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법무사 선정 평가표 및 기준

□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비고
1. 참여제안서 평가 【30점】			S 등급	30점	상대 평가
			A 등급	25점
			B 등급	20점
			C 등급	15점
			D 등급	10점
2. 업 무 수 행 능 력 【60점】	2-1. 동종업종 영업기간 【20점】		10년이상	20점	절대 평가
			7년이상∼10년미만	18점
			5년이상∼7년미만	16점
			5년미만	14점
	2-2. 5년 이상 직원 보유정도 【15점】		4명이상	15점
			3명	13점
			2명	11점
			1명	9점
	2-3. 책임 법무사 경력 【15점】		15년 이상	15점
			10년 이상 ∼ 15년 미만	13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5년 미만	9점
	2-4. 공익사업 실적(금액) 평가 【10점】		3억 이상	10점
			1억 이상 ~ 3억 미만	8점
			1억 미만	6점
3. 기타 사항 【±10점】	가점 【최대 +10점】	표창 등 (업무관련)	구분지상권, 공탁ㆍ집합건물	+3점	가점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표창	+3점
			사업 준공까지 계약해지 안한 경우	+2점
			고문법무사가 2년동안 계약해지 안한 경우	+2점
	감점 【최대 -10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1회당 -3점	감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회당 -2점
			견책	1회당 -2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중도 해지	1회당 -3점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공 통			-	1. 심사 시 제출된 자료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참여제안서 평가【30점】			30점	1. 작성요령 : A4-5매 이내로 업무추진계획, 민원 처리계획 등 참여 제안서의 내실화 및 충실도 평가 2. 참여 법인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분 ‘붙임6 참조’
2. 업무 수행 능력 【60점】	2-1. 동종업종 영업기간		20점	1. 사업자등록증상 당해 사무소 개설일로 부터 공단에 법무사 참여신청 시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점수산정 ※ 제출 및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2-2. 5년 이상 직원 보유정도		15점	1.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참여자의 소속된 법무사 및 직원 보유 수 ※ 제출서류 : 지방법무사회 사실확인서
	2-3. 책임 법무사 경력		15점	1. 법무사 자격취득 이후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까지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점수산정 ※ 제출 및 확인서류 : 대표법무사 자격증
	2-4. 공익사업 실적(금액) 평가		10점	1.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최근 2년간 공익사업 등기업무 실적(공단참여 요청 직전 공공기관 및 지자체 매출금액)에 따라 점수산정 ※ 제출 및 확인서류 : 매출처별 계산서 세부내역, 비용청구서, 세금계산서
4. 기타사항 【±10점】		가점	최대 +10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 부터 2년 이내(업무관련)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표창장 사본
				※ 제출서류 : 공탁, 집합건물 등기, 구분지상권 설정(선형사업 터널구간) 증빙서류 (위수탁협약서, 실적증명서)
				※ 확인서류 : 지역본부 법무사 자체 평가표
		감점	최대 -10	※ 제출 및 확인서류 :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유무확인증(공고일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제안 참여자)
				※ 확인서류 : 지역본부 법무사 자체 평가표

붙임		제안서 평가 등급 배분표

업 체 수	등 급
	S	A	B	C	D
1	‘최소 70점 이상 되어야 선정’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2	2	1
9	1	2	3	2	1
10	2	2	2	2	2
11	2	2	3	2	2
12	2	3	3	2	2
13	2	3	3	3	2
14	2	3	4	3	2
15	3	3	3	3	3
16	3	3	4	3	3
17	3	4	4	3	3
18	3	4	4	4	3
19	3	4	5	4	3
20	4	4	4	4	4

※ 20개 이상 참여시는 별도 분류비율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