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 윤리경영 추진계획(안)

2014. 2. 19

호남본부 시설/지원처

순    서

Ⅰ. 2013년 청렴도 조사결과	1

Ⅱ. 2014년 반부패 ․ 윤리경영 추진목표	10

Ⅲ. 2014년 반부패 ․ 윤리경영 세부추진계획	11

1. 반부패․윤리실천단 확대 구성	11

2. 부패유발요인 제거 위한 제도개선 발굴․강화	12

3. 청렴의식 제고 및 반부패․청렴실천 문화확산	13

□ 청렴결의대회 추진	13

□ 생애주기별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 실시	13

□ 소속장 주재 대내외 청렴교육 등 강화	14

□ 부패취약시기 청렴캠페인 전개	14

□ 민관 합동 청렴캠페인 지속 추진	15

□ 정부3.0에 부응한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15

□ 행동강령 상담 적극 활용	15

□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문화 활성화	16

□ 퇴직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16

청렴 인센티브 제도(팔마청백리상) 지속운영	16

4. 분야별 청렴도 향상 세부추진계획(안)	17

□ 토지보상 분야	17

□ 시공/감리 및 품질/안전 분야	20

Ⅳ. 2014년 반부패 ․ 윤리경영 세부 추진일정	21

붙임 : 2013년 국권위 청렴도 측정 VOC 개선대책

Ⅰ		2013년 청렴도 조사 결과

(1) 공단전체

□ 청렴도 측정 결과 (총 응답자 600명, 외부 500명, 내부 100명)

○ 종합청렴도는 8.36점으로 전년대비 0.14점 상승 (Ⅳ등급→Ⅲ등급)

구 분	평가점수(등급)			준정부 기 관 (86기관)	평균점수
	‘13년	‘12년	전년 대비		준정부기관(86기관)	전체기관 (653기관)
종합청렴도	8.36	8.22	＋0.14	45위	8.35	7.86
- 외부청렴도	8.47	8.31	+0.16	59위	8.58	8.09
- 내부청렴도	8.28	8.72	△0.44	36위	8.14	7.93

□ 청렴도별 유형분석

○ (외부청렴도) 8.47점으로 전년대비 0.16점 상승 (Ⅴ등급→ Ⅲ등급)

구 분	평가점수(등급)			취약항목
	‘13년	‘12년	전년 대비
계	8.47	8.31	+0.16
토지보상	8.47	8.06	＋0.41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시공․감리	9.04	8.12	+0.92	향응제공(4.5회/1명, 75.5만원) 금품․향응․편의간접경험(1명)
품질․안전	9.15	8.24	+0.91	편의제공(9회/1명)

- 토지보상 : ‘13년 측정시 토지수용재결 악성민원인(95명) 권익위 사전협의 제외 (’12년 110명 포함),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장 취약항목으로 판정 (10점 만점 5.99점)

- 시공감리 : 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는 1명이 75.5만원(4.5회), 제공시기는 업무 처리 전ㆍ중이고 제공사유는 일처리 감사사례, 같은 업무처리시  금품 향응편의제공을 보거나 들었다는 간접 경험 1명 발생

- 품질안전 : 편의 제공빈도 및 규모는 1명이 9회 제공하였으며, 제공시기는 업무 처리 전ㆍ중이고 제공사유는 일처리 감사사례

○ (내부청렴도) 8.28점으로 전년대비 0.44점 하락(Ⅱ등급→ Ⅲ등급)하였으며, 86개 준정부기관 중 36위(5위/73기관→36위/86기관)

구 분	평가점수(등급)			취약항목
	‘13년	‘12년	전년 대비
계	8.28	8.72	△0.44
인사업무	8.16	8.47	△0.31	- 금품․향응 간접경험(4명)
예산집행	8.64	8.78	△0.14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경험(2명)
업무지시 공정성	6.65	7.88	△1.23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7명)

- 인사업무 : 금품향응편의제공에 대한 간접경험 4명이 발생

- 예산집행 : 위법 부당한 집행 경험 2명(14.5회, 151만원)이고

사유는 예산부족, 상급자 지시, 개인윤리의식

- 업무지시 공정성 :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7명(1인당 11.14회)

□ 지역본부별 청렴도 평가 결과

○ 호남본부 외부청렴도는 9.36점으로 5개 지역본부 중 1위

- 토지보상 2위, 시공․감리 3위, 품질․안전 1위

- 3개 분야에서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직․간접 부패행위 없음

구 분	외부청렴도
	계	토지보상	시공․감리	품질․안전
호 남	9.36	8.52	9.66	9.91
강 원	9.31	8.49	9.74	9.70
영 남	9.27	8.29	9.81	9.71
수도권	8.59	8.56	9.08	9.12
충 청	8.06	8.44	8.49	9.65

-  향응제공(4.5회/1명, 75.5만원) : 충청본부 시공감리 분야

-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1명) : 수도권본부 시공감리 분야

- 편의제공(9회/1명) : 수도권본부 품질안전 분야

(2) 호남본부 외부청렴도 종합 결과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 부패위험지수

□ 부패지수

○ 부패지수는 9.67점으로 5개 지역

본부 중 1위

- 호남본부> 강원본부> 영남본부>

수도권본부> 충청본부 순임

○ 부패지수 평가요소 중「부패직접

경험」과「부패간접경험」은 모두

만점(10점)을 취득하였으나,

「부패인식」은 9.06점으로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

- 부패인식 중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8.08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부패인식>

구분		본 부 별
		호남본부	수도권본부	영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
부패인식		9.06	8.95	8.90	8.91	9.03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9.39	9.26	9.05	9.09	9.29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8.08	7.79	8.25	7.71	8.13
	알선·청탁, 압력행사	9.35	9.48	9.26	9.31	9.48
	사익추구 경향	9.37	9.21	9.01	9.49	9.19

□ 부패위험지수

○ 부패위험지수도 8.82점으로 5개

지역본부 중 1위

- 호남본부> 강원본부> 영남본부>

충청본부>수도권본부 순임

○ 부패위험지수의 평가요소 중「책임성」은 9.08점으로 양호하나, 「투명성(8.60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투명성 세부평가요소 중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8.55점)’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은 지역본부 중간 수준임

<부패위험지수>

구분		본부별
		호남본부	수도권본부	영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
부패위험지수		8.82	8.60	8.66	8.62	8.69
① 투명성		8.60	8.39	8.57	8.52	8.39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8.65	8.57	8.86	8.98	8.60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8.55	8.18	8.20	7.95	8.13
② 책임성		9.08	8.85	8.78	8.75	9.06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79	8.67	8.56	8.82	8.82
	권한남용	9.37	9.04	9.01	8.68	9.31

(3) 호남본부 분야별 청렴도 결과

(1) 토지보상 협의 분야 (종합 8.52점, 지역본부 2위)

□ (부패지수) 9.24점으로 지역본부에서 하위권(4위) 수준

○「부패 직․간접경험」은 모두 만점(10점) 취득

○「부패인식(7.82점)」중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94점, 4위)’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 (부패위험지수) 7.25점으로 절대점수가 저조(지역본부 중 2위)

○「투명성(6.79점)」의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7.22점, 2위)’ 및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6.25점, 3위)’ 의 절대점수가 낮게 나타남

○「책임성(7.82점)」중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7.11점, 4위)’이 낮음

<토지보상협의 외부청렴도>

구 분				호남본부	수도권본부	영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
	토지보상 협의 외부청렴도			8.52	8.56	8.29	8.44	8.49
		1) 부패지수		9.24	9.28	9.15	9.26	9.26
			① 부패직접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규모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규모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편의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10.00
			편의제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패간접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부패인식	7.82	7.93	7.58	7.89	7.90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8.46	8.57	7.84	8.05	8.42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5.94 (4위)	5.65	6.27	5.98	6.12
			알선 ․ 청탁 ․ 압력행사	8.44	8.98	8.30	8.44	8.92
			사익추구 경향	8.40	8.43	7.84	9.07	8.00
		2) 부패위험지수		7.25	7.30	6.76	6.98	7.12
			① 투명성	6.79	6.94	6.48	6.56	6.54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7.22	7.12	6.97	7.59	6.76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6.25 (3위)	6.72	5.87	5.28	6.27
			② 책임성	7.82	7.75	7.11	7.50	7.83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7.11 (4위)	7.12	6.33	7.31	7.19
			권한남용	8.52	8.38	7.89	7.69	8.48

(2) 현장시공/감리 분야 (종합 9.66점, 지역본부 3위)

□ (부패지수) 9.81점으로 높은 수준이나, 지역본부에서 중위권(3위) 수준

○「부패 직․간접경험」은 모두 만점(10점) 취득

○「부패인식(9.45점)」중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8.72점, 5위)’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 (부패위험지수) 9.39점으로 절대점수는 높으나 지역본부에서 하위권 수준(지역본부 중 4위)

○「투명성(9.37점)」중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9.35점, 4위)’이 낮고

「책임성(9.42점)」항목 중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9.26점, 5위)’이 상대적으로 저조

<현장시공/감리분야 외부청렴도>

구 분				호남본부	수도권본부	영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
	토지보상 협의 외부청렴도			9.66	9.08	9.81	8.49	9.74
		1) 부패지수		9.81	9.04	9.89	7.96	9.87
			① 부패직접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규모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규모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편의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10.00
			편의제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패간접경험	10.00	4.49	10.00	10.00	10.00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	10.00	4.49	10.00	10.00	10.00
			③ 부패인식	9.45	9.42	9.70	9.53	9.62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9.72	9.46	9.63	9.69	9.63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8.72 (5위)	8.84	9.48	8.73	9.37
			알선 ․ 청탁 ․ 압력행사	9.63	9.81	9.80	9.87	9.72
			사익추구 경향	9.72	9.55	9.87	9.78	9.76
		2) 부패위험지수		9.39	9.15	9.67	9.43	9.52
			① 투명성	9.37	9.01	9.68	9.47	9.43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9.35 (4위)	9.24	9.77	9.65	9.59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9.40	8.71	9.57	9.25	9.23
			② 책임성	9.42	9.34	9.65	9.39	9.63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9.26 (5위)	9.32	9.67	9.43	9.63
			권한남용	9.58	9.36	9.63	9.34	9.63

(3) 품질/안전점검 분야 (종합 9.91점, 지역본부 1위)

□ (부패지수) 9.96점으로 매우 높으며, 지역본부 최상위권(1위) 수준

○「부패 직․간접경험」은 모두 만점(10점) 취득

○「부패인식(9.90점)」모든 항목에서 거의 만점(10점)이며,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9.58점,1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부패위험지수) 9.81점으로 지역본부에서 최상위권(1위) 수준

○「투명성(9.37점)」중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9.38점, 4위)’만 약간 낮고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모두 만점(10점) 취득

<현장시공/감리분야 외부청렴도>

구 분				호남본부	수도권본부	영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
	토지보상 협의 외부청렴도			9.91	9.12	9.71	9.65	9.70
		1) 부패지수		9.96	8.99	9.80	9.75	9.86
			① 부패직접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규모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규모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편의제공빈도	10.00	10.00	10.00	10.00	10.00
			편의제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부패간접경험	10.00	4.49	10.00	10.00	10.00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	10.00	4.49	10.00	10.00	10.00
			③ 부패인식	9.90	9.48	9.43	9.30	9.59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10.00	9.75	9.67	9.51	9.81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9.58	8.87	9.00	8.43	8.89
			알선 ․ 청탁 ․ 압력행사	10.00	9.64	9.67	9.61	9.81
			사익추구 경향	10.00	9.66	9.33	9.61	9.81
		2) 부패위험지수		9.81	9.34	9.56	9.46	9.43
			① 투명성	9.65	9.24	9.54	9.53	9.20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9.38 (4위)	9.35	9.83	9.71	9.44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10.00	9.10	9.17	9.31	8.89
			② 책임성	10.00	9.47	9.58	9.36	9.72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10.00	9.57	9.67	9.71	9.63
			권한남용	10.00	9.37	9.50	9.02	9.81

(4) 시사점 (개선 착안사항)

□ 분야별 공통

○ ‘13년은 3개분야(토지보상, 시공감리,품질안전) 모두「부패 직․간접경험」은 없었으나, 가중치(64.9%)가 높고 부패행위 발생시 감점이 크므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의 부패행위 근절 노력은 지속 추진

- 고객접점 담당 직원 등 ‘청렴결의 및 청렴교육’ 지속 추진

- 출장 전․후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서’ 징구로 경각심 고취

- 부패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지 위해 ‘행동강령 상담’ 적극 활용

○「부패인식」중 취약하게 나온‘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향상 필요

□ 토지보상협의 분야

○「부패위험지수」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가능성’ 및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한 향상방안 필요

- 토지보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과 사례’를 충분히 설명

- 토지보상 등 불이익자에 대해 토지보상 관련 기준과 원칙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

- 민원인 응대방안 등 ‘반복적인 교육’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노력하며 애쓰는 적극적 실천 모습 필요

□ 현장시공/감리 분야

○「부패위험지수」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가능성’ 및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향상방안 필요

- 검토단계가 너무 복잡한 현장설계변경(FCR) 및 시공계획서 승인절차를 ‘One-Stop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

- 계약연장 및 추가공사비 발생에 따른 증액 요구 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원인별․종류별로 분석하여 계약금액 반영 여부 충분히 설명

□ 품질안전 분야

○ 부패위험지수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가능성’ 향상방안 필요

- 점검의 시기 및 종류 등 ‘품질안전 점검을 통합’하여 품질을 확보하면서 점검횟수를 축소하는 방안 강구

- 점검에 대한 ‘정기적인 세부계획을 협력사까지 공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부점검일시 확정 후 사전에 ‘점검계획 통보’

Ⅱ		2014년도 반부패 ․ 윤리경영 추진목표

모니터링 및 환류강화

청렴의식 제고 청렴문화 정착

公心으로 반부패․청렴을 선도하는 호남본부

외부청렴도 2년 연속 1위 달성

- 부패 제로(0), 외부청렴도 9.6 달성, 반부패․윤리경영 최우수 -

반부패 청렴 조직체계 강화

부패요인제거

위한 제도개선

Vision

목 표

활동방향

▶

▶

▶

반부패․윤리경영 실천단 확대․구성

부패제거 위한『제도개선 특별점검반』운영

부패요인 제거 위한 제도개선 발굴 강화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교육 적극 추진

부패취약시기 반부패․윤리경영 중점 전개

민․관 합동 대국민 청렴 캠페인 전개

정부3.0 관련 정보제공(윤리경영 공시) 확대

부패여부 사례 ‘윤리강령’ 상담 적극 참여

청렴 인센티브(청백리상 등) 확대 운영

분야별 청렴도 향상 세부계획 이행 강화

주요

추진

내용

Ⅲ		2014년 반부패 ․ 윤리경영 세부추진 계획

1		반부패 ․ 윤리실천단 확대 구성

□ 조직도

					윤리실천단장
					본부장
					윤리실천리더
					시설/지원처장		건설/기술처장
	본부 총괄 청렴지킴이
	본부 총괄					토지보상		시공·감리, 품질·안전
	멘 토 : 총무부장 총괄담당 : 서정봉 차장					멘 토 : 재산용지부장 청렴지킴이 : 김광석 차장		멘 토 : 사업총괄부장 청렴지킴이 : 최광주 과장
	소관 부(部)별 청렴지킴이
	시설/지원처		총무(서정봉), 재산용지(김광석), 시설(김시환)
	건설/기술처		사업총괄(최광주), 호남고속PM1(김선기), 호남고속PM2(전성관), 경전선PM(김성), 궤도PM(정창모), 건축/설비PM(김춘구) 전철전력PM(박용우), 신호/통신PM(안정남)

□ 중점 추진사항

○ 본부 자체 청렴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2월)

○ 윤리실천단 반부패회의(격월 개최 또는 필요시)

○ 자체 청렴도조사 결과분석 및 VOC 수집․개선 관리(수시)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수범사례(BP) 제출

○ 청렴교육 시행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수시)

○ 윤리경영 캠페인 전개(수시)

○ 기타 청렴관련 업무수행 및 본부 자체 감찰

2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 강화

□『 제도개선 특별점검반 』구성 ․ 운영

○ ‘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 부진한 평가항목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시행 추진

○ 점검반장(본부장) 및 업무담당자

구분	책임자	실무자
토지보상	시설/지원처장	재산용지부장 외 2명
시공/감리	건설/기술처장	사업총괄 부장 외 1명
품질/안전	건설/기술처장	사업총괄 부장 외 1명

□ 제도개선 내용  [※ 반부패․시책평가의 핵심 평가요소임]

○ 금품 · 향응․편의제공 근절대책(토지보상, 시공·감리, 품질·안전)

○ ‘13년도 국권위 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 부진 항목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

-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가능성 및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등

○ 토지보상 민원인 중 불만고객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방안

○ 시공/감리감독 및 품질/안전점검 합리화 방안

□ 운영방법

○ 부패연관성, 제도화 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개선과제 확정(3월)

* 분야별 과제 선정 : 토지보상 2건, 시공/감리 1건, 품질/안전 1건

* 제도개선 특별점검반(본부장 주관) 회의 개최 후 최종 확정

○ 제도개선 추진실적 분기별 점검 후 이행여부 최종 보고(9월 완료)

3		청렴의식 제고 및 반부패 ․ 청렴실천 문화 확산

□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결의대회 추진

□ 목 적

○ 청렴결의를 통해 본부 직원의 부패직접행위 및 부패간접행위에 대한 경감식 고취

□ 청렴결의대회

○ 대 상 : 호남본부 전직원

○ 일 시 : 2014. 3월, 9월 [※ 월례조회시 병행]

○ 청렴결의 선서 후 청렴서약서 제출(102명)

□ 생애주기별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 실시

□ 목 적

○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에 대한 사례위주 교육으로 부패행위 원천 차단 및 상호 공생발전 도모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 강 사 : 내․외부 전문가 및 소속장(본부장)

○ 대 상 : 호남본부 전 직원 및 협력사(감리, 시공사) 직원

- 신입직원 : 임용 후 1년이내 8시간

- 간부 및 승진자 : 연간 8시간 이수

- 기타 직원 : 연간 4시간 교육 이수

□ 교육방법

○ 국권위 활동 외부강사 및 한국투명성기구 강사 특강 (4월, 9월)

※ 필요시 인재개발실 전문강사 초청

○ 간부 및 승진자 교육 이수 및 상/하반기 청렴 Cyber 교육 이수(2회)

○ 타기관 부패행위 및 부패관련 ‘행동강령’ 사례 전파 (수시)

□ 소속장 주재 대 ․ 내외 청렴교육 등 활동 강화

□ 목 적

○ 소속장 청렴의지 전파 및 활동 강화로 부패유발요인 제거

□ 추진내용

○ 본부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시행 (4회)

* 협력업체는 분기별 정기안전교육과 병행 추진(건설/기술처)

○ 협력업체와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 추진 (필요시)

□ 부패취약시기 청렴 캠페인(설, 추석, 연말․연시, 하계 휴가철) 전개

□ 목 적

○ 청렴의식 내재화 및 행동강령 준수의무 정착을 위하여 부패취약시기에 맞추어 집중적인 청렴 캠페인 시행

□ 추진내용

○ 소속장의 반부패 청렴의지 전파

- 본부 전 직원 및 협력사 대상 ‘청렴서신’ 발송 (4회)

- 월례조회, 본부 간부회의, 현장방문 지시 등 활용

○「선물 안주고 안받기」캠페인 지속 전개

- 청렴포스터 게시, 협력사 대상 청렴 공문 발송

- 금품/선물 수령시 즉시 반환 후 신고 (선물반송센터 운영)

○「윤리경영 자가진단」참여실적 100% 이행 (전직원, 월 1회)

- 매월 10일은 윤리경영 자가진단의 날 지정, 이행실적 관리

- 미 이행자는 이메일 독려, 윤리실천리더(처장) 보고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민 ․ 관 합동 청렴캠페인」지속 추진

□ 목 적

○ 반부패·청렴실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렴활동 공동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의지 확산 및 이미지 제고

□ 추진내용

○ 관내 유관기관과「민관합동 청렴캠페인」지속 전개 (연 3회)

* 대상 :  철도공사 전남본부, 순천이마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 반부패·청렴실천 협약체결 기관(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과 반부패 협력사업, 간담회, 청렴특강 등 공동 시행 (연2회)

□ 정부 3.0에 부응한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 목 적

○ 반부패·청렴실천 활동내용을 적기에 공개하여 대국민 신뢰 강화

□ 공개내용 [발생시 즉시 공개]

○ 호남본부 반부패․윤리경영 추진계획 사항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민관 합동 청렴캠페인 및 대내외 청렴교육 내용

○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청렴 관련 내용

○ 청렴도 조사 결과 및 VOC 개선 대책 등

□ 부패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행동강령 상담”적극 활용

□ 목 적

○ 부패행위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여 부패유발행위 원천 차단

□ 추진내용 : 부(部)별 VOC를 반영하여 ‘청렴지킴이’ 별 1건 상담

□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문화 활성화

□ 목 적

○ 내부 공익·부패, 청탁·골프, 강의, 행동강령 신고 등 부패 방지 및 내부신고 문화 활성화

□ 추진내용

○ 공문발송, 포스터 등을 통한 부패·공익신고 제도 적극 홍보

- 내부신고 활성화 위한「부패․공익신고 안내문」발송

* 부패전화, 홈페이지 내「부패․공익신고」이용방법 적극 고지

*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부패공익신고 채널 활용 권고

○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강화

□ 퇴직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 목 적

○ 대외고객은 청렴고객지원실(2층)에서 업무처리 완료를 원칙으로 하여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 및 연고관계 근절

□ 추진내용

○ 모든 퇴직직원(예외없음)의 사무실 출입 일체 금지

○ 필요시 고객봉사실에서 본부장 확인 후 해당부서만 출입 허용

청렴 인센티브 제도(팔마 청백리상) 지속 운영

□ 목 적 : 반부패․청렴활동 우수 공적자 포상으로 청렴의지 고취

□ 추진내용

○ 포상시기 및 금액 : 연2회(6월, 12월),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

○ 인사가점 : 개인업적평가 시 가점 3점(상,하반기) 부여 의무화

* 가점은 처장의 ±5점 범위내 조정시 반영

4		분야별 청렴도 향상 세부추진계획(안)

(1) 토지보상분야

□ 청렴마인드 제고 위한『청렴-Day 』운영 내실화

○ 보상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VOC 의견 청취 및 개선대책 마련과 토지보상 업무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

* 매월 3째주 수요일 운영 (시설/지원처장 주관)

○ 보상시 주의해야 할 요인과 고객응대 태도 교육 병행

□ 협력사 등과‘청렴 워크숍’공동 시행 (반기 1회)

○ (내용) 토지보상 관련 관계기관의 애로점(VOC) 파악, 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 등

○ (대상) 공단 - 시설/지원처장, 재산용지부장, 용지보상 담당자

외부 - 감정평가사, 시공사 용지보상 담당직원 등

□ 부패인식 중『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향상

○ 현지 거주 소유자 외에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현장설명회, 보상일시, 보상가 지급 등 적극 고지

* 토지보상 관련 고지에서 누락된 소유자의 불만 팽배 원천 차단

○ 보상가 협의 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언행 금지

* 연고관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업무처리․감정가 인상 편의 의혹 등

○ 조기보상 청구제도(토지보상법에 따라 소유자가 우선보상 요구) 운영시 절차 고지 및 보상가 지급 등의 절차를 형평성 있게 추진

○ 토지보상 매수 협의시 ‘청렴안내서’ 동봉 발송

□ 부패위험지수 중『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 』향상 방안

○ 토지보상의 신뢰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상담당 실명제’ 운영

* (현재) 담당자 전화번호 고지 → (개선) 담당자(부장포함) 실명 및 사진 통보

○ 담당자 출장 후 취약접점고객(민원인, 감평사, 법무사 등)에게 전화로 불편사항 및 부패행위 유무 확인 등 ‘Clean Call’ 상시 운영

○ 정보 제공으로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단계별 문자서비스’ 시행

차 수	발송시기	서비스 내용
1차	열람공고 직전	열람기간, 열람장소 안내
2차	감정평가 직전	감정평가 일정 안내 및 입회 요청
3차	보상협의 공문 통보시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안내

○ 열람 및 보상 협의시 ‘보상절차 안내서’ 배부(상시)

- (열람 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서 우편발송

- (보상협의 시) 소유자 간담회 시 설명자료 활용

○ 유관기관과 연계한 보상일정 고지(상시)

- 보상열람 및 협의 통보시 주민게시판, 자자체 홈페이지 등 게시

○ 토지수용 확인서(양도세 감면 신청용) 발급서비스 시행 (상시)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계약서 송부시 확인서 동봉 발송

□ 부패위험지수 중『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향상 방안

○ 토지보상가 불만고객에 대해 기준과 원칙에 따른 보상가 산정임을 적극 설명하여 ‘민원인의 수용성’ 확대

- 보상가 산정 관련 직원은 ‘재량권이 없음’을 적극 피력

- 보상가 산정방식 및 산정가격 공개

○ 민원인에게 잔여지 매수기준을 판단하는「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 실시 기회 부여

- 잔여지 매수를 담당자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선입견을 사전에 차단하고 잔여지 매수의 일관성 및 수용성 향상

- 잔여지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성 (8개분야 항목)

① 기본정보 ② 대지 ③ 농경지 ④ 임야 ⑤ 잔여지 형상 ⑥ 삼각형

⑦ 사각형 ⑧ 특수사정

<자가진단 프로그램 예시>

기본정보 화면	농경지의 잔여지 면적 및 비율

○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 발송시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을 지속 고지 및 보상사무소에 설치된 ‘이의제기 안내판’ 의무적 설명

□ 부패위험지수 중『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향상 방안

○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4일 이내 보상금 지급 등 대금처리 기간 단축

○ 신입/전보직원에 대한 업무처리 SKill 교육 추진 및 멘토링 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유도

- 직무관련 규정 및 사례중심 교육 시행(주1회)

* 토지보상분야 재산용지처 교육, 사이버 교육 등 우선 추천

- 민원 및 업무처리 방법 직접 전수(Q&A 방식)

○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애쓰는 모습 피력 및 ‘업무처리 진행 모니터링’ 강화 (주1회. 담당부장)

(2) 시공/감리 및 품질/안전 분야

□ 부패인식 중『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향상 방안

○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 협의시 지연, 학연, 혈연 등과 연계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

- 공단 퇴직자 및 연고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차별행위 금지

○ 시공 및 품질점검 시 직원의 권위적인 태도 지양

□ 부패위험지수 중『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 』향상 방안

○ 업무처리 프로세스 절차 개선

- 공사대금 청구시 현행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영역의 지속적인 현장 VOC 수렴 및 개선대책 마련 등 피드백 강화

- 검토단계가 너무 복잡한 현장설계변경(FCR) 및 시공계획서 승인절차를 ‘One-Stop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

○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계약업무의 정상화 추진

- 계약사항 변경 발생시 원인별, 종류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계약금액에 반영 (불가할 경우 계약자가 이해되도록 충분히 설명)

○ 품질․안전․환경분야 통합점검 지속 추진으로 중복점검 지양

- 점검계획 수립시 외부기관 점검현장은 자체점검 현장에서 제외

- 공사 현장점검은 해당 기술분야 전문직원 점검으로 전문성 강화

- 현장점검 개시 최소 7일전에 통보하고 일정 변경시 즉시 통보

○ 점검 전․후 ‘청렴자율진단 평가’ 지속 시행으로 경각심 고취

Ⅳ		2014년 반부패 ․ 윤리경영 세부 추진일정

세부추진 과제			1∼3월			4∼6월			7∼9월			10∼12월			실행부서
1. 반부패·윤리실천단 확대 구성															총무부
2. 반부패·청렴실천 문화 확산
		▪청렴결의대회													총무부
		▪생애주기별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 이수
		▪소속장 주재 청렴교육 등 활동 강화
		▪부패취약시기 청렴캠페인 전개
		▪민관합동 청렴캠페인 지속 추진
		▪정부 3.0 부응한 정보공개 확대
		▪행동강령 상담 적극 활용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문화 활성화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청렴 인센티브 제도 지속 운영
3. 제도개선 특별점검반 구성, 운영															재산용지부 사업총괄부
4. 분야별 청렴도 향상 세부추진계획
	(1) 토지보상분야
		▪청렴-Day 운영													시설/지원처 재산용지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향상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 향상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향상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2) 시공점검 및 품질안전 분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향상													건설/기술처 사업총괄부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 향상
5. 반부패․윤리경영 모니터링 점검															총무부

붙임 : 2013년도 국권위 조사 VOC에 따른 개선대책 1부. 끝.

<붙임> 2013년 국권위 청렴도 측정결과 VOC 개선대책

□ 토지보상분야

VOC 유형	주요원인	개선대책	비 고
① 업무처리 방법 및 태도 ▪ 관련 서류를 넘기면 일처리를 빨리 빨리 해주면 좋겠다. ▪ 뒤늦게 보상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민원을 제기하니 그때야 보상 함 ▪ 신속처리 바람 ▪ 업무 처리 시간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 업무 처리 하는데 있어 공정하게 법으로 정해졌 으면 좋겠다. ▪ 업무 처리가 지연돼서 보상문제 해결 ▪ 업무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 업무를 볼 때 처음에 제시한 조건과 다르다 개선됐으면 한다. ▪ 직원 한명이 업무를 다 처리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 애로점이 있었다. ▪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 ▪ 토지 보상을 조속히 하라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 ▪토지보상 관련 내부직원의 업무처리 역량 미흡 ▪토지보상시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해결노력 부재 ▪보상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부족 ▪토지보상 직원의 고객응대 방법 등 CS역량 부족	√ 보상담당자의 직무역량 Skill 교육 강화 - 직무관련 규정 및 사례 - 멘토/멘티제 활성화 √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청렴-Day 운영 내실화 - VOC의견 청취 - 토지보상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 등 - 보상시 주의해야 할 요인 및 응대태도 교육 병행 √ 보상업무 담당 부장의 업무진행 모니터링 강화(주1회 점검) √ 국가계약법 준용 14일 이내 보상금 지급으로 기간 단축	직무역량 강화 및 신속한 업무처리

VOC 유형	주요원인	개선대책	비 고
② 보상절차 투명성 미흡 ▪ 보상 설명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결정된 서류에 찍게 하여 보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라. ▪ 전선 매수 했는데 보상 내역이 빠져서 얘기 했더니 보상 내역이 품목에 없었는데 이미 그 품목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계약서에 동의한 걸로 되어 있어서 보상이 어렵다고 함. ▪ 공지 내용이 초반에 이해하기 어렵게 진행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 보상에 대한 안내문이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주기 바랍니다. ▪ 보상업무 관련하여 공문을 다 같이 보내주세요. 늦어서 보상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받고 항의하자 민원인 실수 같이 말해서 기분이 나빴다. ▪설명회 한다고 해 놓고 인원이 적다고 일정 전에 미리 끝내고 취소된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토지 수용되면 신문공고 외에 개별적으로 통보 ▪토지 가격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보상관련 법령 및 절차가 복잡하여 민원인 이해 곤란 ▪보상절차 및 보상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원칙 설명 부족 → 투명성 오해 발생 ▪관내 거주 보상주민외에 타거주 보상주민 모두에게 보상관련 우편물 발송이 누락되어 불만 팽배 → 연고관계 점수 하락	√ 보상협의 시 보상절차 등 충분한 설명자료 첨부 발송 √ ‘보상담당 실명제’ 운영으로 용지보상업무 투명성 제고 √ 토지보상 단계별 문자서비스 시행 -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자에게 해피콜 시행 등 √ 열람 및 보상 협의시 보상 절차 안내서 배부 √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상열람 및 협의 등 게시 √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지속 고지 및 보상사무소 안내판 의무적 설명 √ 출장 전․후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 관련 Clean Call 상시 운영	보상업무 투명성 제고

VOC 유형	주요원인	개선대책	비 고
③ 보상가 불만 ▪ 공시가가 현 시세에 못 미쳐서 불만이다. ▪ 공시지가 현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고 현실성 이 떨어지는 것 같다 ▪ 농사는 생계가 달린 건데 보상 면에서 너무 미흡하다 ▪ 보상금액이 적다 ▪ 잔여지 매수를 안해준다 ▪보상받는 사람에게 지가를 현 시세보다 높이 주는 것 같은데 세종시 가까이 있는 데 가격을 높게만 주면 뭘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 본인 입장에서는 힘없이 빼앗기는 심정이다 ▪보상에 대한 절차에 흥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통보를 하는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함 ▪ 보상에 있어서 내가 매입한 가격을 무시하고 보상가를 줘서 손해였다. ▪ 보상을 공평하게 해달라 ▪ 토지 보상율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 토지 상황을 봐서, 보상가가 낮은 게 있다. 현실적 으로 좋은 위치의 땅은 분양가를 잘해줬으면 한다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결과 ▪보상담당자가 재량권이 있는 듯한 언행으로 토지소유주의 오해 발생 가능성 제공 ▪토지보상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 및 보상가 산정방식에 대한 이해 미흡 ▪민원인과 보상관련 소통 부족	√ 기준과 원칙에 의한 보상가 산정임을 적극 설명하여 민원인의 수용성 향상 - 보상가 산정 근거 공개 - 재량권이 없음을 적극 설명 하고 오해유발 언행 금지 √ 민원인에게 잔여지 매수기준을 판단하는「자가진단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자가진단 기회 부여 √ 잔여지 매수가 불가한 경우 잔여지 매수기준 및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 감정평가 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소유자가 우선보상 요구시 조기보상 청구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영	보상가 산정의 공감대 형성

□ 시공/감리 및 품질/안전 점검 분야

VOC 유형	주요원인	개선대책	비 고
① 업무절차 간소화 ▪ 인력으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절차가 너무 복잡 하다.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 정도다. ▪ 중간 계통이 많아 설계에서 시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설계도면 등이 신속하게 결정되어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준비서류가 너무 많다 ▪ 중복점검이 너무 많다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함에 따른 불만요인 팽배 ▪품질/안전 분야의 잦은 점검에 대해 사전 고지 미흡	√ 업무처리 프로세스 절차 개선 - 현장설계변경(FCR) 및 시공계획서 승인 등 √ 업무절차 간소화 관련 현장 VOC 의견수렴 강화 √ 품질/안전 점검 통합 운영 으로 중복점검 지양 - 외부점검 현장은 자체점검 현장에서 제외 등	업무단계 간소화
② 원가절감 과다 ▪ 원가절감을 너무 많이 한다 ▪ 추가로 드는 공사비 및 자재비 포함	▪계약사항 변경시 공감대 형성없이 원가절감	√ 설계변경시 원인별,종류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 결정 → 협력업체와 공감대 형성	협력업체와 공감대형성
③ 현장점검 전문성 강화 및 소통 ▪ 현장점검 철저히 하고, 비전문가가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 실적위주로 점검한다. 개선사항입니다. ▪ 사전에 공문이 빨리 전달되고 통보되었으면 좋겠다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함에 따른 불만요인 팽배 ▪품질/안전 분야의 잦은 점검에 대해 사전 고지 미흡	√ 시공감리원 선발시 발주처 면접시행 후 배치 검토 √ 공사 현장점검은 해당 기술 분야별 전문직원 점검으로 전문성 강화 (2인1조 시행 등) √ 품질/안전 분야 현장점검 개시, 7일전에 통보, 변경시 즉시통보	전문성강화 및 중복점검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