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10. 1.(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09.30.(월)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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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건설용지 잔여지 보상기준 등 보완 용지보상편람 발간, 홈페이지 공개·열람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잔여지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용지보상 편람”을 보완하여 발간했다.

□ 토지보상법 등 잔여지 보상 기준은“종래의 목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 면적”등으로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있어 그 간 철도건설 용지보상시 잔여지 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불만이 있어 왔다.

□ 이에 잔여지 보상기준을 지목별로 세분화하여 “대지는 90㎡, 농경지 등은 330㎡, 건축/영농이 어려운 부정형 토지는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로 잔여지 보상 최소면적을 명확히 하고

ㅇ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불법형질 변경 토지 조사방법과 건축물, 수목 등 물건에 대한 조사기준, 실측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를 시·도지사가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외에도

ㅇ  보상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그림, 도표로 예시하여 누구나 용지보상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이번 용지보상 편람 보완으로 보상관련 민원을 줄이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 열린정보 자료실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