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

입 찰 제 안 요 청 서

2014.12

국토교통부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1장  입찰 개요

1.1. 입찰제안요청서 목적	1

1.2. 용어 정의	1

1.3. 사업 개요	5

제2장  입찰 유의사항

2.1. 입찰참가자격	8

2.2. 입찰참가신청	8

2.3. 관계법령 등의 숙지	9

2.4. 입찰의 성립	9

2.5. 입찰의 무효	9

2.6. 입찰의 연기	10

2.7. 재공고	10

2.8.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10

2.9. 협상 절차	11

2.10. 협상 내용	11

2.11. 합의서 작성	11

2.12. 합의서 성립	11

2.13. 비밀유지 의무	12

2.14. 입찰참가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12

2.15. 분쟁의 해결	12

2.16. 입찰비용부담	12

2.17. 기타사항	12

제3장  사업 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3.1. 관련법규의 준수	13

3.2. 정부 재정지원	13

3.3. 입찰참가자의 형태 및 자격요건	13

3.4. 입찰제안 방법	13

3.5. 철도운영자의 권리 및 의무	14

3.6.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14

3.7. 선로배분 및 철도교통관제	18

3.8. 철도 서비스 기준	19

3.9. 철도 안전관리	19

3.10. 철도 차량관리	20

3.11. 철도 운임	20

3.12. 운송개시 절차	21

3.13. 사업의 성실이행 보증	21

3.14. 부속사업의 시행	22

3.15. 정부의 면책	22

3.16. 위험의 분담	22

3.17.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	23

3.18. 철도시설 사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24

3.19. 해지 시 지급금	25

3.20. 건설하자를 제외한 하자보증	26

3.21. 반환 절차	26

3.22. 행정지원	27

3.23. 운영기간 서비스 평가방법	27

3.24. 기타사항	28

3.25. 해석	28

제4장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4.1. 제안서 제출목록	29

4.2. 제안서 작성기준	29

4.3. 제안서 작성요령	30

4.4. 제안서 작성순서 및 내용	32

4.5. 제안서 평가기준	32

[별 첨]

<별첨 1> 성남~여주 복선전철 기반시설 사용계약 대상시설

<별첨 2> 성남~여주 복선전철 역시설 등 사용계약 대상시설

<별첨 3> 입찰제안서 제출 양식

제1장 입찰 개요

1.1. 입찰제안요청서 목적

본 입찰제안요청서는「철도사업법」제5조(면허 등) 및「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등 철도산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에 따라 ’15년말∼’16년초 개통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노선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선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 범위 및 시행 조건, 사업신청서류 및 입찰제안서 작성지침, 입찰제안서의 평가 등 제반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용어 정의

1.2.1. “본 사업” 이라 함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선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연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가. 철도 여객 운송 사업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부속사업

1.2.2.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 사업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를 말한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 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을 포함한다.

1.2.3. “철도공사”라 함은「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2.4.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공단을 말하며, 운영기간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될 수 있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다. 가목 내지 나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2.5. “입찰참가자”라 함은 본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기간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

1.2.6. “예비철도운영자”라 함은 본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라 주무관청과 본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를 받기 전까지의 자를 말한다.

1.2.7. “철도운영자”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10호에 따라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8. “철도차량관리자”라 함은 철도차량을 점검․보수하는 등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9. “관계기관” 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입찰참가자, 예비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2.10. “법령” 이라 함은 본 사업제안요청서 공고일 현재 또는 그 이후에 효력을 가지는 국회 제정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1.2.11. “법령 등” 이라 함은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준을 말한다.

1.2.12. “부속사업” 이라 함은 본 사업의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을 이용한 광고, 판매사업 등 영리사업과 기타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1.2.13. “선로배분”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선로배분지침에 의해 노선별․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당 운행 가능한 편도 최대열차회수를 선로사용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로사용이 가능하도록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1.2.14. “철도교통관제업무”라 함은 「철도안전법」제2조제10호나목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1.2.15. “불가항력” 이라 함은 본 사업의 합의서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사업 시행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1.2.16. “운송수입” 이라 함은 본 사업에 따른 수입 중 여객운송에 따른 수입(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한다.

1.2.17. “운영수입” 이라 함은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수입(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한다.

1.2.18. “사업이행보증금” 이라 함은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1.2.19. “입찰제안서”라 함은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본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

1.2.20. “철도시설 사용계약” 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 각목에 따라 철도운영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사용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기반시설 사용계약과 역시설 등 사용계약으로 구분한다.

1.2.21. “기반시설 사용계약”이라 함은 본 철도운영자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 각목에 따른 철도운영에 필요한 철도시설 중 역시설을 제외한 모든 철도시설의 사용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22. “역시설 등 사용계약”이라 함은 본 철도운영자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역시설 등을 사용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23. “기반시설 사용료”라 함은 기반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1.2.24. “역시설 등 사용료”라 함은 역시설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1.2.25. “협상대상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충족하고 입찰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1.2.26.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입찰제안요청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 자로서 예비철도운영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주무관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1.2.27. “운영준비기간” 이라 함은 철도운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본 사업의 운송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28. “운영기간” 이라 함은 본 사업의 운송개시일로부터 본 사업의 종료시까지 기간을 말한다.

1.2.29. “사업시행기간” 이라 함은 운영준비기간 및 운영기간 전체를 말한다.

1.2.30.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1.2.31. “협상” 이라 함은 주무관청과 입찰참가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타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2.32. “목표 수요”라 함은 협상대상자와 주무관청이 협상하여 합의서에 반영한 수요를 말한다.

1.2.33. “제세공과금” 이라 함은 본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수도광열비 등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1.2.34. “총 투자비”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준비기간에 본 철도운영자가 운영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경비 등의 비용 항목 및 자산 취득 등 자본적 지출 포함)을 말하며 타인자본(후순위 차입금 포함) 조달에 따른 지급이자 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35. “지급이자”라 함은 본 (예비)철도운영자가 본 사업의 총 투자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타인자본 조달로 발생되는 운영준비기간 중 이자를 말한다.

1.2.36. “평가위원회” 이라 함은 주무관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가칭)“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1.2.37.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사업법」등 법령 등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말하며, 기타 사항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해석되는 의미를 말한다.

1.3. 사업 개요

1.3.1.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성남~여주 복선전철 여객운송사업

나. 사업노선 및 정거장(역)

- 노 선 : 성남∼여주(연장 57km 복선)

- 정거장 : 판교, 성남, 이매, 삼동, 광주,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12개역)

성남ㅇ

다. 개통 예정시기

1) ’15년말 완공

2) 단, 노선 및 역의 실제 개통 시기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의 운송개시예정일은 합의서 체결 시 조정할 수 있다.

1.3.2. 운영방식 및 운영기간

가. 운영방식

1) 본 사업의 철도선로(부지 포함) 및 철도역사(부지 포함) 등 철도시설은 주무관청이 소유하고,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기간 동안 본 사업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운영기간 종료 후 본 철도운영자가 설치한 시설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철도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 운영기간

1)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5년 단위로 철도시설 사용계약을 갱신한다.

1.3.3. 사업범위

가. 개통 전 운영준비 및 시운전

항 목	업 무 범 위		관련근거
	철도운영자	주무관청 / 철도시설관리자
운 영 준 비	•운영준비계획 수립 - 열차운행계획 - 임대차량 인수점검 - 영업개시안 작성 - 기타 개통에 필요한 사항	•운영준비계획 적정성 검토 - 운영준비 계획 및 결과 점검 - 영업개시안 검토 및 운송개시 일정 통보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 제26조(합동점검) - 제41조(영업개시안 작성)
운영조직관리	•운영준비 조직 구성 - 인력채용 및 운용인력 투입 - 영업설비 투입 - 교육훈련	•운영조직 적정성 검토 - 운용인력 및 조직구성 계획 검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 제22조(소요인력 협의) - 제40조(운용인력 등 투입)
종함시험운행	•시설물 검증 시험 - 분야별(노반,궤도,건축,시스템 등) 시설 점검 •영업시운전 시행 - 필요 운영인원 투입 - 보험가입 •종합시험운행 실시결과 보고	•시설물 검증 및 영업시운전 결과 적정성 검토 - 철도시설 설치상태, 열차 운행 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 등 검토 -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시정 명령	•철도안전법 - 제38조(종합시험운행)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 제35조(철도종합시험)
안전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 구축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나. 개통 후 운영

항 목		업 무 범 위		관련근거
		철도운영자	주무관청 /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업무협의		•운영결과 보고 •주무관청 등 관리감독업무 지원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 개선, 운송안전 등 대한 관리
운임․요금정책 수립		•운임․요금정책 수립 및 신고 •운임, 요금 징수	• 운임의 상한 지정	•철도사업법 - 제9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운영	열차 운행	•열차의 편성 •철도 차량 운전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 운전 등 적정성 관리	•철도안전법 -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관제센터 통제, 관리	•열차운행에 따른 관련법(철도안전법 등) 준수	•열차의 이동·출발 ·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방법 ·절차 및 순서 관리	•철도안전법 -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부속사업 관리		•부속사업 시행	•부속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	•철도사업법 - 제21조(철도운영) •철도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5조(철도시설 사용계약)
기반시설 관리		-	•하자관리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철도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5조(철도시설 사용계약)
역시설 등 관리		•유지보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시설개량(역사영업 등)	•하자관리 •시설개량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철도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5조(철도시설 사용계약)
안전	안전, 방재, 보안	•철도안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안전관리체계 정기 또는 수시 검사	•철도안전법 -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 제6조(시행계획) -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차량 관리	차량 정비	•철도차량 점검ㆍ보수 등의 유지관리 - 철도차량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정비 - 점검·정비의 경과 기록·관리 및 보존 •철도차량의 점검·정비에 관한 책임자 선임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적정성 등 관련법 준수여부 관리	•철도사업법 - 제25조(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제17조(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대한 기록ㆍ관리 등) - 제18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자격)

제2장 입찰 유의사항

2.1. 입찰참가자격

2.1.1. 입찰참가자는 「철도사업법」제7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1.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로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2. 입찰참가신청

2.2.1 일  시 : 2015년 3월 20일 18시까지

2.2.2 장  소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044-201-4631, 3972, 4634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04호)

2.2.3 제출목록 :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2.2.4 제출시 유의사항

가. 서류는 직접 제출하며, 우편물(택배포함)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나. 제출서류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되는 서류에 날인이 필요할 경우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제안서는 <별첨3>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표자의 인감 날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입찰참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부정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철도사업 및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면허나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주무관청이나 철도공단과의 인･허가 및 계약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3. 관계법령 등의 숙지

2.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제안서 및 입찰관련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3.1항에 의한 입찰제안서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주무관청에 자료보완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4. 입찰의 성립

2.4.1. 본 입찰은 2개 법인 이상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하며, 1개 이하 법인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재공고 한다. 다만, 1개의 법인만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도 재공고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한 1개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한 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본다.

2.5.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5.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5.2. 입찰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5.3.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2.5.4. 동일사항에 대하여 어느 1인이 자신의 입찰과 동시에 다른 1인의 입찰을 대리하는 경우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2.5.5. 입찰제안서의 철도시설 사용료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2.5.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2.5.7.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2.5.8.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참가 마감일까지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2.5.9. 2.2.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제안서를 사용하지 않은 입찰

2.6. 입찰의 연기

2.6.1. 주무관청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입찰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2.7. 재공고

2.7.1. 입찰자가 1개 이하 법인인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8.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2.8.1.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제안서를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그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2.8.2. 협상대상자의 협상순위가 확정되면 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9. 협상 절차

2.9.1. 2.8.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9.2.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9.3.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2.9.4.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10. 협상 내용

2.10.1.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10.2.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는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10.3. 기반시설 사용료 및 역시설 등 사용료 납부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11. 합의서 작성

2.11.1. 주무관청과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 시 관계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합의서 성립

2.12.1. 주무관청 및 철도시설관리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합의서가 성립되며, 낙찰자는 예비철도운영자가 된다.

2.12.2.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2.13. 비밀유지 의무

2.13.1. 입찰참가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14. 입찰참가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2.14.1.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철도시설 사용료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4.2. 입찰참가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5항의 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5. 분쟁의 해결

2.15.1. 본 서류(입찰 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등) 및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본 서류(입찰 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등)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주무관청의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2.16. 입찰비용부담

2.16.1. 입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2.17. 기타사항

2.17.1. 이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사업 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3.1. 관련법규의 준수

입찰참가자 및 예비철도운영자, 철도운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등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정부 재정지원

3.2.1. 정부는 입찰참가자 또는 예비철도운영자, 철도운영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3. 입찰참가자의 형태 및 자격요건

3.3.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의 자본금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최대 주주 회사(입찰참가자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여야 한다)의 자기자본 규모(2014년 말 기준)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규모의 2배 이상이고, 동 최대주주 회사가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동 지급보증 금액을 입찰참가자의 실제 자본금에 가산하여 자본금 규모를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3.3.2. 입찰참가자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기금 등은 입찰참가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및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다.

3.4. 입찰제안 방법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및「철도사업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1. 입찰제안서는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2. 자체자금 투자(운영준비기간 중 추가출자 포함)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기자본 조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4.3. 타인자본 차입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조건부)대출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는 예비철도운영자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4. 차입 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5. 철도운영자의 권리 및 의무

3.5.1. 철도운영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철도사업법」제9조에 의거 운임․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3.5.2. 철도운영자는 체결된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기반시설 사용료 및 역시설 등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5.3. 사업의 운송수입을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5.4. 사업의 부속사업은 입찰제안서의 부속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5.5. 철도운영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본 사업의 운영을 중단할 수 없다. 만약, 본 철도운영자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본 사업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출자자가 연대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운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본 사업에 관한 인수․인계가 완전히 완료될 때 까지 본 사업시행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6.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3.6.1.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 각목 중 철도운영에 필요한 각 항목의 시설을 말하며, 동법 31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반시설 사용계약과 역시설 등 사용계약은 5년 단위로 구분․체결한다. 다만,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3.6.2. 기반시설 사용계약

가. 본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반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 사항 및 유지관리 주체, 범위 등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기반시설 사용계약 대상시설은 3.6.1항의 시설 중 별첨1의 철도시설을 말하며, 계약기간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 기반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본 철도운영자는 20년 동안 납부 가능한 기반시설사용료를 년 단위로 산출하여 제안한다.

라. 기반시설 사용료 감면 등 조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되 본 철도운영자는 자신이 제안한 기반시설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마. 기반시설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범위는 1.3.3항 나목에 따른다. 단, 본 철도운영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설개량을 시행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시설개량으로 재산의 증감이 발생되는 시설물은 「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6.3. 역시설 등 사용계약

가. 국가 소유의 역시설 등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다. 단, 입찰참가자는 역시설 활용계획을 입찰제안 시 제출한다.

나. 본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역시설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며 동법 시행령 제35조 1항의 각 호 사항 및 유지보수 주체, 범위 등의 유지보수 사항을 포함한다.

다. 역시설 등 사용계약의 대상 시설은 3.6.1항의 시설중 별첨2의 시설을 말하며, 계약기간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라. 역시설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본 철도운영자는 20년 동안 납부 가능한 역시설 등 사용료를 년 단위로 산출하여 제안한다.

마. 역시설 등 사용료 감면 등 조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되 본 철도운영자는 자신이 제안한 역시설 등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바. 역 시설물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범위는 1.3.3항 나목에 따른다. 단, 본 철도운영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설개량을 시행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시설개량으로 재산의 증감이 발생되는 시설물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6.4. 수도광열비 부담한계

가. 기반시설 및 역시설 등 사용계약에 따른 대상 시설물의 수도광열비의 부담한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수도광열비 부담한계 >

대 상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터널설비	유지보수용 조명용	○
	배수설비용	○
	환기설비용		○
	기타 전기설비용		○
전철전력‧정보통신‧신호제어설비	영업목적의 설비 가동용		○
변전건물	전기차 운행용		○
역사 (역구내)	선로시설 유지보수용	○
	선로시설 외 모든 시설용 * 전기기능실 등 시설 일체		○
차량기지	유치시설 유지보수용	○
	유치시설 외 모든 시설용		○

3.6.5. 재계약

가. 본 철도운영자는 최초 계약후 5년 경과 시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종료 1년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계약시에는 당시의 수요, 연계선구 개통 등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시설사용료, 열차운행계획 등 운영조건을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하며 철도운영자는 조정내용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다.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은 변경된 운영조건으로 운영개시 6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라. 재계약 체결을 위해 본 철도운영자는 여객운송 사업과 본 사업의 부속사업에 관련된 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본 철도운영자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관리하며, 구분회계 처리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회계기관의 감사보고서 및 원가내역 등을 주무관청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의 요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 본 철도운영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종료 1년 전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서면통보는 계약기간 동안 철도운영자의 의무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 “마”항의 서면통보 없이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신규 철도운영자 선정을 위해 입찰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철도운영자는 신규 철도운영자가 선정되고 인수․인계가 완전히 완료 될 때까지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신규 철도운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철도운송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6.6.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

가.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철도시설의 사용, 열차운행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본 철도운영자의 요구 시 협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하며 철도운영자는 조정내용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1) 연계선구 개통, 역 추가 신설 등으로 열차운행계획 또는 철도시설 사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2.12항의 합의서에 설정된 “목표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

나.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해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열차운행계획, 철도시설 사용료 등 제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본 철도운영자의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

다. 철도산업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으로 인해 더 이상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철도운송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의사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신규 철도운영자 선정을 위해 입찰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철도운영자는 신규 철도운영자가 선정되고 인수․인계가 완전히 완료 될 때까지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신규 철도운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주무관청 승인하에 철도운송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7. 선로배분 및 철도교통관제

3.7.1. ‘선로배분 기준 및 절차는 선로배분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6호, 2013.7.22)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운영자는 선로배분 원칙, 적용기간,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우선순위, 사용신청 등의 주요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3.7.2. 철도교통관제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공사에서 위탁․운영중으로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14-134호, 2014,3,24) 및 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업무규정의 철도관제업무절차, 열차운행조정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3.7.3. 주무관청은 성남~여주 구간을 이용하여 기점과 종점을 달리하는 열차의 운행을 위해 철도운영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철도운영자간 선로를 배분할 수 있다.

3.8. 철도 서비스 기준

3.8.1. 동 철도사업은 여객운송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운행구간(전체 57km) 기점은 판교역으로 하고 종점은 여주역으로 한다.

1) 정거장은 12개역(판교, 성남, 이매, 삼동, 광주,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을 운영하되 성남역의 경우 2021년(개통예정)부터 운영한다.

2) 정거장별 열차운행계획은 아래 표에서 제시된 최소기준 이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운행횟수를 늘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발~여주 구간은 열차 운행횟수를 50%까지 줄여서 계획할 수 있다.

3) 향후 연계선구 개통시 선로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철도운영자는 1일 첨두시 30회, 전체 운행횟수 90회를 넘는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4) 동 사업구간을 운행하는 소요 차량은 최소 12편성 48량(VVVF방식, 110km/h, 계약금액 88,668백만원, 50% 정부지원)을 철도공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되, 운행횟수 증가를 위해 추가로 확보하여 투입 할 수 있다.

5) 차량의 임대 조건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차량 임대료 산정 기준을 따른다.

정거장	소요 차량수	최소 운행횟수(일,편도)	비고
판교, 성남, 광주, 쌍동, 이매, 삼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곡, 여주	48량 (4량/편성)	첨두시 22회 비첨두시 45회	첨두(오전2시간, 오후2시간) 비첨두(15시간)

3.8.2.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28호)｣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변경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9. 철도 안전관리

3.9.1. 본 철도운영자는「철도안전법」제7조에 의거 운영절차, 교육훈련, 비상대응계획 등에 대하여 철도운용 개시 예정일 90일전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2. 본 철도운영자는 철도사고 예방, 사고 발생시 적기 사고복구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하며, 철도사고 발생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9.3. 본 철도운영자는「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주무관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10. 철도 차량관리

3.10.1. 본 철도운영자는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철도차량관리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10.2. 철도차량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는 주무관청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철도운영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유지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10.3.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 포함된 부발차량기지는 경정비만 가능하며, 본 철도운영자는 차량 중정비에 대한 계획을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10.4. 본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 실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점검ㆍ정비의 경과를 기록ㆍ관리 및 보존 하여야 한다.

3.10.5. 철도운영자는「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11. 철도운임

3.11.1. 철도운영자는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임상한(64.78원/km, 단, 좌석이 지정되지 않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5%를 감하여 적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km 이내의 기본 운임 구간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3.11.2. 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ㆍ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1.3. 철도운영자는 다른 교통수단 또는 다른 철도운영자와의 환승 여부 및 환승 시 운임수입의 배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2. 운송개시 절차

3.12.1. 철도운영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준비되고 운송개시가 준비되는 경우 주무관청에게 운송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12.2. 본 사업의 운송개시를 위한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43호, 2014.03.18.)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28호, 2014.03.18.) 을 준용한다.

3.12.3.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1조에 따라 종합시험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분담한다.

3.12.4.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주무관청이 지정한 운송개시예정일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철도사업법」제8조(운송개시의 의무)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운송개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3.13. 사업의 성실이행 보증

3.13.1. 본 사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입찰제안서에 따라 선정되는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총 운영비용(운영준비기간에 발생하는 총투자비 및 지급이자 등을 제외한 영업비용으로 입찰제안 시 철도운영자가 제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이행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으로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은 이행보증각서로 사업이행보증금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3.13.2. 사업이행보증금은 본 철도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게 귀속되며 이와 병행하여 주무관청은 철도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본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13.3. 입찰참가자는 3.13.1항에 의한 사업이행보증금을 포함한 사업이행 보증계획을 입찰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4. 부속사업의 시행

3.14.1. 본 철도운영자는 본 사업의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을 이용한 광고, 판매사업 등 영리사업과 기타 비영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14.2. 입찰참가자는 자신이 시행하고자 하는 부속사업의 종류, 부속사업의 예상수입 등 부속사업계획서를 입찰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4.3. 본 철도운영자는 입찰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부속사업의 경우에도 본 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5. 정부의 면책

3.15.1. 주무관청은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이전에 합의서로 정한 본 사업의 운송개시예정일이 철도 건설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운송개시일이 지연되는 경우 본 사업의 운송개시예정일로 지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까지의 지연에 대해서는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본 사업의 운송개시일이 지연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운송개시 지연에 따라 본 철도운영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직접적인 손실 비용을 보상하기로 한다.

3.16 위험의 분담

3.16.1.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귀책사유에 따라 본 철도운영자 및 주무관청의 귀책 위험, 불가항력인 위험 등으로 구분하며, 본 입찰제안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 책임과 비용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서로 정한다.

3.16.2. 본 철도운영자는 철도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준용하여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제안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3.17.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

3.17.1.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가. 예비철도운영자 및 철도운영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해당 노선의 운영권한을 몰수한 경우.

나.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하여 해당 노선의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경우.

3.17.2. 예비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운영자에 의한 귀책사유

가. 철도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운송개시예정일에 본 사업의 운송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철도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3일 이상 본 사업의 시행을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다. 예비철도운영자 및 철도운영자의 청산, 파산, 해산 또는 본 예비철도운영자 및 철도운영자의 계승자 선임을 위한 명령이 내려지거나 또는 결의가 채택된 경우.(주무관청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조건에 따른 본 예비철도운영자 및 철도운영자의 합병은 제외함)

라. 예비철도운영자 및 철도운영자가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마. 예비철도운영자 및 철도운영자가 법령, 합의서의 규정 등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명시적 의무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17.3. 불가항력 사유

가.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로 본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으로 본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등으로 본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바. 기타 불가항력 사유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 또는 준하는 사유.

3.18. 철도시설 사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3.18.1.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내지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철도사업법」제16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 받은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운송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운영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다. 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한까지 철도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운영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마. 철도운영자가 해산, 파산 또는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 계약 체결 후 철도운영자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 되었을 경우

아. 계약기간 중 주무관청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재산을 소유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절취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자.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18.2. 철도운영자는 계약해지 통보 시 운영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규 철도운영자가 선정되어 철도운송서비스가 제공할 때까지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이후 1년 경과시까지 신규 철도운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3.19. 해지시 지급금

3.19.1. 철도시설관리자와 본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철도운영자에 대해 운영준비기간에 소요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금으로 지급하되, 본 철도운영자가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에 소요된 비용

나. “가” 목외 영업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투자 비용

단, 3.6.2항의 마목 및 3.6.3항의 바목에서 정한 시설물 비용은 제외한다.

3.19.2. “3.21. 반환절차”에 따라 후속 철도운영자 또는 주무관청에 반환되는 자산, 권리 등은 3.19.1항 각 목의 비용에서 제외하며, 반환절차에 따라 후속 철도운영자 또는 주무관청과 정산한다.

3.19.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운영준비기간 중

3.19.1.항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투자비”)에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해당기간”)에 대하여 표준차입이자율*(5년만기 국고채 금리 + 2%)을 반영한 금액

* 운영준비기간 중 매년도 국채(5년만기)의 유통수익률의 연평균치를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투자비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를 가산

투자비 × (1 + 표준차입이자율 × 운영준비기간 월수/12)

나. 운영기간 중

3.19.3.항 가 목의 금액을 본 사업 운송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미상각 잔액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

ㆍ매년도 상각비 = 투자비 × 상각률

ㆍ상각률 = (1 / 운영기간) × (운영기간 월수 / 12)

ㆍ잔존가액 = 0

3.19.4. 본 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운영준비기간 중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에 소요된 비용(3.19.1항 가목)

나.운영기간 중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 투자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 잔액

3.19.5.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시 지급금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해지시 지급되는 지급금과 본 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해지시 지급되는 지급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20. 건설하자를 제외한 하자보증

운영기간 중 철도운영자가 직접 발주한 물품에 대하여 철도운영자가 직접 보증하거나 또는 철도운영자가 물품공급자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철도시설관리자의 하자보증의무는 없다. 단, 철도시설관리자가 발주,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보증의무를 부담하나 철도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가 책임진다.

3.21. 반환 절차

3.21.1. 본 사업이 중도 해지되거나 본 사업의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철도운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되는 경우 본 철도운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산, 정보 등을 어떠한 점유 또는 담보권 등의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인계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업의 후속 철도운영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후속 철도운영자 선정없이 본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나. 본 사업과 관련한 시설과 비품 등 자산 중 후속 철도운영자의 영업에 필요한 사항

다.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체결되거나 취득한 권리로서 후속 철도운영자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권리 또는 지위

라. 기타 후속 철도운영사업자의 영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항

3.21.2. 본 철도운영자는 3.21.1.항에 따른 인수인계를 위해 본 사업의 운영기간 종료예정일 6개월 전까지 반환목록, 반환되는 자산･권리에 대한 반환 당시 평가액, 반환절차 등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3. 3.21.1항에 따라 인수인계되는 자산 또는 권리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본 철도운영자와 후속 철도운영자가 정산한다. 다만, 후속 철도운영자 선정없이 본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본 철도운영자와 주무관청이 정산한다.

3.21.4. 본 철도운영자는 본 사업 운영의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해 주무관청, 철도시설관리자 및 본 사업의 후속 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21.5. 상기 3.21.1항에 따른 인수인계는 본 철도운영자와 후속 철도운영자 및 주무관청, 철도시설관리자가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본 사업에 관한 인수인계가 완전히 완료될 때 까지 본 사업시행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21.6. 본 운영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저작권(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본 사업이 중도 해지되거나 본 사업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3.21.7. 본 사업 운영기간의 종료 시 철도운영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은 「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22. 행정지원

3.22.1. 주무관청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본 사업이 중도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본 철도운영자의 종사원을 후속 철도운영자가 승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3.22.2. 주무관청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한다.

3.23. 운영기간 서비스 평가방법

3.23.1. 주무관청에서는 「철도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5조를 근거로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3.24. 기타사항

3.24.1.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는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주무관청에 조정을 요청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3.24.2. 3.24.1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3.25. 해석

본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되는 합의서, 기타 합의 당사자간의 협정이나 약속 등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4장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4.1. 제안서 제출목록

제출서류		제 출 부 수
		원 본	사 본
기술제안 평가서	제1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15부
	제2권 철도운송 서비스수준 제안서	1부	15부
	제3권 안전 및 시설관리 제안서	1부	15부
철도시설 사용료 납부 계획		1부	15부

4.2. 제안서 작성기준

4.2.1. 작성 지침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4.3.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시된 목록 이외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2.2. 주요 지표

가. 가격산출 기준 :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다만,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다).

나. 환율 : 2014년 12월 31일의 금융결제원 기준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4.2.3. 제출 서류의 소유권

가.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나. 주무관청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 전부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4.2.4. 특허권

가. 제안서의 내용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 등)를 사용한 결과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4.2.5. 제안서의 비공개

가.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참가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4.2.6. 제안서의 수정 및 보완

가. 제출된 제안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없다. 단, 불명확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주무관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4.3. 제안서 작성요령

4.3.1. 일반 사항

가. 제안서는 기술제안 평가서와 철도시설 사용료 납부계획을 각각 밀봉 후 제출한다.

나. 제안서는 본 작성지침에서 규정하는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작성하며, 첨부된 양식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다. 입찰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 확인 및 증명자료,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라. 입찰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이 제안서 평가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부속서류로 이를 제출한다.

사. 각종 증명서는 본 입찰제안서를 공고한 날로부터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아. 사용 Software는 한글 2010 또는 한글 2010과 호환되는 종류를 사용한다.

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명기한다.

차.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명기한다.

카. 환율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일의 금융결제원 기준 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타. 사용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산수치를 병기하여야 한다.

파. 본문 작성 시 사진을 포함할 수 있으나,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하. 제안서는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거. 표지는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4.3.2. 작성요령

가. 글자크기

1) 제안서의 글자 크기는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에 12point, 타이틀은 14point～20point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줄간격은 180%로 하여 분명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작성한다.

나. 용지규격

1)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규격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토록 한다.

Size	규 격(종×횡, mm)	비 고
A4 A3	210 × 297 297 × 420	보고서, 계산서 기타 필요시

2) 지도 등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는 A4 용지 크기와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한다.

다. 사용 용지

1)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본문은 백상지(100g/㎡) 무광택으로 한다.

라. 인쇄 및 제본방식

1) 제안서는 좌 무선철 제본으로 한다.

2) 인쇄방법은 현재 경인쇄로 통용되는 마스터 인쇄로 하며,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단, A3용지는 단면으로 한다.

마. 쪽수산정

1) 쪽수의 산정에 있어 목차와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2) A3규격의 쪽수 산정에는 A4규격으로 환산하여 쪽수로 산정하며 연번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페이지, 페이지+1 -   (예) -1,2-

4.4. 제안서 작성순서 및 내용

4.4.1. 제안서는 본 절에서 제시하는 기준<별첨3>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5. 제안서 평가기준

4.5.1. 평가개요 및 방법

가. 평가위원회는 본 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기술력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부속서류 등의 내용을 근거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제안서 평가과정, 논의내용,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평가 세부점수 등은 일체 공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안서의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철도운송 서비스 수준, 안전 및 시설 관리 등에 관한 기술평가와 철도시설 사용료 납부 수준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마. 제출서류 사전 검토 시 주무관청은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요청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그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바. 계량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상대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사. 상대 평가는 각 평가요소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하되, 각 단계별 점수 차이는 20%로 한다. 평가등급은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배분한다.

구분	A	B	C	D	E
배 분 율	100%	80%	60%	40%	20%

아. 등급별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고 등급별 배분기준에 따라 등급배분이 곤란한 경우는 등급별 배분기준범위 내에서 동일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 가 등 급

배 점(%)

업체수	등 급
	A	B	C	D	E
1	-	-	1	-	-
2	-	1	1	-	-
3	-	1	1	1	-
4	-	1	2	1	-
5	1	1	1	1	1
6	1	1	2	1	1

A (100)

B (80)

C (60)

D (40)

E (20)

4.5.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 능력 (13)	경영상태평가	4
	자금조달계획	4
	관리운영계획	3
	운영준비	2
철도운송 서비스 수준 (37)	열차운행계획	12
	이용 편의	6
	운임 수준	15
	부속사업계획	2
	연계노선	2
안전 및 시설관리 (20)	안전관리	13
	환경 및 위생	3
	차량관리	4
사용료 평가 (30)	철도시설 사용료 납부 (기반시설 사용료, 역시설 등 사용료)	30

4.5.3. 사업수행능력(13점)

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고
경영상태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준	4	계량
자금조달계획	․투자비 등 자금소요계획	4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규모
	․최근 3년간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관리운영계획	․경영진 구성	3
	․조직 및 인력계획
	․마케팅 및 기타 운영계획
운영준비	․시설물 인수검사 참여	2
	․종합시험계획 준비

나. 경영상태에 관한 계량평가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공고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만 유효하다. 단,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는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최대출자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경영상태 평가등급

경 영 상 태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A.	AAA	-
B.	AA	A1
C.	A	A2
D.	BBB	A3
E.	BB 이하	B 이하

4. 0

3.2

2.4

1.6

0.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다. 자금조달계획은 총 투자비 등의 자금소요계획과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규모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기자본 조달에 대하여는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구체적인 자기자본 조달방법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설립예정법인이 제안하는 경우 출자예정자의 투자확약서 제출여부 및 출자예정자의 출자여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타인자본 조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를 근거로 타인자본 조달의 신뢰성 및 조달계획의 구체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4.5.4. 철도운송 서비스 수준(37점)

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고
열차운행계획	․최소 운행횟수 대비 열차 추가 투입 계획	8	계량
	․승무 운영계획의 적정성	4
이용 편의	․위험요소에 대한 보험가입	6
	․교통약자 편의 증진방안
	․역사운영 서비스 향상 계획
운임 수준	․운임구조 및 운임할인	15	계량
	․환승 계획
부속사업계획	․부속사업 활성화를 통한 승객 편의 증진	2
연계노선	․장래 연계노선의 운영방안	2

나. 열차서비스 및 운임할인에 대한 계량평가

1) 최소운행 횟수에 기본점수 2점을 배정하고, 추가로 운행횟수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첨두시 운행횟수 증가 시마다 0.5점(최대 4점), 비첨두시 운행횟수 증가 시마다 0.125점(최대 2점)을 부여한다.

< 열차운행 최소기준 >

정거장	소요 차량수	운행횟수(일,편도)	비고
판교, 성남, 광주, 쌍동, 이매, 삼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곡, 여주	48량 (4량/편성)	첨두시 22회 비첨두시 45회	첨두(오전2시간, 오후2시간) 비첨두(15시간)

2) 입찰참가자는 기본운임 구간을 정하여 운행km당 철도운임을 정하되, 제시된 운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좌석미지정 서비스 제공의 경우 제시된 운임의 85%) 기본운임구간 40km에 운임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점수 3점을 배정 하고, 기본운임구간 1km 단축시마다 0.1점(최대 3점), 운임 1% 감면시마다 0.3점(최대 6점)을 부여한다. 다른 교통수단 및 다른 철도운영자와의 환승을 함에 있어, 이용자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환승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4.5.5. 안전 및 시설관리(20점)

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적정성	10
	․사고복구체계, 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역사 내 안전관리
	․철도운송사업 경험, 철도사고․장애율	3	계량
환경 및 위생	․역사, 차량 청소계획	3
	․오/폐수 처리계획
	․보건계획
차량관리	․차량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4
	․유지보수 적정성

나. 철도운송경험 및 사고율에 대한 계량평가

1) 기본점수 1점을 배정하고 철도운송경험 1년 증가 시마다 0.2점(최대 2점)을 부여하고, 철도사고 및 장애건수 실적에 따라 최고 2점을 감점한다.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감 점

비       고

가. 열차운행거리당

철도사고건수

A.	0.3미만
B.	0.3∼0.5미만
C.	0.5이상

0

-0.5

-1.0

□사고 및 장애건수 : 3년치(‘11∼’13) 누계

□운행거리 : 과거3년 연평균 운행거리(백만km)  (증빙첨부)

※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2013-663호) 기준

나. 열차운행거리당

철도장애건수

A.	0.5미만
B.	0.5∼1.0미만
C.	1.0이상

0

-0.5

-1.0

4.5.6. 철도시설 사용료 평가(30점)

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고
철도시설 사용료 납부	․기반시설 사용료 + 역시설 등 사용료 납부 수준	30	계량

나. 철도시설 사용료 납부에 관한 계량평가

기반시설 사용료와 역시설 등 사용료를 합한 철도시설 사용료 32억원을 기준(30점)으로 1천만원 감소시마다 0.075점을 감한다.

[ 별첨 1 ]

성남~여주 복선전철 기반시설 사용계약 대상시설

□ 대상시설 : 철도의 선로(부대시설 포함),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차량기지 중 유치시설 등

□ 성남～여주 노선

선 명	기점～종점	연장(km)			비 고
		합 계	단선	복선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여주	57		57

□ 부발차량기지

○ 구내선로 : 장비유치선 및 유치선만 해당

구분		소요선수		구분		소요선수
검수	일상검수선	1선		청소	일상청소선	1선
	월상검수선	1선			전반청소선	1선
	임시검수선	1선			공기청소선	1선
차륜전삭선		1선		장비유치선		1선
인상선		2선		유치선		12선
정비대기선		1선		모타카선		2선
입출장선		1선

□ 구분소 등 건축물

○ 광주보조급전구분소

시설명		광주보조급전구분소(광주SSP)	비 고
위치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496-7 일대
규모		지상 3층
공사비		961백만원(지급자재 포함)
연면적		393.26㎡
층별시설	1층	180.04㎡ (AT실, 전력배전반실)
	2층	89.79㎡ (통신실, 소화설비설)
	3층	123.43㎡ (29kv GIS실, 전철제어반실)

○ 곤지암변전소

시설명		곤지암변전소(곤지암SS)	비 고
위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역 열미리 520번지 일대
규모		지상 4층
공사비		4,981백만원(지급자재 포함)
연면적		2,162.03㎡
층별시설	1층	958.22㎡ (AT실, MTR실, 감시제어반실)
	2층	295.01㎡ (전력배전반실, 소화설비설)
	3층	471.00㎡ (72.5kv GIS실)
	4층	354.68㎡ (170kv GIS실)

○ 신둔보조급전구분소

시설명		신둔보조급전구분소(신둔SSP)	비 고
위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754-2 일대
규모		지상 3층
공사비		1,032백만원(지급자재 포함)
연면적		393.26㎡
층별시설	1층	180.04㎡ (AT실, 전력배전반실)
	2층	89.79㎡ (통신실, 소화설비설)
	3층	123.43㎡ (29kv GIS실, 전철제어반실)

○ 부발보조급전구분소

시설명		부발보조급전구분소(부발SSP)	비 고
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리 아미리 산41-7 일대
규모		지상 3층
공사비		1,079백만원(지급자재 포함)
연면적		406.13㎡
층별시설	1층	180.04㎡ (AT실, 전력배전반실)
	2층	89.79㎡ (통신실, 소화설비설)
	3층	136.30㎡ (29kv GIS실, 전철제어반실)

○ 여주보조급전구분소

시설명		여주보조급전구분소(여주SSP)	비 고
위치		경기도 여주시 교동 131-49번지 일대
규모		지상 3층
공사비		992백만원(지급자재 포함)
연면적		377.72㎡
층별시설	1층	174.86㎡ (AT실, 전력배전반실)
	2층	84.61㎡ (통신실, 소화설비설)
	3층	118.25㎡ (29kv GIS실, 전철제어반실)

[ 별첨 2 ]

성남~여주 복선전철 역시설 등 사용계약 대상시설

□ 대상시설 :  역사 등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차량기지 중 유치시설을 제외한 부분 등

□ 부발차량기지

○ 검수장비 (68종)

종 류	수 량		종 류	수 량
운반기계	견인차 등 9종		차체세척기	1식
검수장비	리프팅 잭 등 7종		차륜전삭기	1식
세척 및 청소기	에어필터 세척기 등 5종		일상자동검사장치	차륜찰상, 차륜형상, 판타, 제륜자 등 6종
시험기기	ATP시험기 등 15종		작업대	작업대 등 16종
공작기계	용접기 등 7종		사고복구장비 및 차량	장비 및 차량 1식

○ 구내선로 : 장비유치선 및 유치선외 선로

구분		소요선수		구분		소요선수
검수	일상검수선	1선		청소	일상청소선	1선
	월상검수선	1선			전반청소선	1선
	임시검수선	1선			공기청소선	1선
차륜전삭선		1선		장비유치선		1선
인상선		2선		유치선		12선
장비유치선		1선

○ 부발차량기지 건축물 동별 현황

NO	건물명	규모	구조	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1	경수선공장	지하1층 지상2층	철골조	9,451.37	11,038.25
2	종합관리동 (관리동+복리후생동)	지하1층 지상3층	R.C조	1,773.69	5,091.20
3	차륜전삭고	지상1층	철골조 R.C조	484.00	478.06
4	일상자동검사고	지상1층	철골조	192.60	134.75
5	차체세척고	지상1층	철골조 R.C조	167.12	165.86
6	모타카고	지상1층	철골조 R.C조	544.82	541.24
7	보조급전구분소	지상2층	R.C조	387.17	719.29
8	오·폐수처리장	지상1층	R.C조	179.34	168.56
9	재활용집하장	지상1층	R.C조	113.43	103.32
10	유류고	지상1층	R.C조	52.62	51.57
11	오일류보관소	지상1층	R.C조	52.62	51.57
12	오물처리장	지상1층	R.C조	60.84	59.04
합 계				13,459.42	18,602.71

□ 역 시설 : 11개역

○ 판교역

역명			판교역	비 고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지하 160일원
규모			운수시설(철도역사) / 지하역사(상대식) / 지하4층
공사비			17,968백만원
연면적			14,672.86㎡
층별시설		지하1층	38.64㎡(피난계단, 외부E/V)
		지하2층	6,890.56㎡(대합실, 역무실, 현업시설, 지원시설, 급전구분소)
		지하3층	4,250.42㎡(직·환승통로, 지원시설)
		지하4층	3,493.24㎡(승강장, 현업시설, 지원시설)
기타		연결통로
주차대수
승강설비	E.V		외부 2대, 내부 4대 (외부 2대는 신분당선 기존 E/V사용)
	ESC		26대 설치 (외부 8대, 내부 18대) - 외부 8대는 신분당선 기존 E/S사용

○ 이매역

역명			이매역	비 고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9-2번지 일대
규모			지하 3층, 지하역사
공사비			20,260백만원(지급자재, 폐기물, 손해보험 포함)
연면적			11,490.57㎡
층별시설		지하1층	4,357.21㎡ (콘코스, 공조기계실, 여객화장실)
		지하2층	4,577.98㎡ (대합실, 공조기계실, 환승통로)
		지하3층	2,555.38㎡ (승강장)
기타		연결통로	- ㎡	해당없음
		홈지붕	- ㎡	해당없음
주차대수			- 대	해당없음
승강설비	E.V		외부 2대, 내부 7대 (17인승)
	ESC		외부 6대, 내부 8대 (1200형)

○ 삼동역

역명			삼동역사	비 고
위치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449번지 6 일대
규모			지상 1층, 선하역사
공사비			8,900백만원(지급자재, 폐기물, 손해보험 포함)
연면적			1,357.61㎡
층별시설		1층	1,357.61㎡(콘코스, 역무실, 화장실, 기능실 등)
기타		연결통로
		홈지붕	2,584.34㎡
주차대수			40대(장애인주차 2대포함)
승강설비	E.V		2대 (17인승)
	ESC		4대 (1200형)

○ 광주역

역명			광주역사	비 고
위치			경기도 광주시 역동 176-13번지 일원
규모			지상 3층, 선하역사
공사비			8,534백만원
연면적			3,793.50㎡
층별시설		1층	3,069.61㎡
		2층	723.89㎡ (승무사업소)
		3층	1,625㎡ (승강장)
기타		연결통로	㎡
		홈지붕	2,460㎡
주차대수			162대
승강설비	E.V		2대 (17인승)
	ESC		4대 (1200형)

○ 쌍동역

역명			쌍동역	비 고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13-15 일대
규모			지상 1층 지상역사 / 지하1층 승강장(상대식)
공사비			13,095백만원(지급자재, 폐기물, 손해보험 포함)
연면적			1,920.09㎡
층별시설		지상1층	1,920.09㎡ (콘코스, 역무실, 화장실, 전기실, 기계실 등)
		지하1층	1,950㎡(승강장)	연면적제외
기타		연결통로	해당없음
		홈지붕	해당없음
주차대수			84대(장애인3,G주차3,확장형48,경형8대 포함)
승강설비	E.V		2대 (17인승)
	ESC		4대 (1200형)

○ 곤지암역

역명			곤지암역사	비 고
위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353-1번지 일대
규모			지상 1층, 선하역사
공사비			6,610백만원
연면적			2,658.32㎡
층별시설		1층	2,658.32㎡(콘코스, 역무실, 여객화장실, 기능실 등)
기타		연결통로
		홈지붕	1,962.74㎡
주차대수			75대(확장형 24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승강설비	E.V		2대 (17인승)
	ESC		4대 (1000형)

○ 신둔역

역명			신둔역사	비 고
위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116번길 30일대
규모			지상 2층, 선상역사
공사비			8,757백만원(지급자재, 폐기물, 손해보험 포함)
연면적			1,905.45㎡
층별시설		1층	491.34㎡(전기실, 기계실)
		2층	1,414.11㎡(콘코스, 역무실, 여객화장실 등)
기타		연결통로
		홈지붕	921.54㎡
주차대수			29대(장애인주차 2대포함)
승강설비	E.V		4대 (17인승)
	ESC		6대 (1200/1000형)

○ 이천역

역명			이천역사	비 고
위치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435번지 일원
규모			지상 1층, 지상역사
공사비			8,882백만원(지급자재, 폐기물, 손해보험 포함)
연면적			1,668.03㎡
층별시설		1층	1,668.03㎡ (역무,현업,지원분야)
기타		연결통로	507.40㎡
		홈지붕	1,950.00㎡
주차대수			160대(법정17대)
승강설비	E.V		2대 (17인승)
	ESC		6대 (1,200형)

○ 부발역

역명			부발역사	비 고
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505-7번지 일원
규모			지상 2층, 지상역사
공사비			8,747백만원(지급자재, 폐기물, 손해보험 포함)
연면적			1,846.13㎡
층별시설		1층	1,431.70㎡ (역무,여객,지원분야)
		2층	414.43㎡ (철도경찰대, 시설관리반)
기타		연결통로	621.19㎡
		홈지붕	2,080.00㎡
주차대수			76대(법정 19대)
승강설비	E.V		2대 (17인승)
	ESC		6대 (1,200형)

○ 능서역

역명			능서역	비 고
위치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275번지 일대
규모			지상 2층, 지상역사
공사비			6,132백만원(지급자재, 폐기물, 손해보험 포함)
연면적			870.60㎡
층별시설		지상1층	705.43㎡ (대합실, 여객화장실, 역무실, 기계실)
		지상2층	165.17㎡ (신호계전기실, 전원축전지실)
기타		연결통로	331.83㎡
		홈지붕	2,000㎡
주차대수			33대
승강설비	E.V		2대 (17인승)
	ESC		4대 (1200형)

○ 여주역

역명			여주역	비 고
위치			경기도 여주시 교동 403-1번지 일대
규모			지상 2층 지상역사
공사비			7,303백만원(지급자재, 폐기물, 손해보험 포함)
연면적			1,943.35㎡
층별시설		1층	1,384.06㎡ (콘코스, 역무실, 기계실 등)
		2층	559.29㎡ (현업시설)
기타		연결통로	258.95㎡
		홈지붕	960㎡
주차대수			87대(장애인4,G주차4,확장형32,경형9대 포함)	교평심의적용
승강설비	E.V		1대 (17인승)
	ESC		2대 (1000형)

[ 별첨 3 ]

입찰제안서 제출 양식

1. 입찰제안서 표지 및 목차

○ 제안서 표지 작성기준 및 목차는 <양식 1>에 의거 작성

2.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 신청서는 <양식 2>에 의거 작성

3. 서약서

○ 입찰참가자의 서약서는 첨부 <양식 3-1>에 의거 작성,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출자자별 투자확약서를 <양식 3-2>에 의거 추가로 작성

4. 입찰참가자 명세

○ 입찰참가자의 일반현황을 <양식 4>에 의거 작성

○ 입찰참가자의 주주 구성현황을 <양식 5>에 의거 작성

○ 입찰참가자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주요 인력에 대한 사항을 <양식 6>에 의거 작성

5. 재무현황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외국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혹은 금융관련 감독기관에 보고한 재무제표 및 이와 유사한 서류와 일치함을 국내 회계법인으로 부터 확인 받아 제출)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각각 <양식 7>, <양식 8>, <양식 9>에 의거 작성

6. 자금소요/조달계획 및 재무추정

○ 입찰참가자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을 <양식 10>에 의거하여 작성

○ 입찰참가자의 본 사업에 대한 재무추정 결과에 따른 추정 재무제표를 각각 <양식 11>, <양식 12>, <양식 13>에 의거 작성

7. 기타 양식

○ 운영기간 중 기반시설 사용료 제안 명세는 <양식 14>. 역시설등 사용료 제안 명세는 <양식 15>에 의거 작성

○ 운영기간 중 보험가입 계획을 <양식 16>에 의거 작성

○ 철도시설 사용계약 시까지 사용할 인감을 <양식 17>에 의거 작성

○ 입찰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질문서를 <양식 18>에 의거 작성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19>에 의거 작성

○ 정보비공개 동의서는 <양식 20>에 의거 작성

< 양식 1 >

입찰제안서 표지 작성기준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흑색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

입 찰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흑색

2014.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흑색

〇    〇   〇   〇

↳ 입찰참여사명,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흑색

※ 글자 이외에 이미지는 삽입하지 않으며, 측면부분은 1자씩 1열로 작성, 표지 뒷면 및 뒷 표지에는 여타 표현을 금함

입찰제안서 속표지 작성기준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흑색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

입 찰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흑색

2014.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흑색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담 당 자 :             (연락처 :               )

↳ 글자크기 : 14, 글자체 : 견고딕체, 흑색

입찰제안서 목차(예시)

다음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제Ⅰ장  입찰참가 신청

제1절  입찰참가신청서

제2절  서약서

제Ⅱ장  입찰참가자의 구성

제1절  사업신청 법인의 명세

제2절  주주현황

제3절  재무현황

제Ⅲ장  재원조달계획

제1절  자기자본 조달비율

제2절  타인자본 조달계획

제Ⅳ장  사업운영 준비계획

제1절  시설물(정거장, 차량) 인수검사 참여계획 및 절차

제2절  운영준비 조직 및 운영체계

제3절  전문인력 확보 및 수급계획

제4절  안전관리 및 운영 매뉴얼 수립

제5절  시운전시험 계획(철도안전법 준수 및 추가제시)

제Ⅴ장  영업계획

제1절  관리운영 계획

제2절  영업운전 계획

제3절  서비스(역사포함) 향상 계획

제4절  운임․요금 계획

제5절  안전 및 방재 계획

제6절  환경 및 위생관리 계획

제7절  철도차량관리계획

제8절  부속사업 계획

제9절  연계교통 계획

제Ⅵ장  철도산업발전 기여방안

제1절  철도시설 사용료 납부 수준 및 산출근거

< 양식 2 >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 입찰참가 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00호(2014. 0. 00)에 따라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 정한 제반 서류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양식 3-1 >

서    약    서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철도운영자 면허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는 철도운영자로 지정되는 경우, 합의서에서 정하는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며, 철도이용객 및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책임과 의무는 전적으로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3.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가 철도운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입찰제안요청서, 합의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요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합의서에서 정하는 운영준비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예비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본 사업의 이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체자금 조달이나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 표 자                (인)

< 양식 3-2 >

투 자 확 약 서

본 법인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이하 “본 사업” 이라 한다)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한 출자예정자로서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입찰제안서 상 출자자의 자금투입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

대표자 :                (인)

주) 본 투자확약서 양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입찰제안서 상 모든 출자자가 제출하여야 함.

< 양식 4>

입찰참가자 현황

상 호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업태, 업종)
주 소(예정지)
설립(예정)일		납입자본금		억원
신용평가등급		종업원 수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제안서 관련 공식 담당자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주요 연혁

주) 1. 입찰참가 업체의 명칭을 기재하고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설립예정법인의 명칭을 병기한다.

2. 입찰참가 업체의 설립일 및 회사 대표사명을 기재한다.

3. 입찰참가 업체의 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입찰참가 업체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설립예정법인의 내용을 기재하되, 자본금 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제안서의 다른 부분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단, 회사 대표자는 확정하여 기재한다.

5.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주소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려하고 있는 본점 주소지를 기재하고 예정임을 표기한다.

6. 기존 법인 역시 납입자본금 증자 등을 감안하여 계획이 있으면,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7.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최대 출자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기재한다.

8. 종업원 수는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재한다.

9. 입찰참가 업체는 국토교통부와 업무를 연락할 공식적인 담당자 이름, 전화, Fax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 양식 5 >

입찰참가자의 주주구성

법인명 (성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회사 형태	출자액		주요 업종
				금액 (백만원)	지분율 (%)
합계					100%

주) 1. 주주 중 최대 주주와 5% 이상의 주주에 대해서는 그 주주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를 제출하며 그 주주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서류로 하여 제출한다.

2. 1% 미만의 주주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타 주주로 합산하여 기재

3. 설립예정법인인 참가업체의 경우 법인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계획에는 정관(안), 주주간 자본금 납입계획 및 일정을 포함한 지분출자의 내용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정관(안)은 공증을 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4. 구성주주의 법인명 또는 성명에는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기재한다. 회사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작회사, 비영리 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의 여부를 표시한다.

5. 업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 세분류 업종을 기재하되,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업종을 모두 기재한다.

< 양식 6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주요 인력에 대한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본 사업 참여 분야 및 직 위
생년 월일		최종학위 및 학교						전 공			해당 분야 근무 경력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비 고

주) 주요 인력은 사업 총괄 및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양식 7 >

요약 재무상태표(최근 3사업년도)

(회사명 : ○○○)                                       (단위 : 억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채 및 자본 총계		100		100		100

상기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인)

주) 1. 계정과목은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조정 가능함.
2.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함.

3.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이나 신설법인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그 사유를 표기한다.

< 양식 8 >

요약 손익계산서(최근 3사업년도)

(회사명 : ○○○)                                       (단위 : 억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100		100		100

상기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인)

주) 1. 계정과목은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조정 가능함.
2. 구성비는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함.

3.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이나 신설법인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그 사유를 표기한다.

< 양식 9 >

요약 현금흐름표(최근 3사업년도)

(회사명 : ○○○)                                       (단위 : 억원, %)

과 목	년	년	년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당 기 순 이 익 (손 실) 현금의 지출이 없는 비용 등의가산 현금의 수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변동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Ⅳ. 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 Ⅴ. 기 초 의 현 금 Ⅵ. 기 말 의 현 금

상기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인)

주) 1. 계정과목은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조정 가능함.
2.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이나 신설법인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그 사유를 표기한다.

< 양식 10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년	년	년	.........년	계
운영준비기간 투자비 - 자산취득 - 인건비 - 경비 - 기타 운영기간 추가소요 자금 - 초기 운영비용 - 예비비 - 영업적자 보전 - 기타
자금소요 계
자기자금 - 출자금 - 내부유보자금 - 증 자 - 기 타 타인자금 - 회사채 발행 - 금융기관차입금 - 기 타
자금조달 계

주) 1. 자금소요 및 조달 항목은 자기자금 또는 타인자금의 신규 및 추가조달이 필요한 항목만을 기재한다.

2. 자금조달 항목의 경우 상환금액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자금조달 합계 금액은 자금소요 합계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

< 양식 11 >

추 정  재  무  상  태 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자 산 Ⅰ.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재 고 자 산 기타유동자산 Ⅱ.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 본 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 양식 12 >

추 정  손 익 계 산 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 선로등 사용료 - 각종 임대료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주) 철도시설 사용료, 각종 임대료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되 별도 명기

< 양식 13 >

추 정 현 금 흐 름 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 -
현금의 증감
기초 현금(D)
기말 현금

주) 1.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양식 14 >

기반시설 사용료 제안 명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계
기반시설 사용료

< 양식 15 >

역시설 등 사용료 제안 명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계
역시설 등 사용료

< 양식 16 >

보 험 가 입  계 획 서

(단위 : 백만원)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예정부보금액	예정부보기간	비 고
계

주) 1. 운영준비기간 및 운영기간 중 보험가입계획을 구분하여 작성

< 양식 17 >

인감신고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의 입찰제안 시부터 철도시설 사용계약 시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양식 18 >

입찰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질문서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자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화(H.P)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의 입찰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 목
질문내용

년    월    일

대 표 명                   (인)

< 양식 19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철도시설 사용료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합의서 성립, 운영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합의서 성립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합의서 성립,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합의서 성립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운영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합의서 및 철도시설사용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양식 20 >

정보 비공개  동의서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송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심사위원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비공개됨을 인지하며 국토교통부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    .

서약자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양식 21 >

사 업 이 행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사 업 건 명
사업이행보증금율	총 운영비용의 %
사업이행보증금액	금 원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위의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제안요청서 3.13.1항에 의거 사업이행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바, 입찰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3.13.2항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이행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기관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