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7. 1. 12.(목)	총 매수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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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처장 윤혁천, 건설계획부장 유성기 (042-607-3872)
1월 11일(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및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도자료에 대한 공단의 엄중한 조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및 성남지청 지적사항에 대하여

○ 수서고속철도 제2공구 건설과정에서 설계․시공․감리사가 서로 짜고 설계에 반영된 “무진동암파쇄” 공법 대신 화약발파공법을 적용한 후,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감리서류를 작성하고 18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을 행한 공단 직원 3명은 ‘16.12월 직위해제 후, ‘17.1월 중 파면 등 엄중조치 예정

범법행위를 주도한 시공사․설계사․감리사(기술자 포함)는

․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최대한도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조치

․ 면허발급기관에 면허취소처분 등 요구

․ 부당이익 환수조치 시행 등

최고수준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 수서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과정에서 시공․감리사가 설계에 반영된 “무진동암파쇄” 공법 대신 기계굴착 또는 화약발파공법 등을 적용하고, 강관다단그라우팅 수량 과다청구 등을 통해 158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2016. 5월 1차 적발하여 78억 원 감액 조치

추가 조사하여 강관다단그라우팅 수량 과다청구 등에 대해 80억 원 환수조치와 함께 시공사 및 감리사(기술자 포함)에 대해 영업정지 및 부실벌점 등 엄중조치 예정

○ 원주∼강릉 철도 제11-2공구 건설과정에서 설계도서 오류에 대해 하자 요구하지 않고 다른 설계업자에게 별도의 보완설계 용역을 주고, 시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하여

설계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을 행한 공단 직원 4명 ‘16.10.26일 파면, 2명 ‘16.10.13일 직위해제 조치

부당하게 지급한 보완설계용역비 4억 3,600만원 ‘16.12월 환수

○ ‘14.8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구로 원주∼강릉 철도 역사건축물에 반영된 올림픽지원시설은

부패척결추진단의 지적과 ‘16. 2월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영구시설을 임시시설로 변경하여 올림픽조직위가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비 238억 원 감액조치.

○ 원주∼강릉 철도 제1공구 태장교 3번 슬래브 거치위치 불량 및 레일체결장치 절연블록 불량 지적은 ‘16. 7월 보완 완료하였고

제8공구 송정교․거문교 교량받침 4개소 수평허용오차 초과 지적은 현재 “안전성 검증용역” 중으로 ‘17.2월 보완예정

제11-2공구 재활용 복공판 지적은 구조검토 결과 사용상 문제가 없어 설계변경을 통해 1억 8,200백만원 감액 조치.

○ 터널 굴착 노무비에 용수할증 30% 적용 및 임시 전기설비는 구매 대신 임차원칙 적용에 대하여 공단의 “수량 및 단가산출 표준(노반/궤도편)” 개정 중임.

□ 우리 공단은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부 전문기술진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단장:부이사장)을 운영하여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2016. 10. 13.∼12. 23일까지 53일 간 수서고속철도 등 14개 사업, 66개 공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하였음.

조사결과 설계부적정 63건, 자재관리소홀 26건, 시공관리소홀 48건, 물량정산소홀 42건, 개선사항 7 건 등 총 186건 적발하여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236억 3백만원을 감액 조치하기 위해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 본부 건설기술관리 전문기술진으로 구성된 제도개선팀(팀장:부이사장)을 구성하여 제도정비 51건 등 총 4개 분야 65건의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비리가 원천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벽히 제도를 정비하였음.

엄격한 참여기술자 관리 및 처분강화 등 점검강화 - 6건

시공 후 물량확인이 어려운 터널 특수공법 및 매립자재 표준관리방안, 특정공법 선정방법 개선 등 제도정비 - 51건

주기적인 특별조사단 활동 등 자정노력 강화 - 3건

철도신뢰회복 및 부패비리 근절 등 청렴마인드 확립 - 5건

□ 우리 공단은 한층 강화된 현장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본부 차원의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금번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음.

참 고		철도건설현장 부조리·부패척결을 위한 세부개선방안

구 분	추 진 방 향	개 선 과 제	비고
지도 점검 강화 (6건)	□ 건설 참여기술자 관리방안 마련	① 건설현장 참여기술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② 감리원평가를 시행하여 부적격자 참여제한
		③ 우수감리원은 준공시까지 다른 감리원 교체금지
		④ 부실,부패 참여기술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⑤ 고의(임의)부실 발생 시, 철도담당PM이 현장에 6개월 이상 상주 관리 시행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처분강화	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 대한 처분 강화
제도정비 제도정비 (51건)	□ 터널 특수공법․ 매립자재 표준시공관리 방안 마련	① 설계 시 특수발파공법 적용 최소화
		② 무진동 발파공법 지속 발굴로 경쟁유도
		③ 특수공법구간 착공 전 대체공법 검토
		④ 특수공법 시공 중 관리감독 절차 강화
		⑤ 시공사가 시험발파 업체 선정 후 감리단에 승인받는 절차 마련
		⑥ 화약수불부는 준공시 까지 수불현황 총괄관리 및 원본보관 절차마련
		⑦ 터널 막장관리는 정기검사 및 공사담당 PM부서장이 직접 관리하는 절차 마련
		⑧ 정식 기성 시, 주요자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제출
		⑨ 터널 검측감리원 추가투입으로 현장관리 강화
		⑩ 공사중 소음진동관리 기준 재정립
		⑪ 공구별 감리용역 분리발주 추진
	□ 터널 검측계획서 및 검측항목 표준화 시행	① 검사․시험계획서(ITP)의 검측대상 작업공종 및 체크리스트(ITC) 터널현장 공통적용 표준안 제시
		② 터널 막장면 관리 등을 검측서 기성 시 의무 첨부토록 규정
	□ 특정공법 선정방법 개선	① 특정공법 설계반영 시, 4개 공법 상정 후 우수공법 채택 (당초 1개 공법 상정)
		② 별도의 공법 등재창구 마련(홈페이지, 라니스 등)
		③ 공단 내 설계전담부서 신설
	□ 보완설계 시행절차 마련	① 보완설계 발생원인별 책임규명절차 마련
		② 현장설계변경심위회 개최 시, 자문위원 중 용역업체 위원 참여 배제
		③ 보완설계 용역업자 자격 및 선정절차 마련
		④ 보완설계관리절차 마련
		⑤ 원설계 내실화를 위해, 설계기간 보장
		⑥ 보완설계 담당업무에 대한 별도 전담부서 신설
	□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으로 인한 국고낭비 최소화	① 실정보고 활성화(FCR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취합하여 시행)
		② 간접비 발생 예상현장은 특별 지정‧관리
		③ 설계 시, 드론을 활용하여 현황조사
		④ 공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설계사 합동조사
		⑤ 사업용지 일정 비율 이상 매수 후 착공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 선정방법 개선	① 다수 심의 위원 중 추첨으로 선정
		② 추첨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지킴이’ 입회
		③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 공단 내부위원 선정
	□ 기성검사처리절차 마련	① 기성검사 입회 시 반드시 서명
		② 약식기성검사 입회 생략 시 근거유지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공단에 기성검사계획서 통보절차 마련
		④ 과기성 지급 시 감리원/현장소장 영구퇴촐
		⑤ 기성 검사일자 현실화 (기성 신청 후 2일→7일)
		⑥ 개산급으로 기성 수령 시, 당해연도에 정산처리
		⑦ 공사관리관 담당현장 제한 (1개 공구별로 정, 부 담당자 지정)
	□ 하도급계약 적정성 공단의 심사,관리 강화	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②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강화
		③ 부실‧부패업체 공유를 위한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
		④ 공공기관 간 부패유발 하도급업체 정보공유 추진
		⑤ 공단, 하도급사 간 안전시공, 부패척결 공담대 형성
		⑥ 하도급사 시공평가 시행
		⑦ 부패유발 하도급사 철도현장 퇴출
		⑧ 하도급심사 대상 업체 중, 저가하도급 업체 참여 현장은 원도급사 전문 기술인력 추가배치
	□ 반부패 컨설팅 시행	① 건설관련 내규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
	열악한 중소기업 낙찰현장 관리강화	① 상시관리현장으로 지정하여 관리
		② 철도경험이 많은 감리원 우선투입 및 시공사 재정현황을 공단에 보고
		③ 하도급대금 지급 정기 점검
		④ 중소기업 낙찰현장 중 우수 현장관리 업체는 포상 확대시행
		⑤ 공정회의 시, 원도급 본사 임원 참여 정례화
자정 활동 (3건)	□ 특별조사단 TF 구성 및 점검시행	① 특정공법 적용, 기성금 지급, 설계변경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부패 사항 정밀조사
	□ 시공 및 사업관리 업무Skill 강화	① 외부 지적사항,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해 전 현장 실무교육 시행 (반기 1회)
	□ 부당업무지시 및 청탁대응 전사공유	① 부당한 지시 판단기준 및 부정청탁 대응 유형을 정리하여 전사 공유
마인드 확립 (5건)	□ 특별조사단 TF팀의 효율적 운영	① 업무수행 계획마련 및 반별 임무, 역할 토의
	□ 철도신뢰회복을 위한 토론회 시행	① 비리‧부패 근절방안 토론 및 청렴결의(반기 1회)
	□ 부패근절 결의 및 Work Shop 개최	① 노반분야를 대상으로 부패근절대책 토의 및 결의
	□ 지역본부순회교육 (자정 결의대회 포함)	① 부정부패 사례전파 및 청렴 제고 교육(분기 1회)
	□ 자가 청렴진단	① 처‧부장급 간부 스스로 부당업무지시, 알선‧청탁 의뢰,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여부 자가진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