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술연구처-2638
결재일자	2015.06.23.
공개구분	공개

★담당자	연구계획부장	기술연구처장		KR연구원장
협조자

「연구윤리기준」 제정(안)

2015. 6.

KR연구원 기술연구처

「연구윤리기준」 제정(안)

□ 정 의

○ KR연구원 직원이 연구개발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연구윤리

□ 추진경위

○ ’15. 1. 8 : 「2015년 업무계획」 CEO 보고

* 연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연구윤리강령」제정

□ 주요내용

○ 조항 구성

- 총 6장 17조

○ 연구 부정행위

- 연구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ㆍ보고하는 행위

-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ㆍ추가ㆍ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데이터 등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 타인의 저술을 발췌ㆍ조합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정확한 출처ㆍ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안됨

○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고 사용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 장비의 중복성ㆍ과잉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 사용을 원칙으로함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공단 내규 과다

- 내규 125개 (절차서, 기준서 등 제외)로 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많음

(철도공사 72개, 도로공사 32개, 수자원공사 100개 (2014기준))

○ 유사 내규의 존재

- 공단은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유사 윤리규정으로 운영함

○ 내규관리의 어려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단의 모든 내규가 공개 및 사전예고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건의(결론)

➡ 내규 담당부서인 법무처의 업무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연구원 자체(내부결재) 「연구윤리기준」으로 제정을 건의드림

<붙임> 연구윤리기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