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현  재

개  정(안)

사유

[ 별표 1 ]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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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철도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7. 전 력	가. 송 전	○ 당해공사와 동일전압급이상 회로연장 1/3이상 규모의 송전선로공사 －기준규모 ․지중송전선로 : 긍장 500M ․가공송전선로 : 철탑 5기	○ 당해공사와 동일전압급이상 회로연장 1/3미만 규모의 공사
	나. 변 전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 이상의 변전공사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 미만의 변전공사
	다. 전 차 선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전차 선로공사 (기준규모 5KM)	○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전차 선로공사
	라. 건축전기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전기 공사 (기준규모 : 20,000㎡)	○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전기 공사
	마. 배전설비	○ 3상 22KV급 이상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배전설비공사 (기준규모 : 지중 3KM)	○ 3상 22KV급 이상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배전설비 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8. 신 호		○ 전기선로전환기설치가 포함된 차상신호방식(ATC, ATO, CBTC, ATP)의공사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 이상인 철도신호공사 (기준규모 : 선로전환기 20대)	○ 전기선로전환기설치가 포함된 차상신호방식(ATC, ATO, CBTC, ATP)의공사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 미만인 철도신호공사
9. 통 신	가. 광전송망 설 비	○ 광전송시스템 또는 광케이블공사가 포함된 광전송망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의 공사	○ 광전송시스템 또는 광케이블공사가 포함된 광전송망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의 1/3미만의 공사
	나. 역 무 용 통신설비	○ 여객안내설비, 정보통신망설비(LAN/WAN), CCTV 설비중 한가지 이상이 포함된 역무용통신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여객안내설비, 정보통신망설비(LAN/WAN), CCTV 설비중 한가지 이상이 포함된 역무용통신설비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다. 발매자동 화설비	○ 고속철도, 광역철도(전철 포함), 지하철등 공공철도의 발매자동화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고속철도, 광역철도(전철 포함), 지하철등 공공철도의 발매자동화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 일반철도, 항공, 도로공사의 발매자동화설비공사
	라. 열차무선 설 비	○ 주파수 공용방식 열차무선시스템 공사(중앙제어장치 또는 중계기지국설비가 포함된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주파수 공용방식 열차무선시스템 공사(중앙제어장치 또는 중계기지국설비가 포함된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나.일반철도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7. 전 력	가. 송 전	○ 당해공사와 동일 전압급이상 회로연장 1/3이상규모의 송전선로공사 기준규모 ․지중송전선로 : 긍장 500M ․가공송전선로 : 철탑 5기	○ 당해공사와 동일 전압급이상 회로연장 1/3미만 규모의 공사
	나. 변 전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 이상의 변전공사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 미만의 변전공사
	다. 전 차 선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전차 선로공사 (기준규모 1KM)	○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전차선로공사
	라. 건축전기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건축전기 공사 (기준규모 : 20,000㎡)	○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건축전기공사
	마. 배전설비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배전설비공사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배전설비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8. 신 호		○ 전기선로전환기 설치가 포함된 연동장치공사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 이상인 철도신호공사 (기준규모 : 선로전환기 20대)	○ 전기선로전환기 설치가 포함된 연동장치공사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 미만인 철도신호공사
9. 통 신	가. 광전송망 설 비	○ 광전송시스템 또는 광케이블공사가 포함된 광전송망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의 공사	○ 광전송시스템 또는 광케이블공사가 포함된 광전송망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의 1/3미만의 공사
	나. 역 무 용 통신설비	○ 여객안내설비, 정보통신망설비(LAN/WAN), CCTV 설비중 한가지 이상이 포함된 역무용통신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여객안내설비, 정보통신망설비(LAN/WAN), CCTV 설비중 한가지 이상이 포함된 역무용통신설비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다. 발매자동 화설비	○ 고속철도, 광역철도(전철 포함), 지하철등 공공철도의 발매자동화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고속철도, 광역철도(전철 포함), 지하철등 공공철도의 발매자동화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 일반철도, 항공, 도로공사의 발매자동화설비공사
	라. 열차무선 설 비	○ 주파수 공용방식 열차무선시스템 공사(중앙제어장치 또는 중계기지국설비가 포함된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주파수 공용방식 열차무선시스템 공사(중앙제어장치 또는 중계기지국설비가 포함된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 주

1 )   각 공종 공통으로 당해공사 1/3이상 규모가 기준 규모보다 클 경우 기준규모 이상의 실적은 동일공사로 본다.  다만, 기준규모가 없는 경우는 입찰설명서 등에 명시할 수 있다.

2 )   유사공사 시공실적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 규모(면적)의 1/10이상이거나,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인정 최소규모 이상으로서 준공금액(관급자재대가 포함)기준 10억원이상(전력, 통신, 궤도 등 제외)만 인정한다.  다만, 동일공사기준을 금액으로 할 때에는 준공금액만 적용한다.

3 )   당해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등)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비교 평가한다.

4 )   교량 또는 터널의 연장은 시점과 종점으로 하되, 쌍굴터널의 경우에는 연장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쌍교량(상․하행선, 시․종점 구간이 분리된 경우)의 경우에는 연장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고, 복층교량연장은 상․하층중 유리한 것 1개층만을 적용한다.  단, 쌍굴터널의 경우 최소한 한쪽 터널의 길이는 실적인적 기준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5 )   사전심사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단위공사(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공사(종)로,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6 )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기준의 공종과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량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서 단위교량 500m이상 또는 경간장(교각상단 중심과 교각상단 중심간거리) 50m이상 포함의 단위 교량부분, 터널의 경우에는 단위 터널부분의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사전심사 대상공사로 한다.

7 )  용도가 복합된 건축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강한다.

7－1 ) 주차장, 기계실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7－2 )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인 경우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한다.

7－3 )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7－4 ) 주용도란 동일 건물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하여, 주차장은 공용 부분으로  본다.

8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 한다.

9 )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종류 (예 :  교량, 터널)가 2개이상 복합된 경우의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10 )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하나의 종류가 복합된 경우의 평가기준 규모 및 금액은 합산하되, 기본조건은 난이도가  상위등급인 부분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및 터널공사중 하나의 종류가 복합된 경우에는 연장은 단위교량 또는 단위터널중 최장대교량 또는 최장대터널의 연장을, 금액은 복합된 2개이상의 공사의 합산금액을 평가기준 규모로 한다.

11 )   실적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1건 실적으로서 동일공사[관금자재 대가를 포함한 준공 금액 10억원이상만 해당(전력, 통신, 궤도등 제외)] 또는 유사공사 인정규모 이상의 실적을 말하며, 제출된  실적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2 )   “나. 일반철도공사”중 “8. 신호공사”의 “연동장치공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2－1 ) 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선로전환기(차상 포함), 궤도회로를 모두 설치하는 신호보안장치 공사

12－2 ) 구내 선로 모양변경을 수반하는 신호보안장치 설치공사

12－3 ) 연동도표변경을 수반하는 기계실 결선변경공사

12－4 ) 전기식 계전연동장치 또는 전자연동장치 설치공사

[ 별표 2 ]

2－2. 기술능력평가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공사)  :  51점

※ 주

1 )   기술자(학력․경력기술자, 자격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상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의 증명으로 평가한다.

2 )   경력기술자의 등급구분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의 기술자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3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당해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0 .75

－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4 )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5년이상 경력자 : 0.20,    ② 3년이상 경력자 : 0.15,    ③ 2년이상 경력자 : 0.10

5 )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당해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6 )  일반기술자 평가시 ( )의 인원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 적용한다. 단,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중 해당 전철전공 및 철도신호공사기술자를 A등급은 10인, B등급은 8인, C등급은 6인,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은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다만, 활용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업체 대하여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8 )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기술(특허, 신기술등)을 보유하거나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9 )   우리공단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 점수 평가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70점"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최근 2년간 1회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평가점수를 적용)의 경우에는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10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의 시공평가결과 점수 평가 및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척정도는  합병 등의 경우에는 “별표 3(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시공실적 제출․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11 )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12 )   최근년도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적격요건을 적용한다.

14 )   공동도급평점 및 단독평점의 적용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에 의거 평가․적용하며, 동기준 제8조제4항제3호 규정은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기술능력평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  :  50점

※ 주

1 )   기술자(학력․경력기술자, 자격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상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의 증명으로 평가한다.

2 )   경력기술자의 등급구분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의 기술자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3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당해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0 .75

－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4 )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5년이상 경력자 : 0.20,    ② 3년이상 경력자 : 0.15,    ③ 2년이상 경력자 : 0.10

5 )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당해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6 )  일반기술자 평가시 ( )의 인원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 적용한다. 단,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중 해당 전철전공 및 철도신호공사기술자를 A등급은 10인, B등급은 8인, C등급은 6인,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  일반기술자 평가시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A등급은 12인, B등급은 10인, C등급은 8인,  D등급은 6인으로 평가한다.

8 )  시공지원기술자 평가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A등급은 3인, B등급은 2인, C등급은1인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9 )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은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다만, 활용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 업체에 대하여는 “D등급“으로 평가 한다.

10 )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기술(특허, 신기술등)을 보유하거나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11 )   우리공단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 점수 평가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70점"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최근 2년간 1회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평가점수를 적용)의 경우에는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12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의 시공평가결과 점수 평가 및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척정도는  합병등의 경우에는 “별표 3(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시공실적 제출․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13 )  합병등의 경우에는 합병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14 )   최근년도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   공동도급평점 및 단독평점의 적용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에 의거 평가․적용하며, 동기준 제8조제4항제3호 규정은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3 ]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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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실적의 증명방법

가.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실적의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한 실적증명으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나.  “가”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가”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라. 하도급공사 : “가” 또는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2.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다만, 발주자가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 갈음.

나.  건축공사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라.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마. 당해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바.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외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제출

사.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3. 시공실적 심사방법

가. 공통사항

⑴  심사의 대상 :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준공(기성)실적

⑵  시공실적심사는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 업체에 있다.

나.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를 말한다.

다.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⑴  “나”에 의한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⑵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적용한다.

[ 별표 1 ]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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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철도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7. 전 력	가. 송 전	○ 당해공사와 동일전압급이상 회로연장 1/3이상 규모의 송전선로공사 －기준규모 ․지중송전관로 : 긍장 500M ․가공송전선로 : 철탑 5기 (가선포함)	○ 당해공사와 동일전압급이상 회로연장 1/3미만 규모의 공사
	나. 변 전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 이상의 변전공사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 미만의 변전공사
	다. 전 차 선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전차 선로공사 (기준규모 1KM)	○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전차 선로공사
	라. 건축전기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전기 공사 (기준규모 : 20,000㎡)	○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전기 공사
	마. 배전설비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배전설비공사 (기준규모 : 지중케이블 3상 1회선 긍장 1KM)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배전설비 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8. 신 호		○ 전기선로전환기 설치가 포함된 연동장치공사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 이상인 철도신호공사 (기준규모 : 선로전환기 1대)	○ 전기선로전환기 설치가 포함된 연동장치공사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 미만인 철도신호공사
9. 통 신	가. 광전송망 설 비	○ 광전송장치(STM-1 이상) 또는 광케이블공사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의 공사	○ 광전송장치(STM-1 이상) 또는 광케이블공사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의 1/3미만의 공사
	나. 역 무 용 통신설비	○ 전자교환기 또는 여객안내설비 역서버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전자교환기 또는 여객안내설비 역서버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다. 역무자동 화설비	○ 공공철도의 역단위전산기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공공철도의 역단위전산기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라. 열차무선 설 비	○ 주파수 공용방식 무선시스템으로 중계기지국설비 및 케이블안테나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주파수 공용방식 무선시스템으로 중계기지국설비 및 케이블안테나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나.일반철도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7. 전 력	가. 송 전	○ 당해공사와 동일전압급이상 회로연장 1/3이상 규모의 송전선로공사 －기준규모 ․지중송전관로 : 긍장 500M ․가공송전선로 : 철탑 5기 (가선포함)	○ 당해공사와 동일전압급이상 회로연장 1/3미만 규모의 공사
	나. 변 전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 이상의 변전공사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 미만의 변전공사
	다. 전 차 선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전차 선로공사 (기준규모 1KM)	○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전차 선로공사
	라. 건축전기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전기 공사 (기준규모 : 20,000㎡)	○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전기 공사
	마. 배전설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배전설비공사 (기준규모 : 지중케이블 3상 1회선 긍장 1KM)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배전설비 공사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8. 신 호		○ 전기선로전환기 설치가 포함된 연동장치공사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 이상인 철도신호공사 (기준규모 : 선로전환기 1대)	○ 전기선로전환기 설치가 포함된 연동장치공사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 미만인 철도신호공사
9. 통 신	가. 광전송망 설 비	○ 광전송장치(STM-1 이상) 또는 광케이블공사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의 공사	○ 광전송장치(STM-1 이상) 또는 광케이블공사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의 1/3미만의 공사
	나. 역 무 용 통신설비	○ 전자교환기 또는 여객안내설비 역서버 또는 열차행선안내장치 역서버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전자교환기 또는 여객안내설비 역서버 또는 열차행선안내장치 역서버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다. 역무자동 화설비	○ 공공철도의 역단위전산기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공공철도의 역단위전산기가 포함된 통신설비 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라. 열차무선 설 비	○ VHF 시스템으로 기지국 및 케이블안테나가 포함된 통신설비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공사	○ VHF 시스템으로 기지국 및 케이블안테나가 포함된 통신설비공사 중 당해 공사규모 1/3미만의 공사

※ 주

1 )   각 공종 공통으로 당해공사 1/3이상 규모가 기준 규모보다 클 경우 기준규모 이상의 실적은 동일공사로 본다.  다만, 기준규모가 없는 경우는 입찰설명서 등에 명시할 수 있다.

2 )   유사공사 시공실적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 규모(면적)의 1/10이상이거나,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인정 최소규모 이상으로서 준공금액(관급자재대가 포함)기준 10억원이상(전력, 통신, 신호, 궤도 등 제외)만 인정한다.  다만, 동일공사기준을 금액으로 할 때에는 준공금액만 적용한다.

3 )   당해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등)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비교 평가한다.

4 )   교량 또는 터널의 연장은 시점과 종점으로 하되, 쌍굴터널의 경우에는 연장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쌍교량(상․하행선, 시․종점 구간이 분리된 경우)의 경우에는 연장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고, 복층교량연장은 상․하층중 유리한 것 1개층만을 적용한다.  단, 쌍굴터널의 경우 최소한 한쪽 터널의 길이는 실적인적 기준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5 )   사전심사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단위공사(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공사(종)로,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6 )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기준의 공종과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량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서 단위교량 500m이상 또는 경간장(교각상단 중심과 교각상단 중심간거리) 50m이상 포함의 단위 교량부분, 터널의 경우에는 단위 터널부분의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사전심사 대상공사로 한다.

7 )  용도가 복합된 건축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강한다.

7－1 ) 주차장, 기계실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7－2 )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인 경우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한다.

7－3 )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7－4 ) 주용도란 동일 건물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하여, 주차장은 공용 부분으로  본다.

8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 한다.

9 )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종류 (예 :  교량, 터널)가 2개이상 복합된 경우의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10 )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하나의 종류가 복합된 경우의 평가기준 규모 및 금액은 합산하되, 기본조건은 난이도가  상위등급인 부분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및 터널공사중 하나의 종류가 복합된 경우에는 연장은 단위교량 또는 단위터널중 최장대교량 또는 최장대터널의 연장을, 금액은 복합된 2개이상의 공사의 합산금액을 평가기준 규모로 한다.

11 )   실적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1건 실적으로서 동일공사[관금자재 대가를 포함한 준공 금액 10억원이상만 해당(전력, 통신, 궤도등 제외)] 또는 유사공사 인정규모 이상의 실적을 말하며, 제출된  실적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2 )    “신호공사”의 “연동장치공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2－1 ) 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선로전환기(차상 포함), 궤도회로를 모두 설치하는 신호보안장치 공사

12－2 ) 구내 선로 모양변경을 수반하는 신호보안장치 설치공사

12－3 ) 연동도표변경을 수반하는 기계실 결선변경공사

12－4 ) 전기식 계전연동장치 또는 전자연동장치 설치공사

[ 별표 2 ]

2－2. 기술능력평가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공사)  :  51점

※ 주

1 )   기술자(학력․경력기술자, 자격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상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의 증명으로 평가한다.

2 )   경력기술자의 등급구분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의 기술자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3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당해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0 .75

－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4 )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5년이상 경력자 : 0.20,    ② 3년이상 경력자 : 0.15,    ③ 2년이상 경력자 : 0.10

5 )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당해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6 )  일반기술자 평가시 ( )의 인원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 적용한다. 단,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중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A등급은 10인, B등급은 8인, C등급은 6인,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소정의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전철전공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단 2010.12.31까지 적용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단 2010.12.31까지 적용한다)

7 )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은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다만, 활용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업체 대하여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8 )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기술(특허, 신기술등)을 보유하거나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9 )   우리공단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 점수 평가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70점"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최근 2년간 1회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평가점수를 적용)의 경우에는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10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의 시공평가결과 점수 평가 및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척정도는  합병 등의 경우에는 “별표 3(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시공실적 제출․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11 )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12 )   최근년도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적격요건을 적용한다.

14 )   공동도급평점 및 단독평점의 적용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에 의거 평가․적용하며, 동기준 제8조제4항제3호 규정은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기술능력평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  :  50점

※ 주

1 )   기술자(학력․경력기술자, 자격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상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의 증명으로 평가한다.

2 )   경력기술자의 등급구분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의 기술자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3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당해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0 .75

－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4 )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5년이상 경력자 : 0.20,    ② 3년이상 경력자 : 0.15,    ③ 2년이상 경력자 : 0.10

5 )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당해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6 )  일반기술자 평가시 ( )의 인원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 적용한다. 단,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중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A등급은 10인, B등급은 8인, C등급은 6인,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소정의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전철전공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단 2010.12.31까지 적용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단 2010.12.31까지 적용한다)

7 )  일반기술자 평가시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A등급은 12인, B등급은 10인, C등급은 8인,  D등급은 6인으로 평가한다.

8 )  시공지원기술자 평가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A등급은 3인, B등급은 2인, C등급은1인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9 )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은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다만, 활용실적 평가시 신기술 미보유 업체에 대하여는 “D등급“으로 평가 한다.

10 )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기술(특허, 신기술등)을 보유하거나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11 )   우리공단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 점수 평가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70점"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최근 2년간 1회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평가점수를 적용)의 경우에는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12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의 시공평가결과 점수 평가 및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척정도는  합병등의 경우에는 “별표 3(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시공실적 제출․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13 )  합병등의 경우에는 합병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14 )   최근년도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   공동도급평점 및 단독평점의 적용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에 의거 평가․적용하며, 동기준 제8조제4항제3호 규정은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3 ]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방법

──────────────

1.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실적의 증명방법

가.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실적의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한 실적증명으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나.  “가”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가”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라. 하도급공사 : “가” 또는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2.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다만, 발주자가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 갈음.

나.  건축공사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라.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마. 당해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바.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외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제출

사.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공증서류 제출

3. 시공실적 심사방법

가. 공통사항

⑴  심사의 대상 :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준공(기성)실적

⑵  시공실적심사는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 업체에 있다.

나.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를 말한다.

다.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⑴  “나”에 의한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단, 전력, 통신, 신호는 공사금액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⑵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적용한다.

참여자격 실적인정기준 완화 및 고속철도 와 일반철도 기준 통합

참여자격 실적인정기준 완화 및 문구 명확화

참여자격 실적인정기준 완화 및 문구 명확화

국제규격 표준 사항 반영

신호분야 포함

철도안전법 시행에 따른 자격제도 반영

철도안전법 시행에 따른 자격제도 반영

실적인정 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