A4용지(210 × 297mm)를 세로방향으로 편집한다.

- 제본은 좌측 접착제 제본으로 하고, 스프링제본 등은 하지 않으며, 부속서류 중 제본이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나 한자는 ( )안에 표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 제안서의 인쇄는 단면인쇄 기준으로 한다.

ㅇ 제2권 본보고서 규격

- 본보고서의 총 분량은 30쪽 이내로 매수를 제한하되,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감점사항 및 감점기준

감점사항		감점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한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민간사업자 후보자 선정이 무효가 된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총점의 10%
청렴계약이행 위반 (최근 2년 이내 기간에 공단 청렴계약제도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인력(–2점) 또는 법인(–3점))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준용		최대 3점
민간제안서	제본규격 위반	권당 1점
	용지규격 위반	쪽당 1점 (한권에 한해 적용)
	쪽수 초과	초과 쪽당 1점 (한권에 한해 적용)

□ 제출물

ㅇ 민간제안서(제1권 공모 제안 신청서류 , 제2권 본보고서, 제3권 부속서류 1부)

ㅇ  민간제안서(제1권 공모 제안 신청서류, 제2권 본보고서, 제3권 부속서류) 원본 데이터를 수록한 전산파일이 수록된 전자매체(USB) 1개

[붙임 3]

민간제안 신청서

접수번호	주1)

참가구분주2)	단독법인 ( )
	컨소시엄 ( )
제 안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우 )
연 락 처
「OO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와 함께 민간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제안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0xx. .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인) 컨소시엄 구성원 (인)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민간제안서(제1권, 제2권, 제3권) 15부 2. 민간제안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전자매체(USB) 1개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기명날인을 신청서 하단에 부기하고 증빙자료 첨부

(구성원, 지분, 업무분담 등)

※ 접수번호(주1)는 미기재, 참가구분(주2) 해당사항에 체크(∨)

※ 허위 기재로 판명된 경우 제안 신청을 무효로 함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함

[붙임 4]

민간제안서 작성관계자 현황

주1)구 분	업체명 및 대표자	관계자 현황			비 고
		성 명	주2)기술분야	연락처

주1) 구분 : 용역, 자문, CG, 모형, 편집 등

주2) 기술분야 : 철도, 토목, 건축, 도시, 구조, 조경, 사업계획, 회계 등

20xx.     .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인)

컨소시엄 구성원           (인)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5]

제안자 일반현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업원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억원
주) 1. 매출액 및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함. 2.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사별로 작성함.

[붙임 6]

서  약  서

본 법인 또는 컨소시엄은  「OO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와 관련한 민간제안 서류 및 관련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ㆍ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제안서 신청의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xx.     .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인)

컨소시엄 구성원           (인)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함.

[붙임 7]

청 렴 서 약 서

본 법인 또는 컨소시엄은 「OO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와 관련한 민간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민간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나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민간제안자 무효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     .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인)

컨소시엄 구성원           (인)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함.

[붙임 8]

민간제안서 평가기준

분야별 평가항목	항목	내 용	배점	평점	비고
사업계획내용 (450)	개발구상	- 사업의 필요성 및 개발여건 분석 - 개발컨셉 및 기본구상 - 토지이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 등 동선계획	200
	건축계획 및 인허가계획	- 건축계획 - 지역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 인허가 계획 ·지자체 도시계획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포함)	200
	유지관리계획	- 유지관리 계획	50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00)	사업수행 및 재무능력	- 산출근거의 구체적 제시 및 타당성 -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150
	자금조달계획	- 자금조달 구조와 방법 - 자금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150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100)	시장분석	-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 운영전략 및 마케팅 계획	50
	관리체계	- 사업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의 우수성 - 리스크 관리․분석 적정성	50
수입 및 지출계획 (150)	수익성 분석	- 매출 및 손익추정 - 사업 타당성분석 등	150
계			1,000

※  제안 건에 대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절대평가 하며, 심의위원 개별 평가 후 종합 평점(소수점 2자리까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개발계획,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계획 고득점 순으로 우수제안 선정

※ 종합평점이 700점 미만이거나 분야별 평점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우수제안 선정에서 제외

[붙임 9]

20xx.    .

OO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공고 관련 질의서
법 인 명		대 표 자 명	(인)
주 소
전 화 번 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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