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규정

2006. 12. 6 제정

2009. 8. 27 개정

2011. 3. 10 개정

2012. 8. 14 개정

2013. 8.  1 개정

2014. 8. 25 개정

2015. 4. 0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0., 2014.8.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이란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정책, 경영전략, 기술개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인증․검사, 기준마련을 위하여 지식이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등을 연구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3.8.1., 2014.8.25.)

2. “연구개발비”란 기술개발비 또는 관련 사업비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개정 2011.3.10, 2013.8.1)

3. “연구원”이란 공단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말하며, “연구원장”이라 함은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2013.8.1)

4. (삭제 2011.3.10)

5. “관련부서”란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무에 활용하는 연구원 이외의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2013.8.1)

6.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이란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자로 연구원 내 처장급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2013.8.1., 2014.8.25.)

7. “장기연구개발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연구개발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1.3.10, 2013.8.1)

8. “실용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 경영에 유․무형 효과를 거두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개정 2011.3.10., 2013.8.1.,  2014.8.25.)

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무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 또는 매뉴얼 등의 작성 및 배포

(개정 2011.3.10)

나.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 또는 건설 및 유지보수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방법 개선

다. 시설물 또는 차량의 개량

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개정 2011.3.10)

마. 기존의 설계기준 또는 운영관리 기준의 제정 및 변경

9. (삭제 2011.3.10.)

10.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부터 완료까지 연구개발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신설 2014.8.25.)

제3조(연구개발) ① 공단의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자체연구개발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시 공단 내부 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일부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개정 2011.3.10, 2012.08.14)

2. 공동연구개발

공단과 국내외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및 전문가 등과 기술․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개정 2011.3.10, 2012.08.14)

3. 위탁연구개발

공단이 대상 과제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개정 2011.3.10)

4. 수탁연구개발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 공단이 외부로부터 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개정 2011.3.10)

5. 개발비 등 지원연구개발

공단이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개발비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을 말하며 연구개발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11.3.10)

② (삭제 2011.3.10)

제3조의2(시험, 검증)(신설 2011.3.10.) ① 공단은 제3조에 의한 연구개발 결과 개발품과 철도용품에 대해 시험․검사․품질인증과 성능검증을 할 수 있으며 방법과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용품의 시험․검사․품질인증 등을 외부에 위탁 하거나 외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공단의 연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3.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 변경사항(개정 2009.8.27, 2011.3.10)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변경(개정 2011.3.10)

4. 개발비 등 지원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11.3.10)

5. 3천만원이상의 연구개발장비 구매 시 타당성 여부(신설 2015.04.00)

6. 그 밖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11.3.10.개정 2015.04.00)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이사장 또는 연구원장(개정 2011. 3.10, 2012.08.14)

2. 내부위원 : 처장급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10인 내외 지명

(개정 2009.8.27, 2011.3.10)

3. 외부위원 : 별표2의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전문분야별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 순위에 따라 위촉에 동의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5.04.00)

4. 간사 : 연구개발 담당부서장(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②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위원장은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심의 할 경우에는 부이사장을, 제5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심의 할 경우에는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신설 2011.3.10, 개정 2012.08.14)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심의자료를 첨부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3.1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3.10)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 중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내부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3.10)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삭제 2011.3.10)

제11조 (삭제 2011.3.10)

제12조(자문위원회 등) 연구원장은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내부 또는 외부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1.3.10, 2012.08.14)

제13조(수당 등)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 등에서 심의, 평가, 자문 등을 행하는 외부 위원이나, 토론회 및 발표회 등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구원장은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5년마다 기술연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심의 위원회에서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3.10, 2012.0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정책방향 등

2. 연구개발 추진목표 및 전략과 평가

3. 분야별, 과제별, 연도별추진계획

4. 그 밖의 공단의 중장기경영전략 및 기술의 발전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

(개정 2011.3.10)

③ (삭제 2011.3.10)

④ 연구원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련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3.10, 2012.08.14)

제15조(당해 년도 계획 수립)(개정 2011.3.10.) ① 연구원장은 매년 당해 연도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 방침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2012.08.14)

② 연구원장은 당해 연도 연구개발계획을 확정한 후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2.08.14)

제16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연구원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으로 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10, 2012.08.14.)

제4장  연구개발 관리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발굴)(개정 2011.3.10.) ① 연구원장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연중 공모를 시행하여 공단 관련부서와 대외기관(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을 받는다. (개정 2012.08.14., 2015.04.00)

1. 관련부서의 현안사항으로 자체해결이 곤란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

2. 공단의 경영전략 및 신기술개발 도입 활용 등에 의하여 경영합리화가 예견되는 과제

3. 공단의 대내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4. 설계 및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이나 시공 중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

5. 시운전 및 운영 등을 감안하여 발생 예상되는 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

6.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제

7. 철도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 및 미래철도 선도 기술 과제

8. 그밖에 기술 및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전문기술이나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② 연구원장은 정부 등이 권고 또는 위탁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과제 발굴 또는 제안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2.08.14)

③ 관련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대외기관(개인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과제를 상시 제안 할 수 있다. (개정 2014.8.25.)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개정 2011.3.10.)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17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공모된 과제와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필요성, 우선순위, 위탁여부, 수행부서 등을 검토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2014.8.25.)

② 연구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중요사항의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2.08.14)

③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④ 공단의 경영방침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필요 과제 및 감사결과 처분 관련 지적사항 등 시급을 요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우선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연구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기존에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과제의 연구개발 가능성 및 중복성, 연구개발비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2.08.14)

제2절  연구수행

제19조 (삭제 2011.3.10)

제20조 (삭제 2011.3.10)

제21조 (삭제 2011.3.10)

제22조 (삭제 2011.3.10)

제23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정산)(개정 2012.08.14.) ①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위탁연구의 경우 별지 제2호를, 공동․수탁연구의 경우 별지 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3.10)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 및 비목별 계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0, 2012.08.14)

연구원장은 연구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직접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이 준공되면 연구개발 비목 중 직접비로 계상된 항목을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12.08.14)

제24조(연구개발수행) ①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이 계약에 의하여 수행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② 연구개발사업의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개정 2009.8.27, 2011.3.10)

③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 등을 수행 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④ 연구원장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동참여를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과 연구개발 결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신설 2009.8.27, 개정 2011.3.10, 2012.08.14)

제25조(연구개발과제 책임자선정)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과제별로 계약에 의한 전문지식과 다른 과제참여 현황, 경험 등을 고려, 당해 연구개발 수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 할 수 있는 자를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3.10., 2012.08.14., 2014.8.25.)

제26조(연구개발의 진도관리) ①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부여된 연구개발 과제의   진척사항을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분기 연구개발진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까지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②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연구개발완료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③ 연구개발담 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진도보고서 및 연구개발완료 보고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책임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④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필요시 각 연구개발 과제별로 분기공정회의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9.8.27, 개정 2011.3.10., 2014.8.25.)

⑤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매분기말 연구개발 과제별 주요사항을 종합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1.3.10., 2012.08.14., 2014.8.25.)

제27조(연구개발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성과를 연구개발보고서(요약보고서 첨부)와 연구개발결과 활용예상보고서,실용화제안서(관련서식은 별도로 정한다)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후 연구개발담당부서장과 연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장기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매년도 말까지 연구개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2014.8.25.)

②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 수행 중 취득한 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 기술자료를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③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및 연구개발 결과로 부터 얻어진 성과의 적정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제3절 연구개발성과 평가

제28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연구원장은 자체 및 위탁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대하여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시기, 대상, 방법, 조치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3.10, 2012.08.14)

제29조(평가단의 구성) ① 연구원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과제선정 위원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0., 2012.08.14., 2014.8.25.)

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1.3.10, 2012.08.14)

제30조(평가방법) ① 평가단은 각 연구개발과제 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 및 자체(중간·최종)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평가표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3.10., 2014.8.25.)

② 각 평가단원은 평가대상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중간평가서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연구개발성과 최종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0, 2012.08.14)

③ 연구원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분야별로 연구개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3.10, 2012.08.14)

④ (삭제 2011.3.10)

제31조 (삭제 2011.3.10)

제32조(평가결과 조치)(개정 2011.3.10) 연구원장은 중간평가․최종평가 결과가 70점 이하인 경우 연구개발 중단,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교체, 추후 공단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08.14)

제4절 연구개발성과 관리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결과 활용예상보고서, 실용화제안서(관련서식은 별도로 정한다)를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활용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4.8.25. 2015.4.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를 통보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실용화 추진계획(별지 8호 서식)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용화 실적을 년도말을 기준 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초에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2014.8.25.)

③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용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10, 2012.08.14.)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보완) ①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용화 등 특히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보완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 책임자에게 검토․보완하도록 지시하거나 추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관련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③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개월 범위 안에서 해당 연구개발수행자를 활용부서에 파견할 수 있으며, 기간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제35조(표준화)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화 또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표준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제36조(구매 등)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수급계획서에 반영하여 구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우선 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11.3.10)

제37조(기술지원) ①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2014.8.25.)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대외발표) ① 연구개발성과 및 그에 의하여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다.(개정 2011.3.10., 2014.8.25.)

1. 연구개발 예산을 공동으로 분담할 경우(신설 2014.8.25.)

2.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공단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신설 2014.8.25.)

②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수행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0, 2012.08.14)

③ 연구원장은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제2항에 의한 기고에 소요되는 논문 게재료 등 제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 등을 받고 기고하거나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10, 2012.08.14)

제5절 지식재산권의 관리 등

제39조(지식재산권의 관리)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8.27, 2011.3.10, 2012.08.14)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 의한 발명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 저작권

4. 저작권법에 의한 출판권

제40조(연구개발의 보안)(개정 2011.3.10.) ① 연구원장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의 핵심기술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이나 연구개발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2012.08.14)

② 연구원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연구원에 대해 공단 연구개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추가 조치를 취 할 수 있다.(개정2012.08.14)

제5장  연구개발 활동비 등

제41조 (삭제 2011.3.10)

제42조 (삭제 2011.3.10)

제43조 (삭제 2011.3.10)

제44조(자료관리)(개정 2011.3.10) 연구원은 소관 연구개발과 관련한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단의 자료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11.3.10)

제46조 (삭제 2011.3.10)

제47조 (삭제 2011.3.10)

제48조 (삭제 2011.3.10)

제49조(연구개발활동비 등 지급)(개정 2011.3.10.) ①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활동비, 연구개발 수당,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과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당해 연도 연구개발 수행계획에 반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연구개발 활동비 및 연구개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25.)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기술료가 발생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방침으로 정하며 지급 상한금액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의한다.

제50조(산학연 기술교류 촉진 등) 연구원장은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 및 산학연 등과의 정보․기술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협약․협정․양해각서 등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1.3.10, 2012.08.14)

1. 연구 시설․장비․기자재 등의 물적 자원의 지원 및 공동이용

2.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교수요원 위촉  등 연구 인력의 지원 및 교류

3. 기술협의체 구성 및 운용

4. 철도 경영․기술 분야 대외 우수 논문, 설계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5. 논문․서적 등 기술정보의 교류 및 정보지의 공동발행

6. 학술대회, 발표회, 토론회 등 각종 관련 행사의 공동개최

7. 공동연구 및 위․수탁연구, 협동연구 등 의 연구협력

8. 석․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학생의 연구원의 활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교류 협력

제6장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제51조(개발추진 형태)(신설 2011.3.10.) ① 공단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중소기업청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개발

2. 공단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개발비 등 지원연구개발

3. 공단의 자체․공동․위탁․수탁연구개발로 수행하는 R&D에 의한 개발

4. 민간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

② 개발추진 형태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구개발 관리는 연구원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한다.(개정2012.08.14, 2013.8.1)

제52조(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개발)(신설 2011.3.10.) ① 중소기업청에서 개발비를 지원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된 제품을 공단에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과제의 선정, 연구개발 관리, 기술개발의 지원 및 환수, 개발품의 구매 등 상세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며 제품의 사용에 대한 인증․검증은 제3조의2에 의한다.

③ 개발사업 참여는 연구원장이 관련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결정하며, 연구개발 관리는 연구원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한다.(개정2012.08.14, 2013.8.1)

제53조(개발비등 지원연구개발)(신설 2011.3.10.) ① 공단이 개발자에게 개발비 또는   기술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발비 또는 기술지원 연구개발 대상은 철도주요자재에 대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에 한하며 공모에 의해 선정한다.

③ 개발비는 최대 5억한도내에서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개발업체로 부터 개발된 제품을 최대 3년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④ 과제선정, 개발비 지원율, 개발비 환수, 개발된 제품의 구매 등 중요사항은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시행계획 수립, 과제선정, 개발비지원 및 환수, 개발제품의 구매에 관한 사항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54조(R&D에 의한 개발)(신설 2011.3.10.) ① 공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과제선정과 시행은 제17조 내지 제32조에 의하며 제품개발은 해당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시행한다.

③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 관련사항은 관련부서의 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제55조(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신설 2011.3.10.) ① 민간개발자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간개발자가 제안한 과제에 대한 선정은 제17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구개발 관리는 연구원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08.14, 2013.8.1)

③ 개발된 제품의 인증․검증은 제3조의2에 의하며 인증․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구매, 지식재산권 등은 개발자와 체결하는 협약내용에 의한다.

제56조(연구개발과제 분류체계)(신설 2012.08.14.)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물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 성과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공단 연구개발사업(과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행을 위하여 별표3과 같이 분류체계를 만들어 각 분야별로 과제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10)

이 규정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8.14)

이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1)

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8.25.)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4.00.)

이 규정은 2015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7조 제1항 관련) (개정 2011.3.10, 2012.08.14, 2013.8.1)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세부 산출근거는 별도 제출
연구필요성
연구목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
현장 적용방안

제안자 : 소속              직급            성명             (Tel.            H/P.             )

연구개발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합니다.

20  .     .     .

한국철도시설공단 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제17조 관련) (신설 2012.08.14., 개정 2014.8.25)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서(표준서식)

1. 연구개발과제 현황

과제명
제안자
연구기간		연구비용

2. 중복성 여부 평가

중복성 여부	중복됨( )	중복되지 않음( )
판정사유

※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중 하나에 “○”표기, 중복 판정시 구체적사유를 기재

3.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점수	환산점수 (점수×비율)
1. 연구개발의 필요성(40점)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20점)
3. 연구개발수행체계, 수행기간 및 예산(10점)
4.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30점)
합 계

3-1. 연구개발의 필요성

- 과제가 반드시 필요(needs) 한가?의 확인

평가구분	평가지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가 점수
		100	90	85	80	70
연구개발의 필요성 (40점)	1-1 공단은 본 연구개발과 관련있는 정책 또는 기술이 필요한가?
	1-2 본 연구개발 수행 중 대체기술/대체정책 출현 가능성이 없는가?
	1-3 본 연구개발의 시급성의 정도는?
	1-4 공단 관련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가?
	1-5 철도정책 또는 철도기술의 변화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 인가?
	1-6 철도선진국에 존재하는 정책 또는 철도기술 인가?
계

3-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가능성, 목적의 명확성, 추진방향의 적절성, 연구개발내용의 타당성 확인

평가구분	평가지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가 점수
		100	90	85	80	7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0점)	2-1 연구개발목표와 연계된 세부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2-2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2-3 세부지표를 달성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가?
	2-4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2-5 지표별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계

3-3. 연구개발수행체계, 수행기간 및 예산

-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확인

평가구분	평가지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가 점수
		100	90	85	80	70
연구개발수행체계, 수행기간 및 예산 (10점)	3-3 연구개발기간은 예상 연구개발성과에 비하여 적정 한가?
	3-4 연구개발비는 예상 연구개발성과에 비하여 적정 한가?
계

3-4.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및 실용화 가능성 확인

평가구분	평가지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가 점수
		100	90	85	80	70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30점)	4-1 예상되는 성과관리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4-2 실용화 관련부서의 실용화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가?
	4-3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량화 되어 있는가?
	4-4 정책적, 기술적, 경제성 등의 예상효과제시가 가능하였는가?
계

4.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구 분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개발비의 조정
		조정 범위(%)	조정사유
연구개발예산	과소 □, 적정 □, 과다 □

※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연구개발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 범위 및 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5. 기타 평가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6. 평가일 : ○○○○. ○○. ○○.

7. 평가자 서명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 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2호 서식] (제23조 제1항 관련)  (개정 2012.08.14., 2014.8.25., 2015.04.00.)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목	세목	계 상 기 준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기술연구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단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 학술연구용역 단가는 학술단가(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연구활동‧추진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 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 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간접경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별지 제3호 서식] (제23조 제1항 관련)

수탁(공동)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연구비 총액에서 제외, ( )로 표시 - 실제참여율 적용하며 단가는 내부기준 인건비 적용 ◦외부인건비 -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음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 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별지 제4호 서식] (제26조 제1항 관련) (개정 2011.3.10)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00년  0분기)

1. 연구개발과제명 : (과제명 뒤에 자체, 공동, 위탁 등 수행형태 표기)

2. 연구개발수행자 :

3. 계약기간／금액 :

4. 추진공정       :    계획         %.     실적        %.     대비        %.

5. 금차 주요계획 및 실적

계획	실적	현황

* 실적 상세보고서 붙임으로 첨부

6. 문제점, 부진사유 및 대책

문제점, 부진사유	대책	비고

*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며 상세내용은 붙임으로 첨부

7. 다음차 계획

계획	주요내용	비고

* 수행계획서 또는 년 초 제출한 계획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작성

연구개발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00년 (  월,  분기)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연구개발과제책임자               □

[별지 제5호 서식] (제26조 제2항 관련) (개정 2011.3.10)

연구개발완료 (중간) 보고서

1. 연구과제명 :

2. 수행방법 :

3. 연구수행자

ㅇ 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                (성명)

ㅇ 연구수행자 ;  (소속)               (직급)                (성명)

ㅇ 겸직연구원 ;  (소속)               (직급)                (성명)

4. 연구수행기간 :

5. 계속과제인 경우 완료예정일 ; 20      .         .          .

6. 예산집행실적 : 예산액 ;         천원,       집행액 ;           천원,       대비 ;       %

7. 연구내용 : ㅇ

ㅇ

8. 기대효과

가. 유형효과

나. 무형효과

9. 실용화방안 :

10. 자체평가 : (문제점 및 대책, 향후 보완연구 등)

연구개발규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구완료(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소    속 :

직․성명 :                      □

[별지 제6호 서식] (제3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1.3.10., 2014.8.25)

(제1면)

연구개발성과 중간평가서

과제명 :

공단 연구개발규정 제30조 및 윤리강령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연구원장 귀하

연구개발성과 중간평가서

(제2면)																평가일			년 월 일
평 가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 수행인력	계				부장 (수석연구원)				차장 (책임연구원)					과장 (선임연구원)			사원 (연 구 원)			겸직연구원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개발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개월)
총연구개발비	원 (자체 원, 공동 원)
당해기간 연구개발비	구 분						계						자 체					공 동
	계 획						원						원					원
	실 적						원						원					원
공동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 변경 필요성		대폭변경 필요( ), 부분변경 필요( ), 변경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종합의견

연구개발성과 중간평가서

(제3면)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 점수		환산점수 (점수×비율)
1. 연구개발 수행계획서 평가 (40점)	1-1 연구개발목적 명확성, 목표와 세부지표의 연계성		40%				점수×0.40
	1-2 계획서의 수행체계 수행내용 적정성 측정		30%
	1-3 연구원 연구개발수행에의 전념		30%
2. 연구개발 수행과정 평가 (45점)	2-1 공정회의 이행정도 및 성실성		40%				점수×0.45
	2-2 진도보고서 제출 일정준수 정도		30%
	2-3 세미나 등 이행정도		30%
3. 성과결과 평가(5점)	논문	3-1 국내외 학술지 게재된 논문건수	10%				점수×0.05
		3-2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4%
		3-3 번역 및 저술(2%)	2%
	포상	3-4 국내외 학회 수상건수	7%
		3-5 정부 및 민간기관 포상건수	2%
	홍보	3-6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5%
		3-7 관련분야 교육건수	5%
	정책/ 기술개발	3-8 법, 규정, 제도 구축정도	20%
		3-9 책임연구원의 연구의지	10%
		3-10 적용 및 활용 가능성	30%
		3-11 기술 또는 정책 수준 정도	5%
	정책활용또는 산업재산권 (가산점)	3-12 승인, 인증, 허가건수	5%
		3-13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10%
		3-14 실용신안 건수	10%
		3-15 디자인 및 상표등록건수	5%
		3-16 소프트웨어(S/W) 등록건수	10%
		3-17 정책연구분야 정책개발 정도	15%
4. 보고서 완성도평가(5점)	- 보고서 등 성과물 완성도						점수×0.05
5.연구개발성과 적용성 및 활용성 (5점)	- 적용성 및 활용성 관리방안 제시에 대한 평가						점수×0.05
계

[별지 제7호 서식] (제3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1.3.10., 2014.8.25.)

(제1면)

연구개발성과 최종평가서

과제명 :

공단 연구개발규정 제30조 및 윤리강령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연구원장 귀하

연구개발성과 최종평가서

(제2면)												평가일		년 월 일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 수행인력	계	부장 (수석연구원)		차장 (책임연구원)						과장 (선임연구원)	사원 (연 구 원)				겸직연구원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개발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년 개월)
연구개발비 (계속과제는 총연구개발비 기재)	구 분	계					자 체						공 동
	계 획	원					원						원
	실 적	원					원						원
공동연구개발기관
기타 참고사항 및 종합의견

연구개발성과 최종평가서

(제3면)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 점수		환산점수 (점수×비율)
1. 연구개발 수행 계획서 평가 (20점)	1-1 연구개발목적 명확성, 목표와 세부지표의 연계성		40%				점수×0.2
	1-2 계획서의 수행체계 수행내용 적정성 측정		30%
	1-3 연구원 연구개발수행에의 전념		30%
2. 연구개발 수행과정평가 (15점)	2-1 공정회의 이행정도 및 성실성		40%				점수×0.15
	2-2 진도보고서 제출 일정준수 정도		30%
	2-3 세미나 등 이행정도		30%
3. 성과결과 평 가 (15점)	논문	3-1 국내외 학술지 게재된 논문건수	10%				점수×0.15
		3-2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4%
		3-3 번역 및 저술(2%)	2%
	포상	3-4 국내외 학회 수상건수	7%
		3-5 정부 및 민간기관 포상건수	2%
	홍보	3-6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5%
		3-7 관련분야 교육건수	5%
	정책/ 기술개발	3-8 법, 규정, 제도 구축정도	20%
		3-9 책임연구원의 연구의지	10%
		3-10 적용 및 활용 가능성	30%
		3-11 정책 또는 기술 수준 정도	5%
	정책활용 또는 산업재산권 (가산점)	3-12 승인, 인증, 허가건수	5%
		3-13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10%
		3-14 실용신안 건수	10%
		3-15 디자인 및 상표등록건수	5%
		3-16 소프트웨어(S/W) 등록건수	10%
		3-17 정책연구분야 정책개발 정도	15%
4. 보고서 완성도평가 (30점)	- 보고서 등 성과물 완성도						점수×0.3
5. 연구개발 성과 적용성 및 활용성 (20점)	- 적용성 및 활용성 관리방안 제시에 대한 평가						점수×0.2
계

[별지 제8호 서식](제33조 제2항 관련)(신설 2014.08.25.)

연구개발성과 실용화계획서

년   월   일

실용화 제목
연구개발과제 명
목 표
적용대상
관련근거
시행계획 및 실적
향후계획

년    월   일

본부(실·원)      처(실)

[별지 제9호 서식] (제37조 제1항 관련)(개정 2014.8.25.)

접수	일 자
	번 호

지원부서

기술지원요청서

부 서 명		전화
실무 당당자		FAX

1. 분야(중복 선택 가능)

영업분야	차량분야	신호․전기분야	시설분야	환경분야	～	기 타

2. 문 제 점

3. 지원요청내용

4. 기술지원에 따른 예산지원 가능 여부

여 비		여비 + 연구비

5. 요구사항 검토완료시기

접수후 6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함
접수후 1년 이내 완료되어야 함
접수후 1년이 걸리더라도 연구개발과제로 채택되기를 희망함

6. 붙임 (필요시) :

요청부서

〔별표1〕(삭제  2011.3.10)

[별표2] (제6조 제1항 관련) (신설 2011.3.10., 개정 2015. 04.00)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1.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아래 각호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4.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5.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책임연구원) 이상 연구원

6.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8.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9.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10. 당해분야에서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자격에 만족하더라도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이해 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3] (제56조 관련) (신설 2012.08.14., 개정 2014.8.25.)

공단 연구개발과제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공단 분류체계)
건설교통 (A)	국토정책․계획기술 (A01)	국토정책(A0101)	철도정책(A010101)
		교통계획(A0103)	철도 교통계획(A010301)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토정책 및 계획 (A0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도정책 및 계획(A010501)
	철도교통 기술(A08)	철도시스템 엔지니어링(A0801)	철도시스템 엔지니어링(A0801)
		궤도토목기술(A0802)	궤도기술(A080201)
			토목기술(A080202)
		전철ㆍ전력기술(A0803)	송변전기술(A080301)
			전차선기술(A080302)
			전력기술(A080303)
		철도신호통신기술(A0804)	철도신호기술(A080401)
			철도통신기술(A080402)
		철도시스템 안전방재(A0805)	철도시스템 안전(A080501)
			철도시스템 방재(A080502)
		철도시스템 유지관리기술(A0806)	철도시스템 유지관리기술(A080601)
		철도역사 시설물ㆍ역무 자동화기술(A0807)	철도역사 시설물 (A0807101)
			역무 자동화기술(A0807102)
		철도차량기술(A0808)	철도차량기술(A08080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도교통기술(A08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도교통기술(A0809001)

* 대․중․소 분류체계는 국토부의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