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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지원안전실 경영지원처/처장 홍성욱. 인사부장 이재우(042-607-3642)
철도공단, 비리 임직원 솜방망이 처벌 대폭 강화키로...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시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그간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수수 시 파면, 100만원 이상 수수시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수수금액별 징계기준도 단일화하여 강한 기준만 적용토록 하며, 공금유용 및 횡령자도 징계양정을 한 단계씩 강화키로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철도공단은 각종 비리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어느 공공기관보다 미흡하고, 징계처분도 관용을 베푸는 관례도 없지 않았기에, 2011년도 이전 과거 7년간 연속 청렴도가 최하위권이었으나, 현 이사장 취임 후 비리자에 대한 강한 처분과 신상필벌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청렴도를 중․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했지만, 일부 징계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징계사유는 타당하다고 함에도 징계처분이 강하다는 결정이 없지 않았다.

□ 금번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사간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으며, 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붙임 : 징계양정기준 신․구 대비표

인사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6의2) (제80조 제1항)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비위유형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견책	견책～감봉	견책～정직	감봉～강등	정직～해임	해임～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견책～감봉	감봉～정직	감봉～강등	정직～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공금의 유용한 경우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파면
공금의 횡령한 경우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파면

(별표 6의2) (제80조 제1항)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비위유형	수수행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	해임		파면
공금의 유용한 경우	-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공금의 횡령한 경우	-	정직	강등	해임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