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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계약제도 개편 통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 적정공사비 지급, 건설 일자리 창출 및 안전사고 예방 기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화) 밝혔다.

○ 공사분야 3건, 용역분야 7건 등 개정된 계약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였으며,  10월 4일 입찰공고한 ‘신안산선(1～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 공사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하여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개선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합리화하였다.

* 당초 : 상위 40%, 하위 20% 입찰금액 제외 → 변경 : 상․하위 20% 입찰금액 제외

○ 또한,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하여 배점을 확대(당초 0.6점 → 변경 1점)하였고,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하여 건설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였다.

□ 용역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낮추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였다.

* 신용평가 등급기준 : 당초 A- → 변경 BBB-

** 신기술개발 : 당초 2건 → 변경 1건 / 투자실적 : 당초 3% → 변경 1.5%

○ 경력․실적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청년기술자 고용확대 및 업계의 상생․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경력 : 당초 20년 → 변경 15년 / 실적 : 당초 15건 → 변경 10건

□ 아울러, 공사·용역분야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강화하여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하였다.

* 공사 : 당초–2점(회당) → 변경–5점(회당) / 용역 : 당초 –1점(9건당) → 변경–3점(9건당)

□ 김상균 이사장은 “금번 계약제도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약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공단에서 자체 발족한「고객중심․글로벌 계약실현 추진반」 성과의 일환”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