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안)

□ 개정이유

ㅇ 연봉제 직원의 기준급 인상률 세부 적용방안 명시

□ 주요골자

ㅇ 기준급 인상률이 ‘0’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정 < 별표 1 >

□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ㅇ 예산조치 : 없음

ㅇ 기    타 : 없음

< 별지 >

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개 정> (별표 1)

기준급 인상률 기준표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 비율	1~2급	10%	20%	40%	20%	10%
	3급	10%	15%	50%	15%	10%
인상률	1~2급	α+2%	α+1%	α	α-1%	α-2%
	3급	α+0.5%	α+0.25%	α	α-0.25%	α-0.5%
※ α는 “기준인상률” (기준인상률은 정부예산지침에 의한 당해연도 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함)

기준급 인상률 기준표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 비율	1~2급	10%	20%	40%	20%	10%
	3급	10%	15%	50%	15%	10%
인상률	1~2급	α+2%	α+1%	α	α-1%	α-2%
	3급	α+0.5%	α+0.25%	α	α-0.25%	α-0.5%
※ α는 “기준인상률” (기준인상률은 정부예산지침에 의한 당해연도 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함) ※ 기준급 인상률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기준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