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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제안센터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공단의 규제개혁 추진

  • 공단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편의적 규제, 예산을 낭비하는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규제개혁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 찾아내신 불합리한 규제나 업무절차를 신고해 주세요.
  • 공단의 내규와 프로세스, 각종 철도설계기준 등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불편과 과잉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을 기다립니다.
  •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규제포털의 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은 사이버 민원실, 일반제안사항은 고객제안센터, 부패행위· 예산낭비·불법하도급 등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신고센터, 칭찬·건의 등 자유로운 의견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고객님의 규제개혁 제안은 법무처 검토 및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건의는 3개월 내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STEP 01등록

    STEP 01 등록
  • STEP 02대기

    STEP 02 대기
  • STEP 03접수

    STEP 03 접수
  • STEP 04검토·협의

    STEP 04 검토·협의
  • STEP 05완료

    STEP 05 완료
  • STEP 06개선추진

    STEP 06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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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자 : 유병호 · 담당부서 : 법규 · 문의전화 : 042-607-3172

담당자 · 담당자 : 백지은 · 담당부서 : 법규 · 문의전화 : 042-60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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