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5. 9. 18.(금)	총 매수 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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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설본부 시설계획처 / 처장 전희광, 부장 김종호 (042-607-3782)
9.18.(금)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경부고속철 교량 내진 자재 ‘제2 납품 파동’ 우려”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경부고속철도는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건설하였으나, ‘09.3월 지진재해대책법이 시행되며 강화된 설계기준(빈도 : 300년 → 1,000년 등)으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시행중임

□ “경부고속 내진보강 23곳의 공사가 내년으로 연기될 처지”에 대하여

○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구간 내진보강 공사 중 내진보강 자재인 댐퍼의 시방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공단의 관련 절차에 따라 원설계사 의견 수렴 등 공사시방서를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다소 추가소요되어 공사 준공 기간을 2016. 4월까지 연장하였음.

□ “철도시설공단은 시방서 설치기준 완화를 원설계사인 시설안전공단에 요구했다”에 대하여

○ 설계서 검토결과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는 공급사가 없어 시방서 수정을 요구하였음.

- 시방서 수정은 품질기준이 아닌 실적 기준을 수정 요구한 것으로 시방서상의 문구해석으로는 국내외 1개 업체도 실적을 충족하는 회사가 없어 법률자문, 전문가 자문회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설계변경 심의를 통하여 시행하였음.

- 원설계자인 시설안전공단은 공단이 제시한 시방서 상의 문구해석에는 동의하였으나, 설계 변경 심의시 수차례의 참석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였음.

□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댐퍼 수입업체가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해 남품하려고 했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 현재 공급 승인된 업체는 현지조사 및 문서로 최종 제출된 공급원 서류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급원 승인을 하였으며,

○ 시험성적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게 선정된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였으며

○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기 선정된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재차 공개 검증하여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처벌하고 제품 재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음.

< 참  고 >

□ 현 황

○ ‘09.3월 지진재해대책법이 시행되며 강화된 설계기준1)으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부고속선 반월고가 등 23개 교량에 대하여 점성댐퍼2)+받침보호장치3)로 보강공사 중

1) 지진빈도 : 300년 → 1,000년, 리히터 규모 약 5.5 → 6.0

2) 실린더에 충진된 실리콘 유체의 점성저항의 감쇠력으로 지진력을 소산시키는 장치

3) 지진시 교량받침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부담하여 받침보호 및 지진력 분산 장치

<고속철도 내진성능보강 투자현황>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기시행		‘14년		‘15년		‘16년 이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내진보강공사	80	236,263	-	22,062	5	20,594	23	28,340	52	165,267

- ‘12.12 ～ ‘13.4  고속철도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설계 시행

- ‘13.10  (충청본부 소관) 시목교 등 13개 교량 착공

- ‘13.11  (수도권본부 소관) 반월고가 등 10개 교량 착공

내진보강공사 추진경위

<댐퍼 공급원 검토결과>

* 공사시방서(변경 전) 기준, 부적합(빨간색)

항 목			업 체 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1	ISO9001	① 설계	○	○	○	○	○	○
		② 제작	○	○	○	○	○	○
		③ 시험	×	×	×	○	○	×
2	누유사례		없음	없음	없음	누유 (원인확인필요)	없음	없음
3	기존구조물에 시공여부		× (신설교량)	○	× (신설교량 적용중)	○	× (신설교량)	○
검 토 결 과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공사시방서 변경내용>

구 분	공사시방서(변경 전)	공사시방서(변경 후)	비고
공사시방서 1.4 제출서류(3항) ISO 인증 관련	제조품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작자는 설계, 생산, 시험에 대한 ISO 9001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품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작자는 설계, 생산, 시험에 대한 ISO 9001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단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을 활용"하여도 가능하다.	단서 추가
공사시방서 5.1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존구조물 적용 관련	점성댐퍼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구조물에 기 시공된 공급승인 시험성적서에 대한 사전성능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점성댐퍼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구조물에 기 시공된 공급승인 시험성적서에 대한 사전성능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	문구 삭제
공사시방서 5.1 시험 방법 및 판정 누유사례 관련 (재심의)	제품선정시 국내외 누유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외부요인이 아닌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누유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제품들은...	제품선정시 국내외 누유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외부요인이 아닌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누유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제품들은... (재심의 사유) 외국의 사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