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임감사 및 청렴감찰부장 청렴교육 결과보고

Ⅰ. 목 적

○ 2015년도 상임감사 및 청렴감찰부장의 지역본부 청렴 순회교육을

통해 현업부서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식 향상 도모

Ⅱ. 추진개요

□ 일    시 : 2015. 1. 22(목) 11:30~11:50(상임감사님),

13:20∼14:20(청렴감찰부장)

□ 장    소 : 10층 회의실(부장급 이상)

7층 701호 강의실( 전 직원 대상)

□ 참    석 : 본부장외 부장이상 13명

전 직원 38명

□ 강 의 자 : 상임감사님(10층 회의실), 청렴감찰부장(701호)

□ 주요내용

○ 조직에 대한 위기위식 부족

○ 시대가 변하고 있어 공단 상황을 볼 때 여러 기관에서 주목

- 청와대 민정실, 총리실, 감사원 등

○ 공단 관할 현장이 취약하므로 현장관리 철저

- 직원과 협력사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주의

○ 공단 사업비 증가로 업계는 철도에 사활을 걸어 계약,

발주과정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 청렴감찰부장 전 직원대상 청렴교육

Ⅲ.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결과

□ 감사의 개요

◌ 용어의 정의

◌ 감사의 기능과 역할

○ 감사의 종류

□ 최근 3년간 감사지적 사항 분석

◌ 2012-2014년 감사 지적사항 분석

□ 감사지적 사례

◌ 사무분야

- 국유재산 사용 수익자 결정방법 부적정

- 무단변상금 부과업무 소홀

- 토지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당 지급 등(법령)

- 토지수용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당 지급 등(사례)

-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 부적정

- 경인선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조성 수탁사업(법령)

- 경인선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조성 수탁사업(사례)

◌ 시설분야

- 공사내역 산출 부적정

- 터널 설계변경 부적정

- 감리용역비 설계변경 부적정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변경 부적정

- 품질관리비 반영 부적정

- 궤도공사 위험할증률 적용 부적정

- 철도시설물 하자관리 부적정

- 철도설계기준 적용 부적정

- 공사용 반입자재 기성 과다 인정

- 정기안전점검 미시행

◌ 시스템분야

- 법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일상감사 미시행

- 공사용 임시전기설비 시공 부적정

- 공사용 장비 보험료 정산 부적정

- 자재공급원 승인 부적정 및 감리원 지도감독 부적정

◌ 감찰 분야

- 금전의 차용금지 등 위반

- 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 출장비 부당 수령(공금횡령)

- 식사향응 수수행위 위반

□ 이의신청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 이의신청

-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에 제출(처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

◌ 이의신청 심사

- 이의신청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조치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1개월 내 처리)

◌ 적극행정 면책

- 감사는 공단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 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이하 면책이라 한다) 할 수 있음.

- 면책제도 적용은 공단 임·직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감사결과 처리

- 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처분이 있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이 가능함.

Ⅵ. 향후계획

□ 충청본부 청렴교육 : 통합실행위 및 반부패회의 개최시

□ 충청본부 상임감사 및 청렴감찰부장 청렴교육 사진

□ 충청본부 상임감사 및 청렴감찰부장 청렴교육 사진

상임감사님 부장급 이상 청렴교육(2015.01.22.(목)11:30-11:50)

감찰부장 청렴교육(2015.01.22.(목) 13:20-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