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정관』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