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 임대료 관련 회신

검토결과

항상 철도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코로나 임대료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우리공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3호(2020.12.21.)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적용기간 등 연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사요욜)인하 등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기간
		기존	연장
사용료 인하	▪소상공인 : 재산가액의 3→1%	’20.4∼12월	‘20.4∼’21.6월
	▪중소기업 : 재산가액의 5→3%	’20.8∼12월	‘20.8∼’21.6월
사용료 납부 유예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지자체 제외)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3개월 연장 가능)	’20.8∼12월	‘20.8∼’21.6월
연체료 감경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지자체 제외)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7∼10→5%로 감경, 연체기간 불산입	’20.3∼12월	‘20.3∼’21.6월

※ (국유재산 임대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사용허가 받은 국유재산을 그 경영업종에 직접사용 하는 경우 적용

2.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시설본부 자산운영단 재산용지처 박종구 차장(전화 042-607-383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참여방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