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청렴옴부즈만 활동보고서

2008. 12.

청렴옴부즈만

- 목      차 -

Ⅰ. 일반현황

1. 청렴옴부즈만 도입경위

2. 옴부즈만의 구성

3. 청렴옴부즈만의 주요 업무

4. 옴부즈만의 운영체계

Ⅱ. 주요 활동 현황

1. 일자별 주요 활동

2. 궤도재료 적합성검토위원회

3. 턴키심의제도 조사 및 권고안

4.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조사 및 권고안

5. 감리계약제도 조사

Ⅲ. 2009년 활동계획

(부록)

1. 청렴옴부즈만 프로필

2.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지침

Ⅰ. 일반 현황

1. 옴부즈만의 도입 경위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8개 공기업이 결성한 공기업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및 도입 가능한 표준 모델”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한 계약업무 등이 많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렴계약옴부즈만 형태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경과

○ 공기업 옴부즈만 도입을 연구용역 시행(‘06. 9월)

- 주관 : 공기업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 목적 : 공기업에 적용 가능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마련 및 도입 가능한 표준 모델 선정

○ 공기업 옴부즈만 도입방안 연구결과 도출(‘06. 11월)

- 연구용역 수행 : 18개 공기업의 다양한 옴부즈만 유형 조사 및 향후 도입 가능한 옴부즈만의 유형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 공기업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 2개 제시

․청렴계약옴부즈만 :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및 계약이행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및 업무 개선 권고

․민원옴부즈만 : 민원의 합리적 처리방안 모색, 민원 관련 업무 개선사항의 발굴 및 권고

2. 옴부즈만의 구성

□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정한 바와 같이 옴부즈만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사를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 3인을 위촉하였음

□ 청렴옴부즈만 위촉 현황

○ 위촉 인원 : 3인

- 최대 5인의 범위 내에서 초대 옴부즈만은 3인으로 구성하기로 함

○ 위촉 방법 :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 임기 : 2년(1차 연임 가능)

○ 옴부즈만 자격 요건

- 건설 분야 및 법학, 행정학 분야의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기업 1급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3. 옴부즈만의 주요 업무

□ 옴부즈만의 수행직무

○ 부패방지를 위한 감시 및 권고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중인 모든 건설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사전 차단

- 계약업무 수행 과정의 제도 및 업무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반영하도록 권고

○ 감독업무 개선 기능

- 공사 감독업무의 월권행위 방지 및 업무의 적정성 감시

- 현장 감리업무의 적정성 감시

○ 입찰참가업체의 공정성 감시

- 불법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과다 설계변경, 품질관리 부실 등에 대한 현장 감시

○ 각종 제도 및 업무절차에 대한 개선 권고

□ 옴부즈만의 직무수행 방법

○ 옴부즈만의 활동 주기

- 정기활동 : 월2회 시행(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 비정기활동 : 필요 업무 발생시

○ 옴부즈만 활동을 위한 업무 지원

- 지속경영혁신단 윤리경영팀에서 지원

4. 옴부즈만 운영 체제

□ 옴부즈만 활동

○ 정기적 활동

- 활동주기 :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 총횟수 : 2008년 18회 실시(‘08. 2월 ~ ’08. 11월)

○ 비정기적 활동

- 활동횟수 : 5회(‘08. 1월)

- 내용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

□ 업무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출 절차

청렴옴부즈만		윤리경영팀				이사장
	권고안 제출				중요사항 보고
	결과 보고				업무 지시
	권고안 시행계획 보고			권고안 시행 요청
		담당부서

Ⅱ. 주요 활동 현황

1

일자별 주요활동

일시	내용	비고
‘08.1.3 ~ 2.1 (5회)	○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위원회 운영 - 회의 진행 : 5회 - 주요내용 ․회의 진행방법 논의 : 4개 업체의 의견 청취 ․위원회 선정 인력풀 구성, 위원 선정 방법, 진행 일정에 대한 업체 합의 ․적합성 검토위원회 진행
‘08.2.19 (제1회)	○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 관련 후속조치 협의 - 처리방안, 설계변경, 제품계약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설계변경 및 기술자 경력 관련 협의 - 프론트 재킹 공사현장의 설계변경 조사 필요 - 철도출신 기술자의 경력 조사 필요
‘08.4.15 (제2회)	○ 08년 청렴옴부즈만 주요 활동 방향 협의 - 프론트 재킹 공법 현장의 설계변경 내역 조사 - 궤도재료의 선정 프로세스 확인 - 설계자문, 턴키계약에 대한 지속적 조사
‘08.5.6 (제3회)	○ 프론트 재킹 공법 현장의 설계변경내역 설명 ○ 설계변경 계획 및 일정 조사 ○ 턴키공사 현황 및 추진일정 조사 등

일시	내용	비고
‘08.5.20 (제4회)	○ 턴키공사 심의 권고안(초안) 설명 ○ 설계변경 예정 3개소의 내역 제출 및 조사 ○ 자기부상열차관련 평가결과 제출
‘08.6.5 (제5회)	○ 턴키공사 심의 권고안(초안)에 대한 공단측 실무자의 검토의견 설명 - 설명 : 기준팀 이용희 파트장
‘08.6.17 (제6회)	○ 턴키공사 심의 권고(안) 제출 ○ 궤도재료의 처리 방안 제출 및 설명 ○ 설계변경심의 위원회 일정 보고 ○ 턴키심의 추진일정 보고
‘08.7.1 (제7회)	○ 호남고속철도 1-1공구 입찰안내서 제출 ○ 설계변경심의 위원회 일정 보고 ☞ 일정 확정 후 옴부즈만 참관 예정 ○ 하반기에는 궤도재료의 시공 등의 현장 활동 병행 계획
‘08.8.5 (제8회)	○ 턴키공사 심의절차 개선 권고(안)에 대한 담당 부서(기준팀)의 처리계획 협의 ☞ 5개 권고안 : 2개 반영, 1개 수정 반영, 1개 미반영, 1개 검토중 ○ 수도권본부 설계변경심의 일정 및 심의 자료 제출 ☞ 분당선 제1, 2공구 노반신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8.12 예정 / 오준근, 이상근 옴부즈만 참석 예정)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대한 협의

일시	내용	비고
‘08.8.12 (제9회)	○ 설계변경심의 진행 참관 - 공사명 :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1, 2공구 노반공사 - 설계변경심의 경위 및 내용 설명 / 위원 질의 및 답변 - 심의결과 : 설계변경 심의안 조건부 채택 (원안가결 : 5명, 조건부 채택 6명, 위원장은 의견 미제시)
‘08.8.18 (제10회)	○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참가 소견 ①시공담당부서에서 위원선정, 회의진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 심의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②공단 내부심의 위원이 의결권을 보유한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내부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예 : 서울시, 인천시) ③설계변경시의 금액조정을 협의로 하는 것은 불합리 ④설계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시 반영(○), 미반영(✕)을 표기함이 바람직함 ⑤조건부 채택시 공사비의 증액 요인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함 ○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설계자, 시공사, 감리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묻는지 확인이 필요함 ○ 호남고속철도 턴키공사(1공구)의 심의 프로세스 조사를 위한 참관 예정(8.27 ~ 8. 28)

일시	내용	비고
‘08.8.27~28 (제11회)	○ 턴키 설계적격 심의회 참관 - 건명 : 호남고속철도 1-1공구 설계적격 심의 - 일시 : 8.27 ~ 8. 28(1박 2일) - 장소 : 홍인호텔 ○ 참관내용 - 1일차 : ․심의회 운영절차 및 사업개요 설명 ․입찰참가자의 설계내용 설명 및 평가위원 설계도서 검토 - 2일차 : ․설계도서 관련 기술위원 및 입찰참가자 질의 ․채점방법 및 사유서 작성 방법 설명 ․평가위원 평가 및 결과 발표
‘08.9.2 (제12회)	○ 턴키 설계적격 심의 참관 소견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채택으로 60점 이상인 모든 업체가 기술심사를 통과하므로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음 - 최저가 낙찰방식은 기술력이 반영되지 않아 부실 설계의 우려가 있으며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턴키입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술력의 변별 력을 반영하기 위해 부적격자(60점 이하)를 포함한 입찰자의 1/3~1/4의 하순위자를 탈락시키는 방법 등 보완이 필요함

일시	내용	비고
‘08.9.23 (제13회)	○ 턴키계약관련 업무 협의 및 자료 조사 - 턴키설계 낙찰자 결정 관련 국토해양부 지침 -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비 보상 기준 - 호남고속철도 가격개찰 현황(1공구/2공구) - 영남지역본부 설계변경 일정 - 안전진단 용역 발주 관련 설명자료 - 공기업 옴부즈만 워크숍 참가 협의
‘08.10.7 (제14회)	○ 턴키공사 낙찰자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출 ○ 2008년 청렴옴부즈만 활동보고서 작성 - 12월까지 완료 ○ 레일체결구 공사현장 방문 계획 수립 - 11월 중
‘08.10.21 (제15회)	○ 설계변경심의 참관 - 공사명 :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노반 신설공사 - 설계변경심의 사항 : 경부고속도로 하부통과 구간의 지층이 당초의 설계와 상이하여 공법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추진 - 당초계약금액 : 11,179백만원 - 설계변경금액 : 증 2,641백만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의결권자 7인중 5인 찬성) ☞ 원안찬성 3명, 조건부심의 2건, 재심의 2건

일시	내용	비고
‘08.11.5 (제16회)	○ 청렴옴부즈만 이사장 상견례 - 일시 : 08.11.5(수) 11:30 ~ 13:00 - 내용 : 옴부즈만의 신임 이사장 상견례 - 참석자 : 청렴옴부즈만 3인 / 지속경영혁신단장
‘08.11.18 (제17회)	※ 직제개편에 따라 윤리경영팀의 담당 업무가 전략경영처로 이관예정이므로, 추진업무 정리를 위한 설명 기회 마련 ○ 턴키설계 낙찰자결정 방법 개선을 위한 권고안 - 청렴옴부즈만 권고와 같이 기술력을 반영한 방 법을 적용하도록 계약팀에서 개선예정(종결) - 회신문서 : 계약팀-9810(2008.11.14) ○ 설계변경심의제도 조사 관련 - 설계변경심의회 참가(수도권본부, 영남본부)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조사 - 설계변경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 권고안 제출 예정(11월중) ○ 안전진단 용역 발주 관련 조사(청렴옴부즈만의 대화방) - 질의요지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자 평가시 업체 대표자가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 감점처리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선 요망 - 답변 : 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업체대표자가 참여기술자로 참여하여 기술자가 중복된 경우 용역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감점처리 하였던 것으로,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대한 재검토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하겠음(종결 처리) ○ 2008년 청렴옴부즈만 활동보고서 작성 - 초안 작성 및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 - 활동보고서 초안 : 붙임 참조 ○ 현장방문 장소 및 일정 협의 - 일시 : 2008. 11. 27(목) - 영남내륙화물기지 및 레일체결구 현장방문
‘08.11.27 (제18회)	○ 영남내륙화물기지 및 레일체결구 공사현장 방문 - 방문자 : 청렴옴부즈만 3인 윤리경영팀장 외 1명 - 일시 : 2008. 11. 27(목) 10:30 ~ 15:00

2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위원회 운영

1. 배경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용 궤도자재(레일체결장치, 고속분기기) 선정을 위한 적합성 검토위원회가 2008.12.26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 공단이 구성한 검토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청렴옴부즈만에 전달되었고 청렴옴부즈만은 민원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였음

□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적합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청렴옴부즈만에게 위임하였고 위임받은 청렴옴부즈만이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였음

2. 궤도공사 추진현황

□ 공사 현황

□ 궤도공사 추진 경과

○ 고속철도 2단계 전구간 콘크리트 궤도로 결정(‘04.5.28)

○ 고속철도 2단계 궤도실시설계 완료

- 설계기간 : ‘04.8.12 ~ ’06.6.30

- 레일체결장치 : 원안 : 팬드롤 ⇒ SFC / 대안 : 보슬로 300-1

- 고속분기기 : BWG분기기

○ 궤도4공구(대구~울산간) : 공사중

- 공사계약 : ‘07.3.16

- 공사착수 : ‘07.3.21(완공 예정일 : ’09.11.20)

- 시험궤도부설 : ‘07.5.30 ~ ’08.5

- 신호/궤도 인터페이스 성능시험 : ‘07.8.7 ~ 08.10

○ 궤도5공구(울산~부산간) : 발주 준비 중

3.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의 대상 및 항목

□ 검토 사항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에 사용할 궤도재료(레일체결장치, 고속분기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함

□ 검토대상 제품

구분	검토대상	검토사항
레일체결장치	- 팬드롤 SFC - 보슬로 300-1	- 구조적 안전성 - 전기절연성 - 신호시스템과의 연계성 - 경제성 / 시공성 - 유지관리 효율성 - 궤도공사 추진 공정 등 기타
고속분기기	- BWG 분기기 - 삼표E&C분기기	- 구조적 안전성(성능및 품질) - 신호시스템과의 연계성 - 경제성 / 유지관리 효율성 - 궤도공사 추진공정 등 기타

4.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 위원회 추진 경과

□ 제1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 일시 : 2007. 12. 27

○ 안건 : 청렴옴부즈만에 대한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위원회 운영 권한의 위임의 수락 여부 검토

○ 결과 : 이사장의 명시적 위임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진행을 담당하기로 결정

※ 적합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이사장이   청렴옴부즈만에게 위임(2007. 12. 31)

□ 제2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 일시 : 2008. 1. 3

○ 안건 :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 위원회의 진행 방법 논의

○ 결과 :

- 적합성 검토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 방안을 청렴옴부즈만이 마련하여 4개업체에 송부하고 각 업체의 의견을 공단에 제출하게 함.

※ 청렴옴부즈만의 운영 방안(적합성 검토 진행 절차)

- 위원회 풀(46명)중 각 업체가 10명씩 추천 ⇒ 옴부즈만이 위원

선정(업체에 비공지) ⇒ 적합성 검토(업체별로 제품을 위원에게

설명하고 위원은 적합/부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시 사유 제시)

- 제출된 의견을 종합한 후 구체적 진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 일시 : 2008. 1. 10

○ 안건 : 이해당사자인 업체의 의견 청취

○ 결과 :

- 청렴옴부즈만이 제안한 궤도공사 재료적합성 검토 운영방안에 대해 4개사가 서면의견을 제출, 회의 소집에는 2개사만 참석

- 일부 업체가 청렴옴부즈만을 불신하고 있고 4개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방법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 청렴옴부즈만에게 위임한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업무에 대한 위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단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 공단에서 재차 위임할 경우 관련사 참석 여부에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정

※ 이사장의 권한 재위임 확인(2008. 1. 15)

□ 제4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 일시 : 2008. 1. 17

○ 안건 : 이사장의 재위임을 확인함에 따라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 논의

○ 결과 :

- 궤도재료 적합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선정 인력풀 구성 확정 : 당초의 인력풀 46명중 제척인원 13명을 제외한 33명과 전문가 16명을 추가한 49명으로 인력풀 구성

- 위원 선정 방법 결정 : 인력풀 49명의 명단을 4개 관련업체에 통보하여 각 업체의 제척인원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옴부즈만은 제척 신청자를 제외한 인력풀 중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검토위원을 선정하기로 결정

- 검토자료 배포 : 검토위원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기술검토 자료 배포

- 적합성검토 위원회 개최일 및 장소 확정 : 2008. 2. 1, 대전 본사

□ 제5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 일시 : 2008. 1. 23

○ 안건 : 검토위원 선정

○ 결과 :

- 검토위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관계자를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검토위원 선정

- 검토위원 선정은 추첨방식으로 진행하고 추첨시 협력사 참여

- 추첨대상자 : 41명(위원 후보 49명 중 제척신청자 8명 제외)

- 검토위원 선정

․검토위원 후보 20명 추첨(4개사 각각 5명씩 추첨)

⇒ 13명의 위원 선정

☞ 추첨된 20명의 후보에 대하여 검토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참여를 수락한 13명 선정(불참 의사 4명, 전화연결 불능 3명)

․검토위원 후보 8명 추가 추첨(4개사 각각 2명씩 추첨)

⇒ 5명의 위원 선정

☞ 추첨된 8명의 후보에 대하여 검토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참여를 수락한 5명 선정(불참 표명 3명)

․검토위원 후보 2명 추가 추첨(대표옴부즈만이 무작위로 2명 추첨)

⇒ 2명의 위원 선정

☞ 2명 선정(전화통화 결과 모두 참석 의사 표명)

- 합의서 작성

․4개의 협력업체가 검토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하였고 및 선정된 위원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 위원회 개최 등 추후 일정 협의 및 확정

․기술검토 자료 배포 : 선정된 위원들에게 특송으로 배송

․위원회 개최 : ‘08.2.1. 10:00(대전 본사 14층 상황실)

․위원회 진행방법 : 참석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 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 및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

□ 제6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및 적합성 검토위원회 개최

○ 일시 : 2008. 2. 1

○ 안건 : 적합성 검토위원회 개최 및 적합여부 판정

○ 결과

- 회의진행 방법 결정

․4개 협력업체의 발표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발표시간은 20분으로 하되, 질의 및 응답시간은 충분히 부여하여 하기로 함

․검토위원 및 협력업체 요청시 설계사 또는 공단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 설계사 2회, 공단관계자는 수차례 답변

- 회의 진행 순서 결정

․고속분기기와 레일체결구로 구분하고 고속분기기 먼저 진행

․협력업체가 진행순서를 직접 추첨

․BWG, 삼표E&C, 팬드롤 SFC, 보슬로 300-1 순서로 발표 및 질의 응답

- 의결방법 결정

․각 위원이 적합 및 부적합 판정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 부적합 의견 제출시 사유서 명시

․과반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경우 “부적합” 판정

- 의결 결과(18명이 의결 참석)

․고속분기기 : BWG분기기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내린 위원이 18명, 부적합 판정을 내린 위원은 없고, 삼포E&C 분기기에 대하여는 적합판정 15명, 부적합 2명, 기권 1명으로서 고속분기기의 경우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레일체결구 : 팬드롤 SFC에 대하여 적합판정은 18명이고 부적합판정은 없음. 보슬로 300-1에 대하여는 적합판정 17명, 부적합 판정은 1명으로서 2개사 모두 적합한 제품으로 판정되었음

3

턴키계약 낙찰자 선정방식 조사 및 권고안

1. 배경

□ 턴키계약은 발주금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등 공사규모가 크지만 낙찰자결정은 소수 평가위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개연성 등 관례적으로 부패의 유발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관리가 필요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07.10.10)으로 턴키․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종합평가방식” 등으로 다양해지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목적이나 특성에 맞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낙찰자 결정 방법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의 필요성 제기됨

2. 턴키공사의 발주 절차 조사

□ 공사명 :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

□ 입찰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 공사현황

○ 행정구역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강내면 저산리 일원

○ 공사규모 : 344,070백만원

- 토공 : 1km770

- 교량 : 5km284(오송정거장 구간 176m 제외된 연장)

- 터널 : 0km85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계속비공사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2.29)로부터 약 5개월(7.29)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약 11개월(‘09. 7)

※ 정부 시책에 따라 실시설계 기간 및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추진경위

○ ‘90.  4 ～ ’90. 10 : 호남고속전철화 타당성 조사

○ ‘94.  9 ～ ’97. 12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조사

○ ‘01.  5 ～ ’03. 11 :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

○ ‘04. 10 ～ ’05. 12 :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

○ ‘06. 8. 28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B/C = 0.39)

○ ‘06. 9. 26 :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일괄입찰공사(T/K)]

○ ‘06. 7. 31 ～ 8.21 : 입찰안내서(안) 관련부서의견조회 및 자문회의 개최

○ ‘08. 1. 23 : 시행방침 결정 및 계약요청

○ ‘08. 1. 28 : 입찰공고 [공고 제2008-01-000003-00호]

○ ‘08. 2. 20 : P.Q신청서 제출 마감

○ ‘08. 2. 29 : 현장설명회 개최

○ ‘08. 3.  1 ～ 7. 29 : 기본설계 시행 및 입찰참가신청 등록 마감

□ 추진 일정

○ ‘08. 7.  30 : 입찰

○ ‘08. 8.  8  : 공동 설명회 개최

○ ‘08. 8. 27 ～ 8. 28 : 기본설계 심의(설계적격심의)

○ ‘08. 8. 말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08. 8. 말 ～ ‘09. 7 : 실시설계 시행

○ ‘09. 8 : 실시설계 적격심의

○ ‘09. 9 : 공사 착수

○ ‘15. 12  : 오송～광주간 건설공사 완료

○ ‘17. 12  : 광주～목포간 건설공사 완료

□ 턴키심의 과정 참관

○ 턴키심의 현황

공사명	공사현장	공 사 내 용	공사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입찰참여 업체수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오송리, 강내면 저산리 일원	◦공사연장 : 7km904 - 토공 : 1km770 - 교량 : 5km284 - 터널 : 0km850	344,070	48월	5개업체

○ 입찰참여업체 현황

구분	시 공 사 (지분율)		설 계 사
	대 표	공 동 수 급
계	5업체	11업체	13업체
1	두산건설(주) (65%)	풍림산업(주), 계룡건설산업(주) (25%) (10%)	▪ (주)동일기술공사 ▪ (주)제일엔지니어링
2	삼성물산(주) (55%)	현대산업개발(주), 삼성중공업(주) (25%) (20%)	▪ (주)서영엔지니어링 ▪ (주)에스코컨설탄트 ▪ (주)태조엔지니어링
3	에스케이건설(주) (51%)	(주)대우건설 (49%)	▪ (주)한국철도기술공사
4	(주)한진중공업 (40%)	경남기업(주), 신동아건설(주) (35%) (25%)	▪ (주)신성엔지니어링 ▪ 벽산엔지니어링(주) ▪ (주)한국종합기술
5	현대건설(주) (40%)	동부건설(주), (주)한화건설 (27%) (13%) 한신공영(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 (10%) (10%)	▪ 동부엔지니어링(주) ▪ (주)비엔에스엔지니어링 ▪ (주)단우기술단 ▪ 엔아이에스컨설턴트(주)

○ 턴키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참관을 통해 심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렴옴부즈만이 참관하게 되었음

○ 참관내용

- 심의회 운영절차 및 사업개요 설명

- 입찰참가자의 설계내용 설명 평가위원 설계도서 검토

-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위원과 입찰참가자의 질의 응답

- 채점방법, 사유서 작성 방법 등 설명

- 평가위원의 평가 및 평가결과 발표

- 평가위원의 공개, 열람, 서명

3. 턴키공사의 발주의 문제점 조사 및 검토

□ 낙찰자 선정방식의 부적절

○ 호남고속철도 1-1공구 노반공사의 낙찰자 선정방식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적용 하였는 바, 동 방식은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의 경우 기술심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음

○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턴키입찰 방식에서 기술력을 반영하지 않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턴키입찰의 목적에 부합하지 많으므로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낙찰자 선정방식 보완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기술력의 변별력을 반영하기 위해 부적격자(60점 이하)를 포함한 입찰자의 1/3~1/4의 하순위자를 탈락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제안함

(예 : 5개사 입찰의 경우 4위, 5위를 탈락)

4. 턴키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출

□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강화

○ 최소 2일간의 질의와 답변을 시행하여 심도있는 평가기반 마련

○ 1일차 : 기술위원 질문 시행

- 기술위원별로 각 1인당 2개 이상의 질문

- 질의 및 답변은 각 1인당 1개 이상

○ 2일차 : 참여업체간 질문 도입

- 각 분야별로 1문제 이상 질의

- 기술위원 배석 : 기술위원은 서면으로 추가질의 가능

(추가 질의는 위원별 1개씩만)

※ 참여업체 상호간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시행함    으로써 상대방의 약점을 노출 효과

□ 평가위원 선정시 발주기관 해당자의 선정 축소

○ 발주기관 관련자를 축소함으로써 인적결연을 배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 접촉시 강력한 제재 조치 강구

○ 심사전후 평가위원에 접촉하여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회사를 제재하고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위원에 대한 포상 시행

□ 합숙시 평가위원 상호 논의 금지 방안 강구

○ 층별 분리 투숙, 평가관련 상호 논의 기회 차단

○ 휴대전화 사용금지

□ 턴키제도에 부합하는 평가제도의 운영방안 강구

○ 턴키입찰은 품질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턴키심사 점수를 낙찰자 선정시 반영

5. 권고안에 대한 공단의 반영 현황

청렴옴부즈만 권고(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강화(최소 2일간 질의답변 시행)

○ 1일차 : 기술위원 질문(공통질의)

- 기술위원별로 각 1인당 2개

이상의 질문

- 질의 및 답변은 각 1인당

1개 이상

○ 2일차 : 회사간 질문

- 각 분야별로 1문제 이상 질의

- 기술위원 배석 : 기술위원은

서면으로 추가질의 가능

(추가 질의는 위원별 1개씩만)

장점	- 기술력 향상을 기대 - 턴키목적과 부합
단점	-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

○ 장/단점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2일간

에 걸쳐 평가하도록 하겠음.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기술위원별 질문사항은 10건 이내, 업체간 질문은 5건 이내로 작성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설계적격심의 시행계획 수립 시 심의일정과, 현장에서의 질문 문항수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반영

‘08. 8월

□ 평가위원 선정시 발주기관 해당   자의 선정 축소(10% ~ 20%)

○ 평가위원 선정시 공기업 등 발주기관 관련자가 상당수 선정됨으로써 전문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평가위원 선정시 축소 필요

장점	- 객관성/투명성 증대 - 공정성 함양
단점	- 전문성 결여

○ 장/단점

○공단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위원의 40%범위 내에서 공단 자체 기술인력을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바, 도입 취지를 감안, 10%~20% 범위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향후 설계적격심의 시행계획수립시 한 직종의 인원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단의 임직원도 30%대로 축소하여 각 직종간 균형있게 선정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수정 반영

‘08. 8

청렴옴부즈만 권고(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 접촉시 강력한 제재 조치 강구 ○심사전후 평가위원에 접촉하여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회사를 제재하고 신고하는 위원에 대한 포상을 시행 ○ 검토방안 - 회사(시공사, 설계사)에 대한 제재 : 감점 부과 확대 - 신고자(기술위원,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 및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9조”에 의거 총 감점한도를 3점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입찰서 작성기준 위반 및 사전설명 적발) ○현재 우리공단 입찰안내서 감점기준에 의거 입찰사에서 위원에게 사전설명하다 적발되면 2점 감점하고 있어 감점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점수는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점수임 ○ 일반적으로 신고사항은 비밀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는 신분보장이 더욱 중요함. ※ 신분노출시 신고제도는 기능이 상실됨.	미반영
□ 합숙시 평가위원 상호 논의금지 방안 강구 ○ 층별 분리 투숙 등 ○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평가위원 합숙시 상호 논의방지를 위해 개인별 분리투숙과 보안업체로 하여금 경비토록 하겠음. ○휴대전화는 수거하여 별도 보관하고, 외부통화는 공단직원 입회하에 일반전화 사용 및 통화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겠음.	반영 ‘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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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심의 제도 조사 및 권고안

1. 조사 배경

□ 공사 또는 용역의 진행 중 사업상의 중요 요소가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바, 설계변경을 위한 주요 절차로서 설계심의를 시행하고 있음

□ 설계심의위원 선정시 외부전문가 포함한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설계심의 위원의 선정절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2. 설계변경심의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 설계변경심의 위원회 조사 주안점

○ 설계심의 위원회 선정 방법 조사

○ 설계자문위원회의 각 전문가 그룹에 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조사

○ 설계심의 관련 규정, 절차서 및 조사

○ 설계심의 실제 운영실태 조사

□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참관(2회)

○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1, 2공구 노반공사 설계변경 심의

- 일자 : 2008. 8. 12

- 설계 변경 주요 내용

․1공구 : 토사터널 보강공법 변경(설계변경액 약 83억원 증액)

․2공구 : 터널 붕락구간 지보패턴 변경(설계변경액 약 15억원 증액)

- 심의위원회 구성 : 의결권보유 11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7명)

- 심의결과 : 설계변경 심의안 조건부 채택

(원안가결 : 5명, 조건부 채택 : 6명)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노반신설공사

- 일자 : 2008. 10. 21

- 설계 변경 주요 내용 : 경부고속철도 하부통과 구간 지층이 당초    설계와 상이함에 따른 공법 변경

- 심의위원회 구성 : 의결권보유 10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

- 심의결과 : 설계변경 심의안 조건부 채택

(원안찬성 : 3명, 조건부심의 2명, 재심의 : 6명)

3. 제안 및 의견

□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는 위원회 선정에 있으므로 위원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함

□ 공사관계자 등이 설계심의 위원으로 참여하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우므로 배제함이 타당

□ 일정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본사 및 지역본부가 설계심의를 나누어 시행하는 체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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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제도 조사

1. 조사 배경

□ PQ심사는 계약자 선정을 위한 중요 절차이므로 PQ에 응한 협력업체의 경우 수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PQ심사 항목중 기술자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협력업체는 철도유관기관의 퇴직자를 채용하여 참여기술자 분야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가 만점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내용

□ PQ심사시 기술자 등의 평가 항목 조사

□ 유관기관 퇴직 기술자들의 참여 여부 및 평가 결과 조사

3. 제안 및 의견

□ 철도 관련 출신 참여기술자의 경우 PQ 평가시 민간기술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음.

☞ 재직경력을 모두 해당분야의 업무참여기간으로 평가하여 만점 획득

□ 일부 참여기술자의 경우 평가기준에 유리한 경력으로 변경하여 PQ심사에 참여하고 있음

☞ 입찰제안서 등에 대한 정밀 실사 후 개선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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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조사

1. 조사 배경

□ 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협력사(시공사, 감리단)의 주요 간부들이 철도유관기관 출신으로서 건설현장의 감독업무 수행에 부담 우려

2. 조사 내용

□ 토목공사 현장의 감리단장 내력 조사

□ 감리단장 14명중 11명이 철도유관기관 출신

3. 제안 및 의견

□ 전관예우 금지가 건설업계에도 도입되도록 제도 보완 필요 (장기 과제로 검토)

Ⅲ. 2009년 청렴청렴옴부즈만 활동계획

□ 현장중심의 옴부즈만 활동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적 투자전략에 따라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2008년 대비 10%이상의 공사등의 발주 예상

○ 2008년 말 공단의 조직 개편이 현장중심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 증가

□ 설계심의 제도의 지속적 관리

○ 2007년 초 시행된 계약선진화방안에 따라 설계변경심의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설계변경심의 위원 구성시 내부 직원이 포함되는 등 심의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설계변경심의가 통과의례적 절차에 불과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 계약 제도의 지속적 관리

○ PQ심사제도, 턴키심사 제도 등 계약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에       있어 철도유관기관의 퇴직자 채용으로 인한 유리한 점수 획득, 평가      위원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부록 】 1. 청렴옴부즈만 프로필

성 명	구 분	내 용
오 준 근 (학 계)	현직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행정법) 교수 (대표옴부즈만) ☎ 011-301-2567
	학 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독일Konstanz대학교 법과대학
	주요경력	- 대통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문위원 -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 서울행정법원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자문위원
류 정 수 (기술전문가)	현직위	(주)브니엘컨설턴트 회장 ☎ 010-3715-9619
	학 력	홍익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주요경력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 강사 - 국토해양부 턴키․대안입찰제도 기술심사위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이 상 근 (시민단체)	현직위	가율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 011-9094-5033
	학 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주요경력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국무총리 소속) - 국회 공적자금조사특별위원회 예비조사위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 전문위원

【 부록 】 2.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007.  4. 17 제정

2007.  5. 28 개정

2008.  6. 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함)이 시행 중인 건설사업 및 철도시설관리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렴계약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한다)은 공단이 시행중인 건설사업 및 철도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또는 구매 등을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옴부즈만은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임원 및 직원 (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은 공단이 시행중인 제도 및 업무의 불합리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규칙 등에 기인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기업의 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6.11)

제4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5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이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6. 옴부즈만 협의회의 참여

7.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구성) ①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기업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6.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제7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회피․기피)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수행

제11조(직무수행 방법)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옴부즈만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이사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공단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3.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②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공표) ①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으며, 제16조에 의한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대표옴부즈만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며, 각 옴부즈만의 위촉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보존해야 한다.

제13조(사무 지원) 이사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직원의 배치,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 자문위원에 준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활동결과 제출) ①옴부즈만 활동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이사장 또는 관련업무의 본부장(단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옴부즈만운영협의회 설치․운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08.6.11)

1. 옴부즈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관련 공단 직원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맡는다.

1. 옴부즈만

2. 업무 관련 팀장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된 자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윤리경영 파트장이 담당한다.

제17조(세부운영계획) 옴부즈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협의회에서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2007.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8)

이 규정은 2007. 5. 28일부터 지침으로 변경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1)

이 지침은 2008. 6.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