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3. 27(수)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3. 26(화)	총매수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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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사업본부 재산관리처/ 처장 장순상, 부장 양동범(042-607-4392)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2016년 개통에 차질 우려 - 법적근거 없는 위로금 지급 등 세입자의 과다 요구로 사업착수 못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남서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구간 중, 소사정거장 건설부지의 상가건물 세입자 일부가 영업보상금이 적게 나왔다며 위로금 50억원 지급 등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상가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공사착수 지연으로 2016년 개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국가가 토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철도공단이 편입용지를 보상 중에 있다.

□ 철도공단은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BTL)은 2011년 3월 사업실시계획 승인됨에 따라 ‘11. 6.7～6.28까지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고, ‘11. 8.31～‘12. 3.2까지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토지는 총 대상 1,752필지/841천㎡ 중 1,633필지/806천㎡, 95%(면적기준)를 보상하였으며, 소사정거장 건설부지의 상가건물은 총 55세대(27동) 중 27세대(10동)를 보상하여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 그 중 28세대(17동)와 건물소유자 3명은 철도공단에 영업보상금이 적다며 위로금 50억원 지급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의보상에 불응하여,

- 공공사업의 손실보상 절차에 따라 ‘12.11.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세입자들과 재협의 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12.12.17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철도공단에 넘어갔으나, 민원인들은 상가건물을 점유한 채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 또한, 세입자들은 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철도공단을 상대로 ‘11. 7월부터 ‘13. 3월 현재까지 하루에 1회 이상의 유사한 민원을 470회나 제기하고 수차례 항의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왜곡된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철도공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철도공단은 상가세입자를 입회시켜 지장물을 조사하였고, 감정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철도공단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과 토지(상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을 참여시켜,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다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없는 위로금 50억원 지급과 감정평가 재실시, 지장물 추가 보상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철도공단은 당초 2012년 7월로 계획되었던 소사정거장 공사착공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2013년 2월 상가세입자 28명과 건물소유자 3명에 대해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하였다며, 수도권 서남부지역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BTL)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소사～원시간 23.3km 복선전철 건설

- 정거장 12개 : 지하역 12개 (지하역 모두 부본선 없음)

□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총사업비 : 1조 7,883억원 (민자 15,496억원, 국고 2,387억원)

□ 공사기간 : 2011년～2016년

□ 사업시행자 : 이레일(주)

【 노 선 도 】

□ 기대효과

- 수도권 남서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 안산선, 경인선, 경의선 연결 및 신안산선, 서해선과 연계한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

- 수도권 남서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