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국가철도공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및「국가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수행할 역량있는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0명

○ 위촉기간 : 2년

○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 공단「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름

○ 직무내용 :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		지원자격

○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나.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 지정하여 지원

* 「변호사법」제40조 내지 제58조의31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부장이상 임직원이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소속변호사 중 위 ‘나’ 항의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하여야 함)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2. 6. 22.(수) 09:00 ~ 6. 30.(목)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주소 : krlaw@kr.or.kr)

- 연락처 : 042) 607-3173, 3172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전부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변호사)

① 이력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④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⑤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⑦ 직무수행계획서

※ 위 ①,⑥,⑦ 서류의 양식은 해당 공고의 첨부파일 참조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k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법무법인)

① 이력서 (전담변호사 이력서 및 법무법인 소개자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③ ~ ⑦호의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지원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심사 및 위촉자 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별도 면접심사 없음)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고문) 및 소송수행 경험, 전문성(지원가능 인력의 구성 포함),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 [별표 4]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참고

○ 최종 위촉자 발표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으로 위촉 시 위촉현황 및 공단으로부터의 소송수임건수 등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자문위원 위촉기간 중 의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그 밖에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기획본부 법무처(담당자 정재우 차장 ☎ 042)607-3173, 31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일

국 가 철 도 공 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