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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열차안전 확보 - 국토교통부 주관... 철도공단 · 코레일 합동으로 철도시설물 534개소 점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최근 들어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0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철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국토교통부 주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철도분야 민관합동점검반’에 코레일․외부 전문가 등 50여 명과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해 철도시설물 534개소를 점검한다.

□ 점검대상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가운데 안전등급이 C 이하인 시설물들과 A등급․B등급 중에서도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들이 포함되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C 이하인 철도시설물(교량․터널․역사․옹벽 등)들도 점검한다.

※ 안전등급은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나, 부실등급인 D와 E에 해당하는 철도시설물은 없음.

○ 공단은 교량기초 손상․교량받침 파손․터널 라이닝 노후화 및 균열․터널 내 누수․건축물 벽체 균열․옹벽 변위 상태․배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보수․보강이 시급한 개소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공단은 지난 해 9월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이후 운영 중인 철도시설물 51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 철도시설물의 내진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3년 동안 약 1,9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을 확보하는 데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2017년 철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철도시설관리 전문조직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철도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철도 교량․터널 시설안전점검 현황

ㅇ 철도 교량․터널 안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A급	B급	C급		비고
	개소	개소	개소	2014	2015
합 계	3,968	1,785	1,662	484	521
교 량	3,200	1,456	1,364	330	380
터 널	768	329	298	154	141

※ 철도시설물 중 부실등급인 D‧E급은 없음.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등 급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구조적으로 안전.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한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구조적으로 안전.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 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등급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