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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기념 세미나 개최” - 국토공간 구조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은 한국교통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과 공동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기념하는 이번 세미나는 10월 20일(수) 13:30분부터 서울 양재동 L타워 매리골드홀에서 개최되며, 고속철도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경부고속철도는 지난 2004년 4월 1일 1단계 개통 이후 6년 반만에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 금년 11월 대구~부산 2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대전권은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서울~부산간 여객의 철도분담률은 60% 수준까지 증가하여 공히 철도가 교통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 공단은 금번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서 제시한 “전국을 일상 통근 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국가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 또한, 공단은 서울 ~ 부산 간 전 구간 개통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통해 2시간대 수도권 접근이 가능한 추가 혜택 인원은 약 43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에 달하며,

◦ 경주․울산․포항 지역의 신규 관광객은 연간 약 250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광․레저 분야의 지역접근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 환경피해비용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약 4,100억원('11년 기준)에 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역할을 철도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KTX 개통에 따른 빨대효과는 오히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약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일본 신칸센의 경우, 고속철도 속도가 향상될수록 지역개발 효과는 증가하고 빨대효과는 반감되었다.

◦ 공단은 고속철도 구축이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고속철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KTX 광역경제권 구상 및 지역개발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대비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토 개발의 주축인 철도교통 서비스 효과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